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태연 의원 발언

잘 들었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병원을 신축하는 경우 보통 착공 후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이면 완공하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이것의 경우 5년이 지체됐고, 향후 건축이 시작돼서 완공할 때까지 또 2년 이상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7년 이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고, 지금 답변하신 것 가지고는 전체 이유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인상이 되면서 기존 예산을 가지고는 기존 계획을 다 충족할 수 없어서 아마 축소했을 거예요. 축소하게 됐는데 왜 우려되냐면, 책임의료기관이란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필수의료를 갖춰야 돼요. 책임의료기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관령 너머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아파서, 의료서비스를 못 받아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다 개설하기로 했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기능도 축소될 것이고 모든 게 축소돼요. 책임의료기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건데 지금 와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양이 돼 버리면 책임의료기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우려가 돼서,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해당 부서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백억을 들여서 권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설치해 놨는데 책임의료기관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강릉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에 있는 나머지 의료원들도 다 책임의료기관으로 했죠.

했는데 과연 권역별 책임의료기관들이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책임의료기관이라는 취지를 갖고 했을 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공의료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여쭤봤고, 기간이 예상보다 많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감 전이라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