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아까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해 평균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기관 대행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마을 포장이라든지 농·배수로 개선사업이 주로 많은데, 현재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100억 가까운 돈의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모든 사업을, 농·배수로 민원이 나오면 완주군에 다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분명히 우리 군이 할 거, 농어촌공사가 할 것을 분리해서 협업으로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 예산만 지금 다 투입이 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 직원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100억씩 주는데 이러한 부분을 축소하겠다든지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