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근데 2인 이상 전입세대가 있고 1인 가구 전입세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단지 여기서 청년세대로만 묶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2인 세대, 1인 세대 할 거 없이 그러면 2인 세대 이상 1인 세대면 결국 전 세대가 전입했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축하금을 지급하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부서에서는 청년세대를 좀 더 지원하고 젊은 세대를 끌어들인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개정 취지는, 제가 볼 때 이 조례의 가장 큰 취지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증가를 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1인 가구 전체가 다 들어와서 혜택을 봐야지 왜 그 연령대로만 제한을 뒀을까. 전체가 1인 가구가 될 것 같으면 이 문구 자체를 2인 이상 전입세대, 1인 가구 전입세대가 다 들어가게 포괄적으로 전입세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 코를 나눌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