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지금 성과지표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행정에 일관성을 가지고 펼쳐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지역 같은 부분은 그 도로가 사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사도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과거부터 양쪽으로 불법주차, 차가 지나다니지 못해도 단속할 수 없었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기는 일렬주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주차구획선을 그린다든가 해서 교통을 소통할 수 있게 했으면 관계없는데 지금 거기 황색실선이 하나도 없죠? 그래놓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고,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는 사도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언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소화전 같은 데는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긴급 시에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도 행정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대는 거고, 실적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추고 있는,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수치를 주민이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벌써 올해 전반기가 지났지만 후반기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어쨌든 지역 질서도 제대로 수립돼야 되는 거고 구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지역마다 택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그런 고민도 해야 되고.

제가 지금까지 지역구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지표만 갖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