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차현민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본회의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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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섭

송종섭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송종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박정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보건소 소관부서의 심사를 먼저 마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 소관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황기호 구의원님, 김영원님, 장정규 회계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원들께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15쪽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473억 3,073만7,163원에 대한 수납은 7,574억 5,043만658원이고 지출액은 6,485억 734만5,325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89억 4,308만5,333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326억 6,526만7,774원이며 사고이월은 38억 6,773만5,180원, 계속비이월은 149억 6,925만23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73억 3,035만6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1억 1,048만1,499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긴급복지 사업의 지출결정액 1억 2,052만4,000원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지원비로 1억 2,052만4,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외 6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1억 5,366만955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63억 9,884만8,895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 9,690만96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25억 5,660만8,8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복식부기 회계에 따른 결산안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서 재무제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19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사상총액 1조 3,393억 8,828만9,552원이며 부채총액은 211억 8,150만7,164원으로 순자산총액은 1조 3,182억 678만2,388원입니다. 다음은 366쪽 재정운영표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는 734억 9,230만4,248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송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2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결산액 7,574억 5,000만원, 세출결산액 6,485억 7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1,089억 4,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세입결산액의 26.6%에 해당하는 2,012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10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26.6%로 전년보다 0.8% 향상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5건 2,600만원이었으며 이체는 147건 94억 7,100만원으로 이는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조정에 의한 이체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1억 2,100만원으로 전액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긴급지원비 지출이었습니다. 현재 보유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71억 5,5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63억 9,800만원, 사용액은 9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성과지표수 153개 중 초과달성 23개, 달성 111개, 미달성 19개이며 향후 성과달성률이 130%를 초과하거나 70%를 미달하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지표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실시되었으며 검사결과 예산서, 예탁금 및 증빙서류와 결산서상 내용이 일치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규정대로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 집행이 이행되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6건, 건의사항은 1건, 수범사례는 5건이었으며 개선‧권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건의사항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고, 수범사례는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향

이귀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순서를 배려해 주신 박정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권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향

이귀향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장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결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형식품매장, 크게 얘기해서 할인점이라든지 마트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지요?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위생업소 점검은 기특허 업소를 기타식품판매업소라고 합니다. 그것은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면적이 300㎡인 업소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분기별로 1회 정도 합니다. 식품수거검사를 그러니까 유통식품에 대해 주기적, 분기별로 하고 있고 수거검사를 4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1년에 평균 4번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반 식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전체 업소가 많기 때문에 일반 식당에 대해서는 다 점검은 실질적으로 못 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셨을 때 주로 어떤 곳을 들르셔서 점검을 하십니까?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주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추석 때 같으면 추석 성수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합니다. 수거검사를 하고 나머지 관계는 식품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혹시 패널티 규정이라든지 처벌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그게 수거검사를 해서 부적격 나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부적격 원인자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 제조업소라든지 안 그러면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위반했는지까지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업소에 대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은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과장님 한번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적격업소 위반사례에 영업정지가 내려가는 것이 있고, 그렇죠?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영업정지 내려가는 것이 있고 범칙금 물리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범칙금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는데 완납하는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잠깐만요. 저희들 과태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38건이 있고요, 36건이 완납했고 2건을 미납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미납에 대해서는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독려를 계속 합니다. 업소에 가서 독려를 하는데 업소가 폐문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결손처리하는 것도 나오고 이렇습니까?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세무과로 넘겨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압류 들어간다든지.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압류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차량이나 이런 것의 압류는 들어가는데도 실질적으로 도산했기 때문에...

진태

최진태위원

사업이 파산되고 없으면 그것은 몇 년에 걸쳐서 결손처리를 합니까?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5년간 저희들이 관리하다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5년 시효를 두고 진행을 하다가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하고?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결손처리하는 건수가 좀 많았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진태

최진태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것 좀 알아봐주십시오.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세무과로 이관시켜주는 그런 사례는 없다, 그렇죠?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압류해서 안 되면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넘어가는데 사례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최진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장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박정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주

김연주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박정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김현숙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장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준호입니다.

박정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심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감사실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인데요,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보셨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예산의 불용률이 55.2%이고 2018년도 58.6%, ’17년도 65.9% 적은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충분하게 예산편성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계속 불용률이 50%가 넘습니다. 우리 구의 감사실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예산을 잡는 건지 궁금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50∼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이미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매년마다 3년에 걸쳐서 불용률이 이만큼 50%나 넘는다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지적을 한다고 하면 그냥 형식적, 의례적으로 예산을 잡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시고 계세요?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예.

이성오위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저희들이 재산등록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은 소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등록을 함에 있어 금융기관 정보 수수료부터 해서 이런 경우에 우리 직원들의 재산등록 건수는 정해져 있지만 재산등록을 해서 부실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회를 하는 것에 변동이 있게 됩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결산심사는 예산심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17년도, ’18년도, ’19년도 3년에 걸쳐서 이 부분이 계속 50%가 넘는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느냐. 소액입니다마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산이 다 집행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는 충분하게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고 지적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내년 ’20년도에 또 이런 결과가 안 올라오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예,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인데 돈 50∼100만원 가지고 예측을 못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분명히 문제점이고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117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직무전문화 능력배양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먼저 예산액이 4억 3,953만7,000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3,61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3회 추경 때 보면 한 4,500만원 정도를 감액하셨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만약에 추경 때 감액을 안했다고 치면 3,600만원과 5,500만원 정도 같으면 9,000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18년도에도 보면 예산 4억 1,000만원 중에서 한 6,7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서 얼마 했지요? 동일하게 한 5,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하셨지요?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예.

조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남는데도 증액을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하는 이런 예산이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것 중에 왜 남는 경비를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안 했느냐는 그 부분인데,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려고 자료를 제출할 때 10월 정도 쯤에서 정리추경 자료를 줍니다. 주기 때문에 한 2개월 내지 3개월 갭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해외연수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할 수 있는 추정 교육인원을 잡아놓은 인원인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못 와서 매년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교육을 조금 많이 시키고 해외에도 많이 보내려고 하는 중에 그렇습니다. 이중에서도 이게 목이 가장 많습니다. 사이버교육, 해외선진지 교육, 배낭여행 많은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작년에 최초로 해외파견을 두 명 보냈습니다. 1년짜리를 보냈고 그 경비를 5,5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중국하고 미국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은 좀 감하고 조기종료 되어서 거기서 세이브가 한 2,000만원 넘게 되고 해서 절감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본 위원도 공무원 사기양양과 능력향상을 위해서 한 사업인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여유 있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액을 해마다 남겨가면서 세워야 되니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향후에는 예산추계 시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일들이 하다 보면 계획에서 차질도 납니다. 그렇지만 수치로 봤을 때 매년 남아돌아가면서 감액했다가 또 편성을 하고 이러는 것은 별로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할 부분이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셔서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쪽 세입지출에 보면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미수납액을 차후에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증지수입에 대해서 미수납금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증지수입 받은 것 중에 우리가 카드로 받은 겁니다. 카드로 12월 20일 전에 받으면 전부 다 정산이 되는데 12월 20일 후에 받으면 이게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470만원이 됩니다. 전 동이 똑같습니다. 전 동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겁니다. 인감, 주민등록증 떼고 할 때 요새 카드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12월 20일 전이기 때문에 카드정산 관계로 이월되어서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세출에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해서요. 9억원 정도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범어2동, 범어3동 결산사업인데 한 3개 연도를 걸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추계가 조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9억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할 때는 정확한 추계로 예산 절감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잘 집행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장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입니다. 과장님 6월 말에 공무연수 떠나시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지난 시간 동안 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우리 구 청사가 좁은 관계로 지금 몇 개의 과가 별관으로 나가 있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5개 과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5개 과가 나가 있지요? 신청사의 시급함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그럼 과장님 우리 구청사마련기금은 언제부터 조성을 했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2017년부터 매년 20억원씩?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조용성위원

맞습니까? 현재 누적기금은 많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82억원 있습니다. 80억원 적립되었고 2억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8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앞으로도 계속 기금 마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 청사관리기금에 대해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두산동하고 황금2동 사업비 23억원을 코로나19 대응으로 기금에서 했습니다. 이 신청사기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사기금에서 공공시설 및 공공관리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사, 동 청사에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모든 공공시설에 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사기금에서 공공청사건립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신청사도 조금 급하지만 신청사에 대해서는 조금 TF팀을 구성해서 원초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이전이 필요할지 어떨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현안사업 중의 하나가 동 행정복지센터 5군데가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신청사기금을 이쪽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청사에 대해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TF팀이 구성될 겁니다. 곧 구성되면 거기서 전반적으로 논의해서 그때 또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욕을 갖고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게 변경될 수도 이 말씀이다, 그렇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조금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조용성위원

언제부터 이게 변경되어야 한다는 걸 감지했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3개의 현안사업 중에 TF팀이 구성됩니다. 법원 후적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TF팀하고, 신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TF팀하고, 경산시와 대구시-수성구 광역경제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TF팀이 곧 구성됩니다. 대규모 전문가들과 함께 신청사에 대해 현 부지가 맞는지 안 그러면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만약에 이전할 것 같으면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현 부지가 상당히 지가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전부지는 이 부지로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시 될 겁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2017년부터 신청사 마련에 애착을 가지고 기금 마련을 했는데 이렇게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부지매입부터 앞으로 주민센터 신축을 많이 할 것으로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몇 개 동입니까? 5개 동입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5개동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5개동 부지매입은 다 하셨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부지매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그럼 건축은 내년에 다 하시는 거예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3군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3군데 설계 중에 있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보류되었지만 지금 별관에 나가 있는 과가 5개 맞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별관에 나가서 조금은 소외된다는 그런 느낌도 들 텐데, 신청사 건립을 해서 행정이 합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복지센터, 파동에는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범어4동, 황금2동, 두산동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파동은 부지를 매입했고. 그리고 만촌2동은 이번에 주택정비조합을 하면서 대체부지로 청구시장 맞은 편에 한 300평 규모로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이게 끝나면 순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그럼 파동에는 언제 되는 거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파동은 291평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291평인데 진행상황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거기는 부지완료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3개동이 끝나면 우리가 주민들을 모시고 동 청사 이전에 대해 설명도 한번 드리고, 설계해서 설계 나오는 것으로 주민 참여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파동 주민센터 지금 이 자리가 주차장도 협소하고 상당히 오래되어서 많이 낙후되었거든요. 여기도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이전하는 부지에 지금 291평 펜스 쳐놓은 것 아시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조용성위원

펜스를 쳐놨거든요. 시장에 장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동네, 동네마다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신축을 할 때에는 과감히 비켜준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차할 데도 없는데 시장에 장보러 오는 분들이나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해줄 수 없느냐는 민원이 많은데 그런 민원은 한번 받아보셨어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 민원은 말씀을 처음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2년 정도 갭이 있으니까 동에서 자치위원과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 주시면 충분히 공공주차장도 가능하고. 지금 황금2동도 청사하기 전에 공공주차장으로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파동에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의 뜻이 수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후의 문제인데 지금의 주민센터 활용방안 이런 것은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다, 그렇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지금 5개동 후적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활용방안 계획을 세워서 실과에서 의견을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고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치고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축부지에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차질 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구 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구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모든 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조용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님 여쭤보신 것에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최종목표 금액이 한 얼마 정도?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200억입니다.

차현민위원

200억이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아, 400억입니다.

차현민위원

400억이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차현민위원

400억원으로 신청사 건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플랜에는 보면 400억으로 짓고 민자를 좀 유치하고 해서 일단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게 부지비용 포함해서 400억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때 할 때는 여기에 짓는다고 보고 400억원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적립하신금액은 80억원이시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자까지 82억원이요.

차현민위원

82억원이고 만약 신청사 짓는 기간에 우리 구청 임시 청사 이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여기에 짓는다고 하면 건물을 이전해야 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반 때문에 건립이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다 다시 파야 됩니다. 지진시설이 안 되어 있고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축 못하는 이유가 여기는 내진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한 해에 평균 얼마 정도 적립을 하시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40억원을 목표로 해서 20억원 하는 해도 있고 40억원 되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적립의 최종목표 연도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게 40억원에서 4x5=20, 20억원 해서 한 해 연장해서 그렇게 10년입니다.

차현민위원

10년이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구립미술관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예술발전소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립미술관 건설하는 데 200억원이 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청춘발전소 관련해서도 한 300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신청사를 새로 짓는 데 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이 두 가지를 짓는 데 다 합치면 500억원이거든요.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구립미술관도 그렇고 청년들을 위한 청춘발전소 이 공간도 효율이 제대로 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성시장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있는 것 아시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차현민위원

거기도 지금 많이 비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박정권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셨지만 지금 신청사건립기금도 모으는 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공간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 데에 저는 사실 좀 우려가 많습니다. 절대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닌데 500억원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더 비용을 추가를 하셔서 신청사 안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미술공간 같은 것을 하면 원래의 목적으로 했던 그 기능 외에도 수시로 주민들한테 장소를 빌려주거나 이런 것이 될 건데. 우리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월드컵경기장이지요, 그렇죠? 시에서 사업을 해서 월드컵경기장을 지었지만 시에서 또 고성동 쪽에 신 축구장을 지어서 이전을 하고 그쪽은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그쪽에 직접 방문을 해서 가봤을 때 유지비로만 한해 수십억원이 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구도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구립미술관도 그렇고 청년들을 위한 이런 공간도 만드는 것 자체는 좋겠지만 이게 과연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어떤 친구들은 작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음악을 할 수가 있고 각 분야가 다 다를 것인데 그럴 때마다 현재 생각하는 수요라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막상 했을 때 이 인원이 제대로 매치가 됐을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을 계속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신청사에다 이런 내용으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목적 외에도 다양하게 이 공간이 활용이 되어서 공간에 대한 낭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저희들이 신청사 지을 때 이 건물에 우리가 당초 용역줬던 회사에서 짓는데 청장님 생각도 그렇고 요새 자꾸 동 복지센터도 그렇고 구 청사도 반드시 주민친화형으로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청사에 아동시설이라든지 어지간한 것은 같이 복합시설로 지어서, SOC사업으로 해서 신청해서 받으려고 할 정도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을 때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차현민위원

저는 왜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 두 사업만 합쳐도 이미 저는 우리 신청사기금 마련하는 데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신청사 혹시 층수라든지 가안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여기서 지어서 플랜을 짠 건데 이게 지금 3분의 1은 상업시설이고 3분의 1일은 근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11층하고 7층으로 짓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몇 층, 몇 층이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11층, 7층으로요. 앞에 상업시설은 11층으로 가고 뒤에 근생은 7층입니다.

차현민위원

전체 면적 용적률이 있기 때문이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적률하고 용적률에 포함 안 되는 부대시설은 용적률에 포함 안 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내부에서 승인되는 면적에서 부대시설로 해서 상당히 주민친화형으로 지으려니까 공간이 좀 협소하고 이왕 짓는 것 확실히 지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과 지금은 조금 그게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건축설계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건축설계안은 나온 게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아직 없습니까? 그냥 층수에서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용역 한 번 해 봤었습니다.

차현민위원

나중에 이게 나오게 되면 저는 가급적이면 별도의 예술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기능을 모아서, 구립미술관도 그렇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수성아트피아에는 추가로 건립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지에?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수성아트피아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증축을...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안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그 기능을, 왜냐하면 예술과 관련된 것은 이왕이면 같은 공간에 최대한 밀착을 시켜서 그쪽에서 소화를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부지비용이라든지 전체적인 비용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문화국장님께서.

보근

진보근문화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지금 아트피아 부지로는 증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인근 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지의 소유자가 지금 일본에 가있어서 접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200억원～300억원 되는 이 큰 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면 기능은 살리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가 월드컵경기장 사례에서도 봤다시피 좀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미리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진보근 국장님은 죄송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계시지요?

웃음소리

보근

진보근문화교육국장

아닙니다.

차현민위원

죄송하지만 언제 퇴임하시지요?

보근

진보근문화교육국장

내년 6월이요.

차현민위원

내년 6월입니까? 그러면 그전까지 수성아트피아에 추가부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우리 이성진 과장님께서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다음 분한테도 전달이 되어서, 정말 저는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박정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큰 예산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가 수성동 쪽이다 보니까 동성시장 쪽으로 한 번씩 가보게 되면 거기에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간이 비어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취지는 좋았겠지만 결론이 이렇게 나니까.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계속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청장님 사업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 제가 계속해서 한 번 더 체크해서 관련부서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장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전반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자소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0쪽에 보시면 행정지원과가 총 48억 8,000만원 예산 아닙니까? 예산액이, 그렇죠? 거기서 216번 이자수입이 14억 9,0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렇게 했을 때 발행이자소득이 어느 품목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기금청사 이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게 80억원에서...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80억원인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결산 이자수입에 대해서 증진하라고 하셔서 1년에서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1.9%에서 2% 정도 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1년 계약을 했다가 2년 계약으로 바뀐 겁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3년 계약으로 바꾸면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3년을 얘기하니까 그것보다는 2년 하는 것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해서 2년이 낫다고 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2년 계약으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금리가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있기 때문에.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수익발생이 더 되어서 17억 8,000원이 되었네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3억원 정도 더 벌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게 가치가 엄청 있는 것인데 행정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전체적으로 다 좀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왕 시작한 김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부서별로 다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하니까 시간관계상 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이자액보다는, 기획실 자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발생은 많이 됐는데 올해 예산은 오히려 적게 잡아놨더라고요, 이자 발생이. 그것은 이율이 떨어질 걸 예상을 하고 잡으셨다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올해 발생한 그 금액하고 비슷하게 맞게끔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적게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각 부처별로 보면 이자발생이 실제 통장을 검토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이자발생 자체가 불과 205원밖에 안 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런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잘 지도를 하셔서. 그것을 밝히면 세무1과 같은 데는 보면 예산이 1,122억원의 돈이 회전이 됩니다. 그렇게 회전이 되는 세무1과에서 이자발생은 205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는 보면 281억원인데 이자발생은 한 4,000만원 발생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지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진태

최진태위원

예?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진태

최진태위원

답변은 필요없고요.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원, 500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시 재배정사업일 경우에 임시로 통장에 들어왔다가 다시 재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하루짜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렇게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자 발생이 1억원이 들어왔다가 나가더라도, 하루만 들어왔다 나가더라도 200원 정도는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위원님께서 공공이자에 대해서 시중금리보다 낮다, 이자수입을 증진하라고 줄기차게 작년부터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 공공이자액이 8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가 13억원입니다. 2019년에는 17억원입니다. 조금, 조금씩 개선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올해 이자 총 발생 금액이 한 20억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 예산을 잡기는 한 17억원, 18억원인가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극소수로 잡더라도 좀 비슷한 레벨에 맞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년

김성년위원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짧게 할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최진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이자수입이요, 50페이지에.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예산현액이 14억원이었는데 이번에 수납총액은 17억원이어서 많이 걷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유로 공용청사기금을 예로 드신 것 맞아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것도 한 일례로, 그러니까 공공요금...

성년

김성년위원

이것 지금 일반회계잖아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공용청사는 기금이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50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일반회계라고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

성년

김성년위원

답변하셨던 공용청사기금은 기금이잖아요.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같아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다르고 제가...

성년

김성년위원

당연히 포함이 안 되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의회에 오셔서.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장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소명환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장 소명환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소통실 정책목표를 보면 홍보소통 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공감을 극대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명환

소명환홍보소통과장

예.

이성오위원

여기 보면 블로그, 인터넷신문 생산건수 172% 달성, 기획 영상 콘텐츠 제작 건수 133% 달성. 달성률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명환

소명환홍보소통과장

예.

이성오위원

그것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주민공감을 극대화한다는 예산액이 9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에 수성소식지 발간에서 보면 지출잔액이 680만원 정도 남아요.

명환

소명환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럼 이 부분은,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가 경상적 경비 등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느냐 이 부분이 오늘 주요 안건인데,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었으면 내년 예산에 절감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생겨서 못 한 건지 그 사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환

소명환홍보소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소식지 안에 행복수성 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2,500∼2,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계약하면 95% 정도 계약금액이 발생합니다. 2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1,200만원∼1,400만원 정도 매년 감액을 했습니다, 결산 추경에. 작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11월경 결산 추경서를 작성하기 전에 소식지 증면 계획이 있었습니다. 특집신년사라든지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10면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결정이 안 되어서 그 당시에 결산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증면에 없으면 바로 결산 추경에 감액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과장

올해 예산은...

이성오위원

포함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과장

예?

이성오위원

작년 ’19년도 말고 올해 예산 계속 그대로 갈 겁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과장

낙찰하면 나머지금액이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 추경에 감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획 영상 콘텐츠 제작 건수가 ’17년 60건, ’18년 60건, ’19년에 24건입니다. 달성률은 172%이에요. ’19년도가 24건으로 확 줄였습니다. 줄어서 달성률이 엄청 올라가버렸는데 준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2020년에도 24건으로 올라왔거든요.

명환

소명환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고 했는데. 저희들 60건에서 24건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성영상뉴스 및 동영상이 원래 성과지표였습니다.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할 때 동영상이 좀 약하다, 그래서 동영상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기획영상을 넣었습니다. 기획영상 건수는 1년에 한 24편, 월 2편 정도 100만원씩 해서 용역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퀄리티를 높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성오위원

내년 결산심사에는 그렇게 되면 170 몇 %가 사라지겠네, 그렇죠? 100%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명환

소명환홍보소통과장

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당시에 영상 제작 건수를 보지 말고 제작 편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퀄리티를 높여달라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는 신경 안 쓰고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대외적으로 보면 %가 높으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명환

소명환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을 볼 때 성과지표를 적정하게 잘 잡았는지, 설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다음에 할 때는 잘 검토를 하셔서, %만 높다는 게 중요한 가치는 아니다.

명환

소명환홍보소통과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소명환홍보소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장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장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박정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장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박정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강준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장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박정권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결산서 1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몇쪽이요?

조규화위원

110쪽 상단에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현액 1억 3,450만원에 대비해서 잔액이 6,231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6,700만원이고 고문변호사 3명의 수당이 900만원 정도, 여기서 가장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230만원 같으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3회 추경 때 조정하지 못했을 때는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수임료 중에 집행잔액이 1,680만원 정도 발생한 건이고요. 저희들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수량이라든지 시기는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 때 삭감했을 시에 저희들에게 뜻하지 않은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안 하고 남겨뒀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여유분도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럴 경우, 예로 전년도들을 보면 그 뒤에 우리가 생각을 못 했던 소송비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추가가 됩니까? 예상치로?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말씀...

조규화위원

그것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잔액이 남고 추가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 명심해서 편성하는 데 유의...

조규화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그대로 됐지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정말 면밀하게, 정확한 예산은 바라지도 않고 그런 예산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수치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 확실한 근거를 내주시고 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비중별로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54.1%, 초과세입금이 22.5%, 지출잔액이 16.5%가 나오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면 각 기획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의 예산편성 부서상으로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비비가 많으면 지자체 패널티를 받지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렇게 보면 초과세입금이 한 22.5% 되는데 예비비가 54.1%나 돼요. 담당부서 실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19년도 초과세입이 90억원입니다. 90억원 중에 지방세 증가가 26억원 정도, 29%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의 증가가 15억원에 16.7%. 특히 지방교부세가 한 35억원 증가해서 38.9%. 차후에 자치구조정교부금이 한 13억원 정도 증가해서 14% 정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시 사정이라든지 여부에 따라서 증감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19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누차 강조를 합니다만 이게 경상적 경비 등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게 오늘 회의의 주 목적입니다. 그렇다 보면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세입‧세출 오차율이 큰 부서, 이런 부서들은 아까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고쳐나가고 적정하게 잘 맞춰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구의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렵다고 해서 그냥 예상을 못 한다? 예상을 못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에서 오차가 큰 부서는 패널티를 주거나 이런 부분이 우리 기획실에서도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주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번 결산검사할 때나 결산할 때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고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성년위원님께서 매년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세입‧세출 구조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이지만 타 구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저희와 유사한 세입‧세출 구조를 가진 북구 같은 경우도 저희들과 같은 수준이고 매년 그렇게 발생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성오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어쨌든간에 오늘 예산심사 끝나면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라는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하

이성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장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입니다.

박정권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세출 136쪽에 보면 부서 성과 있잖아요? 부서 성과에 사회적기업 목표가 2개, 실적 9개가, 그렇죠? 사업체가 450% 초과 달성하였는데,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비 사회적기업 9개요?

종숙

김종숙위원

예.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년보다는 좀 많다는 말씀입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예.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원래 보통 3개, 2개 이렇게 하는데 작년 ’19년도는 모집인원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또 상황이 좀 안 좋고요. 이게 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들도 사실 정확한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작년에 왜 그렇게 많이 왔는지. 이게 뭔가 하면 중간조직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중간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모나 선정을 예비사회적기업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때 ’19년도에는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았고 홍보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년보다는 좀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앞으로도 목표달성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137쪽 바로 밑에 보면 투자유치 지원에 교육콘텐츠.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아, 미래교육콘텐츠.

종숙

김종숙위원

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5,000만원이 전년도 이월되었고요. 2019년도 결산에서 집행되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이 중간에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구스타디움이 대구FC가 이전을 하고 매년 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인근에 알파시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혁신도시에 KERIS라고 교육학술정보원이 있는데 전국 학교에 교육기자재를,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교육학술정보원도 있고 이래서 알파시티, ICT기업과 연계해서 교육콘텐츠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체험관도 만들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5,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하고 시에서 1억 5,000만원이나 2억원 정도를 붙여서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로 문화국장, 경제국장, 대구시장님, 청장님을 모시고 여러 번 제안서를 가지고 갔는데 일단 시의 방향은 적자가 많기 때문에 시의 고민은 수익성사업에 우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연말에 시장님 만나고 그 이후 ’19년도 상반기에는 게임 대기업 유치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이 큰 방이 5개, 작은 게 한 2개 정도 있는데 큰 공간이 그 이후에는 게임업체 이외에도 다른 데서 공간을 사용하려고 또 협의가 되고 이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시하고 좀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다른 용역으로 돌려서 꼭 경기장을 하지 말고 우리 구 전역으로 교육콘텐츠를 해보자 이런 제안도 있었지만 그중에 육정미위원님 용역 그것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있고 해서 당초에 예산 딸 때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는 반납하고. 그렇다고 해서 향후에 에듀테크 기반의 이런 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교육학술정보원장님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 에듀테크 기반으로 용역비를 자체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라든지 우리 대구 알파시티를 염두에 두고 계속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용역비만 안 되고 있지.

종숙

김종숙위원

앞으로 잘 조성하셔서 변동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장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김종숙위원 질의에 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19년 지난해에는 왜 9곳이 있나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신청하는 곳이 많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신청을 받고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턱대고 얼마 신청할 것이라고 하면 무조건, 예산은 100인데 150이 신청을 해도 그걸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냐 하면 기업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돈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비용도 사실 국‧시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에서 예산을 줄 때도 기업수를 고려는 하는데 시에서 임의로 8개 구‧군에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대상기업이 인건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얼마씩 산출기초를 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9개도 2019년에는 우리가 예측을 9개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내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돈을 주고 사실은 이 사회적기업에 관한 한 관리나 홍보 이쪽밖에 역할을 못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조규화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신청을 할 때는 시에서 시비로 하든뭘로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 어느 정도 선은 수치가 나오지 않겠나 이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아, 공모선정 되기 전에요?

조규화위원

예, 이게 선정할 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오면 다 받아주는지 아니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한 가운데서 그만큼 자르는지, 왜 그러냐 하면 2∼3곳 실적이 이렇게 있다가 지금 9군데 같으면 등록을 많이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12군데, 15군데가 등록이 되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준치만 맞으면.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심사해서 공모선정을 하고 모자라면 추가로도 주고...

조규화위원

그럼 사전에 등록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하냐 하면 분기마다 합니다. 보통 1년에 3∼4번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돈은 사전에 인건비라든지, 사회적기업이 한 5개 분야에 지원을 합니다. 전문인건비, 사회적개발비, 지역특화비, 보험료 이렇게 5군데 하는데 그것은 전년도 기준의 기업수나 이런 것을, 2018년도 그것을 맞춰서 뭉뚱그려서 8개 구‧군에 나눠주고요. 선정을 2019년도에 몇 개 됐는지는 시도 사실 잘 모르긴 합니다.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다면 ’17년도도 목표는 2곳이고 실적은 3곳 오바했고 ’18년에도 3곳, 3곳 똑같았습니다, 목표나 실적이나. 그러면 ’19년도는 목표는 2곳인데 9곳이 선정이 된 것 같으면 목표를 2곳으로만 잡는다는 이게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보면 1곳 들어와 있거든요, 된 데가. 그러니까 ’19년도만 9곳이었지, ’18년도에는 3곳, 더 이전에는 1곳, 2곳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게 예측이 좀, 선정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또, 사전에 신청한 기업이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우리를 경유 안 하고 가지는 않지만 사전에 우리한테 상담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상담을 안 오고 대구시가 출자하고 보조를 받는 사회적경제적기업 커뮤니티와 경제라고 거기서 할 사람들에게 이런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 파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해에 몇 개가 될지 이런 것은 사실 조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려운 것은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 해에 9곳 신청이 되었다고 치면 ’20년에 2곳이라는 수치 이게 가능성이 있고 적합한 수치이냐 이 말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구에서 도와주면서 길을 터주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 2곳을...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아, 모자랄 수 있다, 사업비가?

조규화위원

예, 숫자 개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워낙 우리가 잡은 것과 실적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인건비라든가 5대 지원 분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 ’19년도에도 보면 한 90% 정도가 인건비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한 10%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목표는 저희들이 근접해서 잡을 수 있도록...

조규화위원

좀 안 적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2개가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것은 인정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예년과 비교해서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 목표와 관계 없이 일단 등록하는 수에 따라 시에서 해 주면 받는다, 이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기업 수를 늘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 해의 목표가 9개 달성된 것 같으면 지금은 그래도 최소 5군데 정도는 해야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장

다음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병우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곧 휴식하러 들어가셔야 되는데 답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태

최진태위원

거기 59쪽에, 이것은 제가 봐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을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220번 임시적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통 복지정책과나 장애인 주차 위반한 이런 것도 어느 단계까지 도달하면 세무2과로 넘어오지요?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지금 지방세말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는 주정차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책임보험 미가입 이런 것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세외수입은 전 부서에서 하는데 납기 내에 부과한 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체납이 된 것은 우리 세무2과로 다 보냅니다. 보내면 세무2과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징수하고 그렇게.

진태

최진태위원

징수팀에서 그걸 받아서 차량의 압류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렇게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12억 4,000만원이고, 그렇죠?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23억원대이고. 그 라인을 쭉 보십시오.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세외수입 말이지요, 그렇죠?

진태

최진태위원

예,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20번.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59페이지는 우리 거고요.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태

최진태위원

내나 세무2과에 소속된 것.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세무2과 것 말입니까?

진태

최진태위원

예.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마이너스 된 것은 지난년도수입이 24억 3,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진태

최진태위원

예.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지난년도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과에서 못 받은 수입이 우리 과에 넘어오면, 작년에 넘어온 게 47억 7,0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47억 7,000만원 징수 결정을 했고. 그런데 작년에 환급이 72억원이, 2013년도에 수성1가에 재개발하면서 롯데캐슬 할 때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사업이 다 끝나고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정산이 늦어져서 최근에 소송에서 롯데건설이 우리한테 청구를 해서 72억원을 환급하도록 작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72억원을 환급을 시키니까, 또 환급을 하게 되면 감액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징수 결정은 47억 7,000만원을 했고 감액 결정을 72억원을 하게 되니까 수치상으로 24억 3,000만원이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도 62억원이 감되는 것으로, 실제로 받은 것은 9억원 정도 되는데 감을 72억원 하는 바람에. 어차피 징수보고서는 전산으로 입력을 하니까 다른 데 손댈 수는 없고 수학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불납결손액도 13억 8,000만원 들어간 이것은 또 뭡니까?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이것도 세외수입도 해마다 한 13∼14억원 정도 결손이 생기거든요. 주로 5년 지난 시효소멸된 그런 것...

진태

최진태위원

시효 만료된 것?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예, 그리고 실제로 주정차 말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과태료그런 게 과거에는 굉장히 체납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우리 세무2과로 올라오면서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게 차도 없으면서 계속 세금이 부과된 것을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았었는데 사실 최근에 많이 정리를 해서 많이 줄어든 겁니다. 결손은 해마다 이 정도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진태

최진태위원

전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차량 가격은, 차량이 압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압류되어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 위반된 것이 한 50만원 위반되어 있다, 차를 폐차시키면 30만원, 요새는 고물값이 없어서 20만원밖에 못 받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운전자나 차주한테 별도로 더 압류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이고 차량에 대해서는 만약에 헌 차가 되어서 페차시켰다면 없애지만 다른 새 차를 구입하면 새 차에다가 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결손된 것은 대부분 진짜 차가 없는 것, 아주 옛날에 없어진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효 소멸해서 결손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이너스 된 게 자꾸 궁금하신 것 같은데 72억원이 환급이, 사실상 매년 과년도수입 들어오는 것은 한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72억원이 과년도수입으로 환급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24억원 되는 미납수입은 이것은 뭘로, 차량 압류되어 있는 겁니까? 미납수입.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대부분 차량이 있다든지 한 것은, 우리가 물권이 있는 것은 압류를 다 합니다. 예금압류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데 사실상...

진태

최진태위원

아, 예금까지?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세무직들이 전문직 아닙니까, 그렇죠?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는 기법은 거의 99% 다 개발이 되어 있어서 돈이 있으면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금융재산까지 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결손처분하지만 대부분 압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24억원도 가능성은 살아있는 거네요, 그렇죠?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라든지 계속검사 미필 이런 게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것도 서로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받는데 5년 지나고 영 못 받는 것은 또 결손처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마다 한 24억원 정도는 넘어옵니다. 작년에는 44억원 넘어왔는데 올해는 24억원 넘어왔으니까 많이 적어진 거지요.

진태

최진태위원

세입수입이 엄청 복잡하다, 그렇죠?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하여튼 전 부서에 다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최진태위원 수고하셔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장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권영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태

최진태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웅

권영웅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제가 이자수입에 계속 이야기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마는 토지정보과에는 왜 이자수입 계정 자체가 없습니까? 세입에 보시면 토지정보과. 61페이지이네요. 아, 토지정보과 87페이지네요.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있는데 이자수입은 계정 자체를 아예 만들지를 않았네요.

영웅

권영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계정이 없지요?

영웅

권영웅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없는 걸로 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지금 답변 안 받아도 됩니까?

진태

최진태위원

예.

박정권위원장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형묵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형묵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식사 잘 하셨지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결산서 465쪽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운영센터에 대해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소요예산을 12억원으로 해서 ’19년도 3∼4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을 줬고 6∼7월에 마무리를 하고 개관식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 준공이 된 상황입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그게 당초에는 7월에 완공하려 했는데 층수 변경,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 학교 기자재를 쓰는 그런 공간이라서 이동시키는 기간을 달라고 해서 좀 늦어져서 작년 12월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12월에 개관을 했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교육생을 3,000명 받고, 수강을 하겠다고 목표치를 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달성률은 1%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나.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연간 3,000명 계산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개관이 늦어졌고요. 12월에 올리게 되어서 조금, 시범운영하고.

조규화위원

그러면 한 6∼7월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12월에 했기 때문에, 공사지연 때문에 이렇게 차질이 난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한 3∼4개월 동안에 3,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27명의 실적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한 3∼4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차질을 일으켰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조금늦어져서.

조규화위원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한번 보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시 생활체육대회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찾으셨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시 생활...

조규화위원

123쪽.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장‧노년부 배드민턴 그것 관련이지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위원

예, 시 생활체육대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시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장‧노년부 배드민턴, 시장배인데 취소되어서.

조규화위원

취소되었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그쪽에서 취소...

조규화위원

그러면 예산 500만원이 취소되어서 남았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조규화위원

취소는 언제 취소되었다는 결정이 났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이게 가을인데 정확한 시기는, 가을쯤인데.

조규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경 때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 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시기가 확실치는 않은데 11월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때 감액하기에는 좀 늦은 시점이라서.

조규화위원

그래서 ’20년도 본예산에 500만원을 그대로 편성하셨다, 그렇죠?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조규화위원

올해는 그러면 지금이 6월 말인데 코로나가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9∼10월 정도 된다고 치면 이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것도 아직 유보적이라 저희들이 보고 예산편성 전까지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바로 감액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규화위원

그렇죠?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조금 결정을 빨리 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감액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잡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124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124쪽에 상단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9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당초 본예산에 6,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조규화위원

거기서 1,000만원을 감액 하셨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5,000만원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도 2020년도 보면 또 본예산에 편성하셨지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편성을 6,000만원 했다가 1,000만 원을 감액했다가 또 다시 6,000만원 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수영교실지원하는 데가 5군데 있거든요. 썬스포츠, 덕원, 유성, 동아, 수성초 다섯 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수성초등학교가 1기 하고 공사로 한 3기분을 못 했어요. 못 해서 저희들이 추징을 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도 공사기간이 길어서 이게 조금 남았습니다. 수성초등학교가 작년에 거의 운영을, 원래 운영을 다하면 6,000만원이 거의 다 소진이 되는데 수영장 공사로 인해서 1분기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다 감액하고 여기다 감액하면 올해도 분명히 남을 것인데 왜 이런 예산편성이 있는가 좀 궁금했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초등학교 수영장 공사가 다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이용률이 원상 복구되면 거의 소진될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종훈위원입니다. 오늘 이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에 본 위원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앞서 조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너무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공부 많이 하셨지요, 과장님?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아는 거라서.

웃음소리

백종훈위원

저는 그래서 다르게, 앞서 이성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올해 이렇게 결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해 보도록 그렇습니다. 세출결산 124쪽 봐주십시오. 물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성축구단과 여성족구단에 전년도에 2,000만원과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다 잔액 없이 말끔히 쓰셨지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잘 쓰셨는데 우리 여성축구단과 여성족구단이 과연 어떠한 단체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단은 창단한 지가 한 20년째입니다. 2001년에 창단을 했고요. 여성축구단끼리 시합하는, 친선경기로 구를 홍보하는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여성축구단, 족구단 단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축구회원 중에 80% 이상은 수성구민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대회도 참석하시고 일반 우리 수성구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네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대구에서 개최한 여성축구대회가 있고요. 대구시에서 하는 것.

백종훈위원

그러면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단합이라든지 화합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단체들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대회도 나가고 여성분들의 취미 활성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해마다 집행잔액 없이 잘 쓰시는데 조금의 지원이 더 필요하시다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실 때는 조금 더 금액을 올리시는 것도 취지만 좋다면,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진짜 우리 여성축구단과 여성족구단이 기능을 잘 수행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이 있습니다. 7,200만원 이것도 잔액 없이 다 쓰셨는데,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과연 효과를 잘 내고 있나요? 이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설치는 신매초등학교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7,200만원 통째로 줘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 보수 나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의 비용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 관계는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아니, 7,200만원을 다 이렇게 말끔히 집행잔액이 없이 쓰셨다면 이런 현장에 대해서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가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VR, AR을 통한 스포츠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업무분장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에 사정이 있어서 올 6월에 설치가 완료됐고 학교 사정으로 작년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올 6월에 됐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관계는...

백종훈위원

올해 6월이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맞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것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년에 예산이, 이게 취지가 좋은 취지이니까. 예전에 동료인 김태우위원님께도 이런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우리 수성구 내 초등학교에서 취지가 좋고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면 예산의 범위가 확충되어서 조금 더 계상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이것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구체적으로 세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장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