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조홍균 일류도시기획단장님,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님, 백종인 도로과장님, 채연석 문화예술과장님, 정은경 문화예술관장님은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하영철 경제진흥과장님, 심기섭 식품위생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람회 개막에 따라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박람회를 홍보하고 또 시민의 눈으로 개선점을 제안해주시는 와중에도 계속되는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은 오늘 회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 기간 중 마지막 회의인 만큼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더 나아가 순천시의 예산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견들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시장 손점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성원,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한 지 두달 여가 지나고 있는데 누적관람객이 470만 명을 넘기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이 생태와 정원을 통해 도시발전을 이루고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져보면서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에서 의결해주셨던 소중한 22년도 예산을 지난 한해 동안 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 책자 7쪽 의안번호 제3938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61억 1782만 원이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23건에 151억 9768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31억 3959만 7270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중 2억 146만 4000원은 이월했으며 18억 5662만 1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주된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93억 5000만 원, 전세버스,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10억 3100만 원,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자 생활지원비로 12억 8781만 4000원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1일 집중호우가 있어서 그에 대한 피해 복구 및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8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안건 책자 11쪽 의안번호 제3939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9개와 특별회계 총 10개 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304억인데 총 세입이 2조 467억이고, 총 세출은 1조 6257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잉여금액은, 내역을 보면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1821억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액이 260억 원이어서 순세계잉여금은 2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85억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 876억 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현재 조성액은 2661억 원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상단에 재무제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 재정상태는 총자산 7조 3129억 원이고 총부채 1576억 원으로 순자산은 7조 1553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순자산은 27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은 총비용 1조 3847억 원, 총수익 1조 6134억 원으로 비용과 수익의 차액은 22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재정운영 결과가 78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아래쪽 성과보고서는 정책 사업목표 256개 지표 중에서 149개 지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58.2%입니다. 다음은 13쪽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해주시고 의회에서 추천해주신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서 등 제반서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17건을 주셨습니다. 지적해주신 17건 외에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개선·권고받은 상세한 사항은 33쪽부터 6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개선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유사사례를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방금 전 보고 드린 결산의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정 추진과정에서 많이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부득이 이월하거나 미집행되는 등 예정 계획과 달리 집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들께서 제언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계절인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의정활동 하시는 동안 내내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 49페이지에서 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국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담당국장님들은 나가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국장들 자리 이석)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부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속부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외 국소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류도시기획단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의 부재로 부시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류도시기획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상 잉여금이 4210억 원 이렇게 나왔어요. 전년도 비해서 잉여금이 얼마나? 차이가 어떻게 된가요?

전년도 대비 해서 489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죠?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됐는가요? 전년도 비교해서요.

순세계잉여금이 489억이 증가했습니다.

480?

9억.

9억 원?

예.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면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고 반납금 등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안되진 않습니다.

안 되는 거죠? 저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더 높게 나온 것에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커다랗게 문제 제기하거나 그러기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다할지라도 실제로 예산편성의 기준이 문화 쪽, 농림 그리고 실제로 복지에 대한 예산 이런 편성의 비율들을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있는 곳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르게 되지 않았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평가는 어떠신가요?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늘어난 요인을 살펴보면 세입이 증가했거나 두 번째는 세출이 적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작년 요인을 좀 보면 22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해서 2300억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거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가 많았고, 순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교부세를 많이 확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세입이 많은 그거에 대비해서 세출액이 1690억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워낙 세입이 늘어난 프로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높게,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이고 예산편성의 과정에 중간에 추경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성 예산 그러니까 각 동네에서 요청하는 예산들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높은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니!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순천시 시금고 있잖아요? 그 이자율이 다른 타 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이자율의 차이 이런 것에 관련해서 그리고 각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정과.

세정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광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과 이번 회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순천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운영에 20년도 보조사업 성과평가는 게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1년도 성과평가는 게시되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보조금 심의를 하고요, 사후에 성과평가를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 모아서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예산한도액이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국별, 부서별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도액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21년도는 그게 다 정리된 이후에 홈페이지가 될 예정인가요

예.

그 한도액은 매년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정확하게 그 산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21년도 성과평가가 또 잘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전 부서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게 맞죠?

예.

지금 결산서를 보면 예산절감액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2022년도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됐는지 혹시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요?

22년도 예산절감액이요?

예. 전체 부서의 토털 금액이 혹시 있나?

지금 숫자를 머릿속에 기억은 안 돼 있어서 자료를 좀 찾고. 예산절감액 2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 부서, 순천시에서 예산 절감된 게 2억이라는 얘기시죠?

예.

혹시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는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절감에 대한 혹시 목표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제 예산을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예산 보통 과목별로 5% 정도 절감을 저희가 부서에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목표를 달성을 하면 정리추경에 그걸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상의 절감액은 정리추경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절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산절감에 대해서도 고려를 많이 해가지고 예산편성 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행한다’라고 돼 있죠?

예.

근데 수립해서 공시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2014년 이후에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2015년부터 의회 보고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공표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순세계잉여금 빼고 현금보유액이 90억이 넘은 상태인데 현금보유액을 어디다 관리하시려고 현금보유액으로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부유보액 말씀하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심의할 때, 삭감한 예산이어서 이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이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삭감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내부유보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너무 많은 현금보유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아했어요. 삭감액이 다음 회기 때 세출로 잡아져야 된다 이 말이죠? 사업으로.

예.

그런 부분들 또한 철저하게 해서 보유금을 많이 확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방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어찌 됐든 제대로 세출도 하고 세입이 들어온 만큼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추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순세계잉여금 보유액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월금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월금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섬세하게 챙겨가지고 다음 회기 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월금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후에도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삭감을 하든지 사업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이월액이 많다라는 건 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또 다른 반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사업들이 있고 코로나 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해서 계속 미뤄지던 사업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월을 아예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화해서 집행가능한 예산만큼 편성하는 걸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획예산실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속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순서 없이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신청사건립과를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사업 예산 첨부서류 202페이지입니다. 조달청에 그린통합쉼터 물품 등재 지연으로 계약이 어려웠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 해결이 잘 되셨는지요?

위원님 뭔 소리인지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202페이지고요. 폭염 대책사업 안전총괄과.

교통과에서 그린통합쉼터 설치완료했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조달청에 그린통합쉼터 물품 등재 지연인데 조달청에 물품 등재를 어디서 합니까? 업체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월사유를 제가 안전총괄과가 저희 상임위에 있을 때도 얘기드렸던 부분인데 이월사유를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업체에서 등재 지연된 게 순천시에서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사유에 맞게끔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회의를 진행할 건데,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괄로 보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 타임을 놓치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총괄과는 총괄과, 이렇게 이렇게 정확히 어디 몇 페이지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복지국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순서 없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가족복지과, 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를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는 방식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의·답변을 갖기 전에 조금 전에 행정안전국의 세정과에 최미희 위원님께서 우리 순천시 보유한 은행이자율에 대해서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데 미처 이야기를 못했나 봅니다. 부시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금고 금리비교표 외에 별도로 추가로 더 요청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타 시도, 시군.

예, 시군 비교 분석 자료를.

타 시군 것까지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순서 없이 보건의료과, 질병관리과, 식품위생과, 건강증진과를 한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는 방식은 일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순서 없이 청년정책과, 신성장산업과, 경제진흥과, 기후에너지과, 디지털정책과를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순서 없이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동물자원과, 기술보급과를 한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 179쪽. 정책사업 목표가 살고 싶은 농촌, 행복한 농업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지금 올해 본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몇 프로나 된가요?

지금 매년 한 12%에서 13.5% 정도 되는데요. 작년보다는 한 0.5% 2022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이번 농업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반영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대비 12.97% 한 1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00억 정도 됩니까?

한 1350억 정도.

1350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표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상 도농통합도시 아닙니까, 순천시가? 그러면 농촌에 가면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는 항시 도시에 비해서 소외됐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농촌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또 목표치가, 정책사업목표가 본예산 대비 15%를 목표치를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빠를수록 좋을 거라고 보고요. 이 예산이 지금 국고보조금이 옵니다마는 사실상 국고보조금은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지방, 우리 자체 예산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목표치가 15%가 빨리 달성될 거라고 봅니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도 농업예산에 대해선 상당히 이렇게 비중 있게 생각해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예산뿐만 아니라 농림부 정책이 공모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심의하셨지만 금년도에도 20억짜리 2건을 갖다가 최근에 공모사업이 됐고 485억 농촌협약도 됐고 그래서 앞으로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것보다 농림부 정책방향을 읽어가지고 스마트팜이라든가 국책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제가 공감하고요. 사실 농업도 친환경 유기농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농업이 농업인을 위해서 또 농업농촌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방금 15%, 예산이 본예산 대비 15%가 빠른 시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사업소 질의·답변을 가져야 될 시간입니다만 행사 관계로 오후에 진행해야 될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주시고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장내소란) 지금 이미 오후에 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행을 문화국은 오후로 미루고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결산서 327페이지에 보시면요,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했었는데 이게 실제 시스템상 차량이랑 이런 것들만 구입할 땐 했는데 이분들이 적절하게 내릴 수 있고 탑승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다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은 차후에라도,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는 다같이 되어야지만 사업에 대한 목적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 목적까지 같이 세워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 차가 길고 하다보니까 현재 버스베이, 버스정류장 형태로써는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개선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대자보와 함께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상버스를 저희가 많이 구입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노선을 다 계획하는 겁니까?

시와 협의해서 가능한데.

왜냐면 이게 좀 많이들 어떤 곳에 줄었다, 교통횟수가 줄었다고 말씀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권고사항에서 옥외발전기금 있잖아요?

예.

옥외발전기금 목적이 뭐죠, 국장님?

기금 목적이 다 따로 기금별로 있는데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관리하고 유지관리하는 데에 따른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옥외발전기금은 작년에 관외출장비, 특근매식비, 유류비 일상적인 경비로 편성해서 지출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부적절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기금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남용하면 기금 재원고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올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옥외발전기금이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에서는 관외출장비, 특근매식비 집행이 되지 않고 순수 기금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옥외광고기금에서 옥외광고에 있는 상단에 보시면 이번에 슬로건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장님 작년에?

그렇습니다.

슬로건이 다 바뀌었는데 그게 우리의 자산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자산? 옥외광고기금으로 활용해 썼는데 이거는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의 용도로 써야 되는데 기금으로 그걸 활용했거든요. 왜냐하면 순천시 자산이기 때문에 옥외기금으로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옥외광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천시 광고를 전체 효과를 어떻게 하면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기금 목적하고 틀리다,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바뀌어서 단순하게 슬로건을 바꾸었을 뿐인데 그게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게 시정방향하고 또 이렇게.

시정방향인데 그 위에 스티커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산이 될 수가 있나요? 스티커가?

어떻게 보면 경상적 경비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적으로 해가지고 기금을 활용을 했다? 기금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보시면 옥외광고물 유지관리로 봐주시고 거기에 따른 부착물은 어찌 됐건 또 우리 시정방향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금 목적에 어긋났다라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자산이냐 아니냐 그 문제는 기왕 우리 옥외광고시설물이 있으니 거기에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시정홍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그 스티커가 자산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금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립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189쪽 교통과에서요, 우리 지역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이월사유가 신호등 설치에 대한 상가 주민 반대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이게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예. 지금 여기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

연향동 세무서 사거리입니다.

거기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상가주민들께서 반대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설치해가지고 점등해서 정상작동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교통선 색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 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 생각은 제가 지난 회기 때 어린이보호구역의 스쿨존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조항을 넣는 전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이게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또 많이 나고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반대민원을 해결하셨던, 이월 집행잔액까지 발생했던 일인데 이거를 상가주민들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해주셨는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제재사항이 좀 많습니다. 속도부터 시작해서 주정차금지까지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변 상가에. 이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학부모님들이거든요. 주로 어린이 대상과. 그러다 보니까 통학권을 보장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었고요, 설치 민원은. 그다음에 반대 민원은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이셨습니다. 주변 상가분들하고 덕연동에서 한 4차례 정도 회의를 거쳤고요. 회의 거친 결과 설득을 해가이고 최종적으로 연말에 늦게쯤이라도 주민들의 찬성을 유도해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 여론이 다른 게 아니었고요, 그분들은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해주라는 쪽이었고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권을 보장해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됐던 내용이고요. 잔액은 공사낙찰차액입니다.

제가 이번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학교, 학부모께서 연락이 왔는데 조금 특이한 곳이 어디냐면 매산여고 오르막길인데 거기가 돌담길부터 해서 문화재로 보호를 하고 있는 구역 때문에 학생들이, 문화재 보호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도 문화재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거기는 통행하는 차량, 문화재 그리고 학생들의 통행권 등이 굉장히 접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 과장님께서 굉장히, 제가 이번에 조례 준비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안전을 위해서 발 뛰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조만간에는 학교 부분의 안전시설물을 조항에 보면 시장님께서 판단을 했을 때라고 되어 있지만 과장님께서 집행부를 대표하시는 만큼 매산여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비한 부분들은 거기도 분명히 반대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많은 조언을, 자문을 구할 예정이니 그때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순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순천시가 대자보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들께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순천 시내 전체 보면 킥보드가 굉장히 많이,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대자보 실천운동에 비해서 보행자가 쉽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인지 싶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많이 주차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킥보드를 조금 더 제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래서 킥보드 예를 들면 업체들하고 법으로는 약간에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정립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업체들을 불러서 업체하고 우리 순천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안 된 부분은 다른 데로 이송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이용자 편의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임의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역으로 민원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용자 위주로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사업이 진행된다면 민원이 최소화되고 이용자들도 만족도가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배석하고 계신 과장님들은 일일이 제가 말 안 해도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의견 수렴해서 좋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접하지 않아서 말이 좀 안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이라 하다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잘못 봤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센터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우리 국장님 소회 잠깐 한번 들어도 될까요? 그동안.

이 앞번에 소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영을 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한다면 쑥스러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동안 제가 34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많이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퇴직을 무사히 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항상 제가 밖에 나가서 제2의 인생을 살지만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 응원하고 많이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의 길에도 항상 꽃길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성 소장님?

가셨습니다.

제가 잠깐 놓쳐버렸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순서 없이 국가정원운영과, 정원산업과, 순천만보전과를 한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정회를 선포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 많으시죠? 국가정원 노동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유지에 관련해서 1차로 의견이 나왔고 다음 주 정도 되면 판결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직은 조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자료를 파악한다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은 어쨌든 조직위원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입장 정리가 아직 안 됐다고……?

일단 저희들하고 사실 공유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협약서를 맺거나 순천시 예산이 전달되는 이 과정이 조직위도 물론 실무적으로 일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관리센터의 역할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예. 저희가 정말 서로 같이 협의를 한다거나 그래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도 답변을 드리거나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에, 올해 10월 31일까지 국가정원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마무리 되고 11월, 12월은 정비가 되고 내년 1월부터 또 새롭게 순천만국가정원 관리에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시고자 하는지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일단 어찌 됐든 10월 끝나면 저희들이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될 업무들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안은 안 나와 있고 특히나 박람회 사후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부터 회의도 하자고 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조만간 굉장히 그 부분이 제일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잘 준비를.

사후관리에 관련해서는 다음 주부터 준비를 하실 거다?

일단 용역 중인데 용역 관계로 해서 팀장급 이상 해가지고 회의를 하자고 조직위에서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용역에 관련해서 방향이나 중요하게 세우는 기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이제 용역을 시작을, 용역을 이 앞전에 한 두달 전에 시작을 했는데, 조직위에서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들 처음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자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 회의내용을.

그 용역을 줬으면 과업지시서나 방향이나 이런 내용은 정리되어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줬을 거라는.

그래요? 그럼 그 내용을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국가정원이 순천만국가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이잖아요?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이 산림청에서는 처음으로 지정한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국비를 보다 더 많이 가져오는 문제. 그리고 이 순천만국가정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순천의 대표브랜드로써 어떻게 외부에 보여줄 것인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자체의 역할, 시민의 역할, 일하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분들의 고용승계 유지에 관련해서 정부가 제출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입장을 잘 견지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 친환경생태체험선 제작에 대해서 이게 관리감독 소홀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였습니다. 사업비는 22억 5000 전액 시비며 쌍둥선 32인승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전기생태체험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 의지도 있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관리감독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솔직히 여기서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약했을 때 경쟁입찰에 붙여도 충분했을 텐데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이유가 어떻게?

일단 이런 전기체험선 제작업체가 사실 국내에선 없었습니다. 1차에 한 업체만 들어와가지고 유찰이 되고 두 번째 2개 업체가 와서 그래도 그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싶어서 했던 부분입니다만.

그러면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생태체험선에 전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배를 인증, 그 당시에 인증받은 업체였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그래도 제일 맞췄던 업체였습니다.

그게 다 충족이 되어 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게 다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된 거네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모든 부분들은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했었습니다만 그 업체 내부적으로 부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중간과정에서 철저히 살피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태체험선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준공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생태체험선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금 명분으로 청구를 해서 3억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 선급금하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다 검토하고 보고해야 되지 않았냐 싶어서.

저희들이 회계과랑 저희들이 해서 서류라든가 제반사항들은 검토해서 차질이 없어서 일단 선급금이나 중도금을.

이게 서류로만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서류로만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봐야지만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급한 사항이고.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을 계속 가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물론 회계과하고 잘 이야기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이게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말고도 직접적으로 들었을 때 어느 정도는 알아채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리하게 진행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어찌 됐든 업무 추진하면서 의욕만 앞세우고 관리에서는 미비했다고.

이거는 관리감독 소홀에 의해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권고사항에 대해서?

예, 조금이라도 선금 보증보험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저희들 세금으로 나간 시비가 회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시 행정에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만이라도 조금씩 더 줄인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다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급한 건 급한 건데 그래도 명확하게 현장 위주로 가봤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철저하니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 위원입니다. 순천만가든마켓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든마켓이 시민 주주가 10억이잖아요?

예. 10억 100.

10억 100만 원인가? 예, 10억 1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에서 또 10억 해서 20억이 출자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때 결산하면서 보니까 거의 자본잠식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시민들이 출자한 돈도 배당금은커녕 출자한 돈까지 없어지게 생겼는데 혹시 어떤 정상화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인가 엊그제 보니까 TV에 공영방송에 또 광고, 홍보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예.

냈습니까?

예.

굉장히 비싼 돈이었을 건데 공중파에 그렇게 내셨어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우리 가든마켓이.

작년에는 한 5억 3000만 원 정도 자본잠식이 됐고 금년에도 한 3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위원장님도 계시고 많은 걱정도 주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활성화,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관계로 해서 작년에 많은 적자가 됐었지만 금년에는 그래도 정원박람회와 맞물려서 인원들이 더 증가를 하고 매출도 신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신장이 됐습니까?

매출이 이번에 11억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든마켓이 정상화돼서 출자한 주주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정상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더욱 더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가든마켓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행사는 오천 그린광장에서 해놓고, 어떻게 보면 행사를 했잖아요?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말 그대로 쇼만 보고 갔지, 우리 가든마켓에 대해선 홍보가 아예 안 됐어요. 그 가든마켓이 어디 있냐 다들 물어봐요. 정원박람회 바로 옆에 있는데. 가든마켓에서 행사를 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항상 하시는 낙수효과라든지 여러 효과가 있었을 건데 전혀 상관도 없는 오천 그린광장에다가 왜 거기다 공연을 하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내가 왜 여기에 와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행정상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시장님의 의중이 있는 건지 이게 굉장히 저희로서는 왜 이렇게 행사를 하지? 라는 것도 있었고요. 일반 시민분들도 굳이? 가든마켓 어딨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 정원박람회를 위한 행사로 여기지 가든마켓을 위한 행사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단점으로 봤었고 이번에 산림청에서도 같이 행사를 했긴 했는데 그것 또한 따로따로 노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아니면 실내에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든가 가든마켓 내부에 있는 부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동식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행사를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선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사람을 불러서 했는데 정작 가든마켓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과연 홍보일까? 누구를 위한 홍보일까? 시를 위한 홍보인 건가 아니면 가든마켓인가. 물론 시를 위해서 했겠죠? 근데 이 모든 성과는 누구한테는 가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주시면.

그러겠습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가든마켓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스도 쳐져 있고 분산이 되고 어찌됐든 물품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사를 준비할 것인가라는 게 저는 가장 의문점이었거든요. 물론 공감하시는 분도 있겠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꼭 오천 그린광장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순천을 알렸다든가.

순천을 알리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 가든마켓이 죽게 생겼는데 가든마켓을 알려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강력하게 그런 거에 대해선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 꼭 가든마켓 아니더라도 다른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든마켓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유승현 위원님도 그렇고 장경순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가든마켓하면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쳐다도 안 보다가 그래도 한번 거기를 가봐야겠다 싶어서 비회기 때 거기를 갔더니 거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 자본잠식이 5억 3000 정도 되고, 앞으로 자본잠식을 3억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걸 방향을 찾아서 사업방향을 틀던지 해야지 이대로 놔뒀다가는 전체적으로 자본잠식이 딱 왔을 때 모든 출연금 시민들이 출자한 비용도 우리 순천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방치를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1년 지나고 나서 2년 째 접어들어서 절반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순천시가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많은 걱정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면서 예전에는 화훼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이사가 들어오시고 하면서 화훼협회하고도 간담회도 갖고 저희 과장님께서도 자주 그분들하고 조금이라도 상생을 해서 일단, 이 부분을 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해 본 다음에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다른 방향까지도 검토를 계속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최대한 자본잠식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국가정원박람회 계속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든마켓 앞쪽 부분이 너무 빈 공터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먹거리 부분이 부족하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다가 조금은, 청결만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축제는 북적북적하고 조금은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생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든마켓도 방문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한번 들르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모색을 해서 한번 협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관리센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그동안에 우리 시를 위해서 고생하신 생태환경센터소장님, 우리 김태성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신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으로 우리 부시장님까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소회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동료들이 함께 있었고, 제가 항상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또 협조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라도 의원님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특히 의원님들은 우리 순천시의 시민들의 대표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존경합니다. 저는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만 후배들에게도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열심히 잘 할 겁니다. 특히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제가 의원님들과 공적인 자리에만 있었기 때문에 표현도 많이 못해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앞으로 시민으로 돌아가면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응원해드리고 지지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순천시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정적으로 근무하시다가 6월 말에 공직을 떠나시는 우리 부시장님의 소회를 듣고자 합니다.

갑자기 눈물날라 그럽니다. 소회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순천시로 부임한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제가 부여받은 소임을 마치고 임기를 떠나야 할 시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2주 남았는데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실 때 부족한 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 또 여러 의원님께서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는 막바지, 막바지 제 재직기간의 막바지를 덕분에, 위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과 그동안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 6개월의 기간입니다만 그 인연을 소중하게 마음 속에 담겠습니다. 저는 사실 순천부시장으로서 재임한 기간이 특별히 의미가 더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서 1년 반 근무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가 사실 공직생활, 40년 공직생활을 이 순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여기 근무가 더 남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깊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에 있더라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길을 가다 마주치더라도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여 지나시다 ‘저때 한때 우리 시의 부시장이었는데’ 그런 생각 드시면 아는체 해 주시면 저도 정말로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서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님들 앞으로 여기에서 시정과 의정활동을 계속하시게 될 텐데요. 성공적인 의정활동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잘 살피셔야 훌륭한 의원으로서 그 역할, 시민이 부여해주신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천시를 위해 고생하신 모습에 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는데.

예, 하시지요.

그래도 부시장님 마지막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예. 아직 15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예.

작년 순세계잉여금 대비해서 29.8%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순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고금리를 지급하고 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업들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잉여금은 여유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사실은 전 추경할 때도 이런 말씀들을 올렸는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애로사항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교부세가 대대적으로 감축이 된다든지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내년 국비 확보 다니는데 기본적으로 얼마씩을 깎아라, 부처별로.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지방채도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의회사무국장님도 6월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나십니다. 공직을 떠나시는데 1년 동안 우리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김태옥 국장님의 소회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엊그제 삼산동사무소에서 처음 발령을 받아서 공직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만 벌써 30년이란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하는 내내 우리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참 제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만 나름 열심히 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시장님,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공직생활 마무리를 의회에서 하게 되었는데 정병회 의장님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고 의원 한분 한분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의회는 생소했습니다마는 억 원님들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좋게 봐주시고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관규 시장 이하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수시로 격려해 주시고 그래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저도 공직을 떠나지만 앞으로 우리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먼발치에서라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도 퇴직 후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 질의·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