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32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1

신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사업 수혜자 수를 2만 2,000명으로 잡았는데 2만 5,996명으로 118% 달성했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다 늘리고 %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용액은 줄었어요. 원래 사용하려는 예산이 100원이라면 17%가 줄었잖아요? 17%가 줄은 상황에서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하면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을 17% 줄여도 충분히 운영할 수, 100% 달성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봐서 계산했을 때 딱 나오잖아요? 17억을 줄였는데도 교육미래과 성과지표는 전부 100% 이상 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 17억을 삭감해도 교육미래과에서는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다는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내 얘기가 틀립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17억을 줄였는데도 100%를 달성했다. 17억을 줄였는데 17%가 줄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산수적인 계산으로.

전반적인 걸 들어볼 수가 없으니, 결산서는 수치로 따지는 거잖아요? 결과치로 봤을 때 17억을 줄여도 교육미래과는 100%를 달성할 수 있다. 맞잖아요, 맞는 거 아닙니까?

수학적 계산으로 봤을 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17억을 줄여도 여기 수치로는 100%, 118%, 191%, 114%, 104%, 111%, 예산을 줄이고도 이렇게 초과 달성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 과잉 예산을 짜서, 이거 권고하겠습니다.

이 본예산 잘못 잡은 거, 분명 잘못 잡았고. 결과서 하나만 봤을 때는 잘못 잡은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교육미래과와 17억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