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귀농귀촌 그쪽에서 강력히 요구한 부분이고, 18도 이하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주하고 군산 그 평야지대에만 완주군만보다 조금 더 강하고 그 외에는 산간이 완주군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산간지역으로 되어있는 데는 최고 18도가 다 넘죠. 봤을 때 저도 검토를 쭉 해봤는데 우리가 난개발도 있고 산지 개간에 따른 그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경사도도 경사도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공상 문제라고 봐요.
공사비를 좀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시공에 방점을 더 둬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는 산지, 농지 다 경사는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완주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완만하고 읍지역이나 산간지역 말고는 토지값이 너무, 지가가 너무 비싸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6개면이나 그쪽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산간지역이 너무 많아서 경사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많이 들어서 제가 전라북도에 있는 전 지역을 봤는데 18도 정도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좀 높여야 하지 않느냐, 경사도를. 그래서 20, 21도 정도면 완주군에 적정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21도라고 경사가 그렇게 급하긴 급한데 많이 급하진 않습니다, 가서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 의견도 21도면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 하나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