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그래서 예전처럼 예산 전체적인 볼륨을 볼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잡고 이런 게 지금 필요할 시기인데 이게 국고 예산 발굴·확보 선제적 대응이라는 명분하에 이런 공모사업이 또다시 난립이 되고, 또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대는 지냈다고 보거든요, 제 공모사업에 대한 견해는. 그래서 좀 더 공모사업을 해도 아까 우리의 방향성, 우리 도시의 방향성을 갖고 거기에 맞는 어떤 집약적인 역량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고 예산 발굴할 때.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공모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 추진 있잖아요. 사실 우리 순천시에도 어떤 법령 불부합이라는 명분하에, 또 유연한 법령 해석이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것부터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어떤 교육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