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지속가능발전이 20년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급박하게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됐어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리고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럼 예산이 통과돼야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모집은 6월 8일부터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같은 사업인지. 6월 8일부터 2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다 뿌리고 있는데, 동작구청 기획예산과에 문의하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월 8일부터 사업을 이미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300명을 모집하고, 그리고 주민들은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뿌린다는 건 일단, 아시잖아요. 동네 일이나 마을활동이나 하시는 분이 중복적으로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일에는 형식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리고 조례를 발의하고 입법절차를 거치겠죠. 그런데 예산 통과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집행액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추경까지 잡아서 예산을 드릴 필요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형식과 절차를 안 지키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