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철 의원 발언

위원 강릉의 차주철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전재섭 농정국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ㆍ과장님들께서는 몇 년 안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평생 국가와 도민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벼 재배면적 감축 및 쌀농사 정책 비전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의 주요품목 생산현황을 보면 쌀이 14만 3,000t으로 전국 생산량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최근 15년간 쌀 가격에 있어서 큰 변동이 없고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서 1인당 쌀소비는 급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도 재배면적당 소득이 높은 타 작물 전환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하단의 쌀 적정 재배면적 유지 항목을 보면 우리 도에서도 쌀 재배면적을 2만 5,000㏊로 감축 후 유지하려는 계획이고요. 반면 우리 쌀은 여전히 식량 안보의 핵심이어서 무조건 감축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한 벼농사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타 작물 재배로의 변환도 쉽지 않은 여건이고요. 그래서 농민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고민과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며 벼농사 농업정책의 미래를 대비함에 있어서 분명한 변곡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벼농사 농민들에 대한 농정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의 진지한 비전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