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승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우리 순천시에 정책실명제가 있죠? 근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영화 과장님이 가시는 곳마다 뒤처리를 하시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제가 보니까 공익지원센터 저희들이 그렇게 처음에 반대의견이 많았어요,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리모델링비에 들여가면서까지 거기를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결국은 집행부 욕심대로 갔습니다. 이거는 재정투자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보니까 줄곧 공모사업을 욕심을 내서 이렇게 축소돼서 반환하거나 이런 건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재정투자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더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자꾸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미 답변 주실 때 그것까지도 다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술적인 부분까지.

근데 실상 거기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예산문제 등등, 기일 등 이렇게 지금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걸 유승현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이런 재정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신 분 따로 있고, 타 부서로 가버리면 그만이고, 뒤에 또 전출돼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실명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집행부를 포함해서 의회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