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예비비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급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도 급박한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면, 최소한 심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식 심의는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모여달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위원장님한테라도 얘기해서 우리가 좀 알고, 승낙이라고 해야 하나 미리 얘기를 하고 급박한 경우 같으면 사용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다 사용해놓고 와서, 나중에 다 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오늘, 경제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난번에 교육정책과인가 그때도 문제시됐는데 제가 그때 참여를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건 반드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고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정회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의견으로 의견서를 붙여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의견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