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의견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안건을 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안건이 많고 복지건설위원회도 안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오는데요. 사실 상임위원회만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게, 저는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낀 게 뭐냐하면, 굉장히 조례가 많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다른 상임위원들은 그냥 동의만 하는 식으로 간다는 거지요.

뭔가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인지는 저희가 딱 보고, 그러면 다른 상임위에 있는 분들은 정말 관심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미리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할지 안 할지를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조례를 무조건 올려서 그냥 각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거기서 의결하고 끝났다? 이건 뭔가 제대로 된 검토 절차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저는 이 내용이 사실 뭔지 몰라요. 그래서 도대체 뭐를 해야 하는지 내용을 일단 먼저 알고 나서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