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영월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사실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물론이 사업들을 하는 게 중요해서 한 300억 정도 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70억 정도의 도비가 내려가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매칭비율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기금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고 재원에 대해서 고갈될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도비 부분을 4개 시군에 대해 형평성을 조금 더 맞춰서, 만약에 70억이면 80억을 해 주든지 100억을 해 주든지 이걸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법적으로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