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저는 동행 네트워크 운영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행정력 낭비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취약가구를 발굴하겠다.

그래서 1:1 결연을 하겠다. 비전문가를 통해서 위기가구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오히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기존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도 있는데 발굴은 기존의 조직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가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건데 이거는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이고, 이분들을 통해서 대가 없이,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가가 책임져야죠. 국가의 어떤 사회 구조적인 잘못에 의해서 가난이 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 개인을 개인이 책임지게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저는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조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구성해서 지역별 심리상담, 물리치료 등 기존에 있는 조직을 더 보강하고 공적인 차원에서 탄탄하게 해서 가야지, 이거는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요? 이렇게 비전문가들을 동에서, 자발적이지도 않은, 어떤 강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위기가구에게 더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