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주말 900만 명 관람객을 돌파하며 정원의 도시 순천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폐막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애쓰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촉구 건의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의료기본권은 국민이 가진 기본권의 하나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의료인프라 제공은 국가의 의무이다. 2020년 9월 4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 논의가 중단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의료단체 등은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 관련 사항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었다.

이에 전남도민은 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와 지연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표방한 정부가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 신설을 확정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은 3000명으로 묶인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전남도민의 염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내용으로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전남의 의료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전국의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역 99개 중 전남의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역은 전남 22개 시군 중 무려 17곳으로 전국 최다이며, 중증응급환자 유출률은 48.9%, 중증외상환자 전원율은 49.7%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전남도 내 유인 도서 271개 중 의사가 없는 도서가 59%에 달한다. 또한 전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의료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전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서울의 4.8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남도 내 지역거점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최소한의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필수 의료과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마저 줄고 있어 공공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대학병원이 없어 매년 83만 명의 전남도민들이 다른 시도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은 연간 1조 6000억에 달한다. 전남의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인구 10만 명당 0.4명으로 전국 평균 1.2명의 33%에 불과하며, 동부권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그에 따른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과 상급종합대학병원 설립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의료기본권 보장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 필수의료·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3년 10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