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위원 왜 그러냐면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이슈가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데 군부대가 사격 훈련을 할 때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소음피해 규정도 데시벨이나 거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윗집하고 내 집이 15m도 차이가 안 나는데 이 거리 차이나 데시벨 차이가 있어서 누구는 좀 적게 보상을 받고,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딱 규정대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불만도 지금 많으시고, 그리고 군 사격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군이 이동할 때도, 전차 운용할 때 소음피해가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기초단체가 교부세를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지역에서 사격 훈련을 하면 화천 외에 있는 부대들까지, 관내에 있는 부대 외의 부대까지도 사격 훈련을 하러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화천군민한테, 접경지역 군민들한테 손해일 수가 있는 게, 아스콘 포장은 궤도 차량이 이동하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눈 오고 염화칼슘 뿌리면, 결빙되거나 이러면 아스콘 도로가 금방 다 갈라지거나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TF팀에서 기초단체 의견 받는 것도 중요한데, 대표성을 지니시는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렇게 만나서도 한번,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과도 만나서 진짜 정확히 어떤 게 문제인지, 왜냐하면 행정에서 받아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기초단체에서도 1차로 걸러지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돼.”,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도 우리 TF팀에서는 한 번쯤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반영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현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을 단위로 다 다릅니다, 요구하거나 주장하시거나 피해를 받는 게.

실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한번 제대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