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이런 게 있으면, 과가 존폐되고 없애는 문제만큼은, 물론 국하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더 원활한 게 좋은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의회에도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면 소관 상임위에 와서는 한 번쯤 설명했으면 좋겠다. 협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방향이 갑니다”라고 한 번은 설명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도 자료에서도 폐지되는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인구 위기 대응 전담 조직 꾸린다’ 해서 그쪽만 강조했지 왜 없애고 없애야 되는 이유도 사실은 설명해 줘야 맞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라서 감염병 업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소지 때문에 감염병 대응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라는 －아까 얘기한－ 행안부 지침 공문에 따라서 ’21년에 신설됐는데, 이게 3년 6개월 만에 폐지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국가에서 얘기하는 방역 체계를 거스르는 조직개편일 수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 생길 때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염병 업무가 이렇게 되니까 확대해라” 이렇게 해 놓고, 그렇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이거 “축소하라” 이런 공문이 온 것도 없잖아요.

행안부에서 온 공문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를 축소시키라고 하는 공문 있어요? 그런 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