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다른 것 계속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 그 이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이름은 바뀌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건물 하나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자원을 키워서 그 지역에 남기고 그런 자원들이 지역의 일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너무 계약직으로 장기간 이것을 끌고 가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빠져 나가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 점을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공무직이라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있어야 사후관리 체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직무프로그램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직무규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계속 사람이 자주 바뀌고 있어요, 여기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궁극적인 것은 사람도 살리면서 지역도 변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89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거의 모든 도시재생지역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까딱하면 다 유명무실해진다는 부분들, 그래서 국토부에서 아마 권장사항으로 계속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스마트시티 공모 관련해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잘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스마트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체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전문가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추후에 지방정부를 괴롭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강원도 도시재생사업은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역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