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자본금으로 운영하시다 보면 결국, 그 이유가 경영평가가 올라가는 거, 그러다 보면 그 평가가 제대로 나오면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안정적인 운영이에요, 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심의의 스트레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심의에 관련하지 않고 필요 시 현금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쓸 수 있다는,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얘기하시지만 반대로 관리가 소홀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경영평가가 올라간다는 건 반대로 하면 잘못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고 있다는 거지요,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받고 있는 거지요. 보세요, 24개 구 중에서 우리 구와 영등포구 2개 구만 지금 자본금으로 취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경영평가를 1-2위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22개 구는 자본취득을 추경이나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경영평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회계상 잘못된 거지요.

분식회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회계를 이용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해서 우리가 보고 받고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던 거지요. 그리고 과장님은 자꾸, 다른 분도 그러시고 경영평가가 올라가서 구 명예나 위신이 올라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위탁을 주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제대로 된 보고를 받고 구민이 제대로 알 권리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알아야지, 자본금을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잘 나오면, 그게 잘못된 거지 정상적인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