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림 의원 발언

그렇더라도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한 게 그것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공동체나 사회적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중앙 정부에서 내려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맞게, 그것이 풀뿌리로 자라날 수 있게 밑에서부터 했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중앙에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이 내려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우리가 주민자치도 해야 하는데 정말 자치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가,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가, 굉장한 고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역맞춤형이라는 부분이 그런 것들을 내포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라는 부분은 어쩌면 조례를 발의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