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27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김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먼저 발언을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하고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의회 초선으로서의 경험과 지금 재선으로서 처음 예산 심사인데, 느껴보지 못한 이런 감정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 처음 의결을 하고, 우리 산건위에서도 진행을 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키시지는 않았겠지만 외압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부분 제가 전화 받고 상당히 불쾌했어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문제가 있다거나,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예산 심사할 때 틀릴 수도 있어요. 의원님들이 보는 눈, 뭐 목적성이나 실효성, 타당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과에서 좀 더 오셔서 상담을 하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진행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또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전화해서 우리 의원들을 겁박하는 이런 수준으로…….

의회가, 여기가 지금 장난입니까? 국장님! 과장님!

여기 의회가 장난하는 데에요? 9만 주민의 대표로 뽑혀서 예산 심사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겁박하고……. 우리 의회가 만만합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하려고 예산 살려달라는 의도는 다 알아요. 아는데 방법론이 틀렸잖아요, 이게. 한두 분한테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닌데 전화 방식이 다 한결같이 그래요. “나 힘 있으니까 너네 예산 자르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식으로.

그 부분 최광호 위원님한테만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전화가 와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 의원님들보다 행정을 더 많이 하신 분들이, 20∼30년씩 하신 분들이, 사무관 이상 됐으면 그 정도 인지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는 게 나은 건지, 힘으로 완력으로 의원들 눌러서 하는 게 나을 건지.

판단은 여기 계신, 우리 완주군을 이끌어 가시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제일 고참이신 전영선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