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는 PF를 통해 자금을 대출받아서 자기네 회사 건설사에서 과도한 견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거기서 벌써 막대한 이윤을 창출해요. 그리고 전기업을 하는 애들이 운영하면서 운영비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행사가 시공사도 같이 하고 이후에 운영 관리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카르텔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좋다 이거예요. 해야죠, 현재 우리나라 재생사업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영월군에 최소한 자기 이윤의 일정 비율은 내놔야 되는데 지금 영월 접산 풍력발전단지 총사업비 1,147억 중에 89억, 퍼센티지로는 7.8%만 내놨다 이거예요, 그것도 주민채권형식으로.

위원장님,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은 일단 보류하고 주민지원비를 최소한 20% 이상으로 상향해서 공유재산 심사를 다시 받아라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면서 영월군 주민한테 내놓는 것은 10%도 안 된다 이거예요. 최소한 20%~25%는 내놔야죠.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