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의원 발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단체자치, 주민자치.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칫하면 단체자치,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권한만 너무 강해지고 독점적으로 되고,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이 같이 강화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활성화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행사라든지 축제ㆍ경연ㆍ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사실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주민자치에 대한 성과를, 그냥 이렇게 돈을 주고 이것을 행사성으로 몇 번 교육했느냐, 연수는 갔다 왔느냐, 이런 성과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만들어낸 의제들이 행정이라든지 정책 제안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성과들에 대한 피드백을 꾸준히 받고 환류해야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반드시 성과에 대한 것들을 같이 만들어내시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단순하게 행사성으로 봐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더욱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