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삼산·중앙·매곡·향·저전동을 지역구로 둔 신선한 서선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과 함께 지난 4월부터 다가오는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밤낮없이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하루하루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전국 최고의 순천시청 공무원들과 순천시의회사무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뜻을 담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보다 나은 시 행정과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택지 내 현재 신축이 안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순천시 대책과 상권 및 주거 활성화 방안 및 택지 내 차선 현황에 대한 답변과,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관하여 도로 16개 노선별 실시계획인가 및 실효, 도로 노선별,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정 여부와, 그리고 용당교에서 원용당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시기와 삼산동 교통체증 대책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사업 조성 배경 및 필요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내 방치된 건물을 활용한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동안 추진상황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사업대상지 제출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선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해도인데요. 사업계획에 총 하겠다는 의미하고 저기에 나온, 인가된 고시 일자 그것하고 약간 용어에 있어서 혼동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인가일이라는 것은 약간 의미가 다른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료를 누가 주셨어요, 저거를?

20년 이상된 도로를.

시장님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선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선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소속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순천시의원 최미희입니다. 28만 순천 시민,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순천시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순천시 사회복지정책과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순천시가 복지정책과 전달체계를 잘 마련해서 순천시민들이 순천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만족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2022년 시민의 선택을 받은 존경하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사회복지 공약 이행 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사회복지 주요 공약으로 노인·장애인 복지 확대, 순천형 돌봄 서비스 확대, 1인가구 맞춤형 복지 확대를 시민들에게 제출했습니다. 2023년부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연 10만 원 지원, 순천형 영세반, 안심반 운영, 어린이집 특성화비 지원, 생활밀착형 반려로봇 지원,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야간 돌봄 서비스, 중증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순천시장의 사회복지 공약 중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훈련, 민간단체 소통과 협업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유공간 마련과, 순천형 돌봄 서비스 확대 공약 이행이 미진하여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순천시는 사회복지 공유공간 마련을 위해 시 소유 유휴공간의 지속적인 검토와 2024년 도시재생사업 등 국비 공모 신청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공유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하더라도 순천시 사회복지 의제 발굴, 정책 제안, 나아가서는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순천시 사회복지 정책이 집행부가 제출하고 종사자들이 이를 실행하는 수동적인 기능을 담당하기보다는 취약계층 당사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소통과 협업을 이루는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천형 돌봄 서비스 확대에 대한 제안입니다. 순천시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111개소 1067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연 10만 원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습니다. 2014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 10여년 만에 조례가 이행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참으로 기쁘고 환영할 일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205개소 2794명이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올해보다 더 확장하여 205개소 2794명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허드렛일,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입니다. 순천시에는 6000여명의 볼돔노동에 종사하는 분들과 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8000여명의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9월 순천시의회는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국 22개 지자체가 이미 돌봄 조례가 제정되어있고, 조례가 제정되지 있지는 않지만 자치단체의 의지로 매월 일정액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 성남시, 인천 계양구, 괴산군, 하동군 등이 있습니다. 돌봄 종사자들은 일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받으며 활짝 웃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순천시는 6000여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행복바우처 도입 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도 추경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순천시 저출생 극복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순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남 지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개원하였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순천을 위해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놀이체험과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도서관 운영, 대체교사 지원사업 등 어린이집과 부모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대체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장난감도서관은 2021년 이후 이용자들이 해마다 8〜10%씩 증가하고 있고, 순천시도 이에 발맞추어 새로운 장난감을 구입·대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모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배달 서비스 시행과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용 장난감 구입과 대여를 제안합니다. 보육현장을 지원하는 대체교사의 처우개선 역시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질 높은 보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노동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향하는 기존의 획일화된 보육정책에서 탈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순천에 맞는 순천형 보육환경, 아이들이 행복한 순천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순천의 슬럼지역이라고 부르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어서 하루빨리 치료를 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덮어두고 있어서 가슴 한 켠이 아린 곳이 있습니다. 순천시 영구 임대 아파트이며, 장기 공공임대주택인 조례주공5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91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 세대가 전체 세대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크고 작은 일들로 매일매일 다사다난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앞두고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환경, 개선하고 싶은 시설과 환경, 필요한 시설과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1 대 1로 총 70명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에 대해 편리한 교통환경과, 병원 등 이용시설이 가까이에 있고,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는 복지관, 공기가 맑은 환경에 놓여 있어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운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센터가 없어서 하루하루가 무료하다며 자신의 거주지 가까이에 주민을 위한 복합 공간과 시설을 절실히 원했습니다. 1992년도에 준공되어 만 30년이 된 이곳은 순천시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입니다. 순천시 조례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의 범위와 대상 및 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18년 환경조성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난 이후 아직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주공5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에 순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책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국가와 순천시로부터 외면 당하는 곳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순천시 사회복지 정책과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시정질문 요지를 제출하고 난 후 시장으로부터 서먼 답변을 받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과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눴습니다. 서면 답변과 토론의 결과 순천시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확인하여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결과로 사회복지당사자의 요구와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노고가 존중 받는 순천시, 순천시민이 행복한 순천시,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조곡, 덕연 지역구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성급하게 추진하게 된 환선정 창작정원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관사업인 토굴도서관 등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환선정 창작정원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토굴도서관 조성현황 및 운영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죽도봉공원 숲속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상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환선정 창작정원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2018년 환선정 창작정원 관광명소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르면 어린이정원을 소재로 한 체험관광지를 조성해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도하고자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5월 준공했는데, 당초 사업 취지와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환선정 창작정원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예산, 그리고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선정 창작정원 관광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토굴도서관에 관해서입니다. 당초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굴도서관 및 책놀이터 조성으로는 사업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시에서는 토굴도서관 운영을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등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제2회 추경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18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면밀하게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나,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의 진행 없이 다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토굴도서관 조성현황 및 미운영 사유에 대하여 그리고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죽도봉공원 숲속놀이터 조성에 관해서입니다. 현재 죽도봉공원 숲속놀이터에는 트리하우스, 흔들다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의 이용주체는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없는 당초 목적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시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죽도봉공원 숲속놀이터를 다시 추가 보완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3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사업을 이용하는 타깃이 정확히 정해져야 하고,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나아가야 시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하나하나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순천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시정활동에도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미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