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균 의원 발언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인가, 지난주에 예산과 예산 심사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2회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금액이 2,150억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모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개별적인 사업 부분, 그리고 금리는 몇 프로인지, 상환계획은 어떻게 갈 것인지, 지방채 발행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건전재정성 부분에 올 수 있는 영향은 뭔지, 이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됐고. 세출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지방채 발행금액을 넣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에는 벅차다, 다음부터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별도의 안건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개별사업에 대한 발행금액과 왜 발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환, 앞으로의 재정부담,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의 건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고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드렸는데.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당초에는 도비 재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도비를 전액 다 삭감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재방채 발행금으로 딱 놓으면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집행부에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