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미희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본회의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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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조태훈 행정안전국장,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 양영만 친환경농업과장님은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안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4일 개회 이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 임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경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불용예산의 감액의 적절성과 증액내역의 합리성과 필요성 위주로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유현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추경안 심사에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 진행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국·소별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23년 11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현호 부시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부시장 유현호입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민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 순천시는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순천의 미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9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3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조정해야 될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의 세입 조정과 제2회 추경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그리고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집행잔액과 비효율적 사업 삭감 등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6774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조 5851억 원보다 9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866억 원이 증액된 1조 477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원이 증액된 199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28억 원, 지방교부세가 769억 원, 국·도비보조금 26억 원, 국도비 반환 및 보전 수입이 27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는 79억 원, 조정교부금 5억 원은 감액 편성해서 총 86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의 법정필수경비 및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및 기관 부담금 46억 원, 교량교 재가설 공사 45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 지원 30억 원,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처리비 1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및 예탁금 751억 원 등 94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2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억 원, 해룡면 월전사거리 통로암거 재설치 공사 10억 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 6억 원, 고향올래 공모사업 5억 원,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1억 원 등 5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도비반환금 73억 원을 반영했으며 부서의 예산 절감, 성과 부진 사업, 집행잔액 등 20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7개 특별회계를 변경했으며, 상수도특별회계 34억, 하수도특별회계 16억 증가분을 포함해서 2회 추경예산보다 57억 원을 증액한 1997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 12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기정예산 대비 689억 원 증가한 3829억 원입니다. 이 중 261억 원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활용하고, 가용자금 3568억 원은 각 기금별 예치금으로 편성해서 이자수입 증대와 현안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통합계정은 각 회계 및 기금 간 유휴자금 예수·예탁, 즉 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한 계정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직전 연도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계정의 재원으로 적립해서 경기 악화, 재난상황처럼 긴급한 상황에 재정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이 적립요건을 충족해서 재정안정화계정에 345억 원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국세 결손, 이에 따른 교부세 등 감액 예측에 따라 불확실한 재정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계정에 406억 원의 일반회계 예탁금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회계연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9건에 229억 원, 명시이월사업은 총 135건에 528억 원으로 작년 대비 53%, 616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애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신중히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 뜻깊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마지막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신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9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국·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이번 추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된 예산자료 책자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속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부서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외 국·소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류도시기획단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존경하는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255페이지 고향올래 공모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고향올래.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고향올래 워케이션은 저희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8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10월 말에 국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국비 5억, 그다음에 지방비 5억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국비 5억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도비 1억 5000과 시비 3억 5000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저희가 생태비즈니스센터 3층으로 해서 저희가 고향올래 사업을 공모를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워케이션 사업은 일과 휴가를 같이 겸하는 그런 사업으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과 휴가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유치를 통해서 저희 시에 기업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젊은 청년인구도 늘리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최현아위원

장소가 비즈니스센터라고 했는데 이 비즈니스센터는 이번에 새로 지은 센터잖아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 여기가 사업비가 국비가 5억이 투자됐는데 3층에 워케이션 센터 시설비를 여기다가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몇 평인가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100평 조금 넘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 100평에다가 리모델링사업하는 데 5억이 투자되는 건가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국비 요건에 50% 이상은 시설비로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새 건물이긴 하지만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미 새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이나 그다음에 기자재비용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룰 것 같고요. 리모델링비용은 포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구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5억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직 저희가 정확한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5억이 다 소진된다, 안 된다는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업유치를 어떤 기업이 오느냐에 따라서 인테리어비용이나, 그다음에 기자재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있어서 일단 5억은 반영을 했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 실장님, 100평 부지에다가 인테리어 기자재 비용에 5억을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신규 건물이잖아요. 100평에 인테리어하고 기자재 비용 5억이 다 투자가 된가요, 여기?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확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공간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더 확장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총 포함해서 일단 5억을 산정을 했고요.

최현아위원

확장을 한다고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확장성을 두고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더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확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 여기 공모사업하실 때 위치를 저희 순천시에 유휴공간이 많잖아요. 여기에다가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접근성을 우선으로 두고 공모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역세권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나 내려올 때 교통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Vacation, 이렇게 휴가 같은 것도 정원박람회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확장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신규 건물 3층에 100평에다가 기자재비용하고 인테리어 5억이 들어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근데 양질의 공모사업 추진과 순천시에 맞는 자체사업 확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체계적인 이 공모사업 관리를 기획예산실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공모사업이 순천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추진을 하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계속 양질의 공모사업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확대가 되면 솔직히 순천시민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워케이션 추진계획 공모사업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규 건물에다가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5억이라는 돈이 이 3층에다가 다 이게 기자재비용하고 인테리어가 들어간다는 게 좀 의문이 들고요. 이게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매칭비 5억에 시설비 투자하라는 그런 공모 지침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희가 추후에 방금 같이 이런 인테리어비용이나 이런 것들 새 건물이어서 비용이 축소된다 그러면 이거는 행안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돌려쓸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국비 5억을 갖고 왔지만 어차피 저희 시비가 3억 5000이 들잖아요. 3억 5000이 드는데 이 장소를 행안부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이야기를 해 가지고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그거는 그 공모 장소를 생태비즈니스센터로 했기 때문에 그걸로 현지시찰까지 점검까지 와서 확정된 거라서 그거는 제가 단정할 수 없고요. 다만 확장성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서 더 규모를 넓혀서 한다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는 이 장소로 확정을 해서 공모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장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아위원

도비 1억 5000하고 시비 3억 5000은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거 하시는 거죠?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랑 운영비랑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이랑 기업 유치하는 데….

최현아위원

프로그램 개발은 주로 어떤 걸 할 계획이신가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부터 먼저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미래전략산업들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기업 유치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최현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공모사업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저희 시비도 이렇게 많이 공모사업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양질의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고, 위치 선정할 때도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실장님, 현재 최현아 위원님 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할 건데요. 저희가 워케이션 사업해 가지고 공모가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나 전략적 업무협약서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고 전문가컨설팅을 하고 아이디어 발굴하는 데 있어서 호텔 숙박을 하는 업체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능해서 이걸 협약을 혹시 하는 겁니까?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부분은 협약을 했다는 그 안만 있고 정확한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면 이게 저희가 사업계획서거든요. 워케이션 사업신청서인데 이 사업신청서 내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타깃층에 대한 기업들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에다 하겠다라는 것과 일단 뭐가 됐든 생태비즈니스센터에 가까운 호텔 2군데를 해 가지고 업무협약을 했어요. 근데 과연 이 호텔이 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걸 더 살펴보셔봐야 될 것 같은데.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워케이션 기업을 유치할 때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모할 때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유승현위원

아는데,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아는데, 담당 팀장님이 와서 행안부하고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특교세가 이게 바뀔 수가 있느냐라는 거까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되지 않은 형태에서 업무협약을 너무 성급하게 공모신청 때문에 했지 않느냐라는 게 조금 걸리거든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잠깐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나안수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승현 위원님, 유현호 부시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승현위원

예.

나안수위원장

부시장님.

현호

유현호부시장

이 행안부 공모사업을 제가 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올려보냈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하고 최현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세부적인 내용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제출할 때 총괄해 가지고 제출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워케이션 부분에서 규모 있게 하는 대규모 부분이 있고, 소규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특교세 공모사업으로 내놓은 것은 소규모형으로 내놓은 사업이고요, 올해. 사연 부분이 행안부장관께서 2∼3월 달에 먼저 공모를 내놔 가지고 상반기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탄핵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기가 지연되면서 우리도 이제 되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도 공모를 낼 때 촉박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자체가 이렇게 만들 때부터 행안부에서 나온 부분에서도 조금은 정체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서 숙박 운영 부분은 워케이션을 소규모로 하는데 이게 소규모는 숙박하는 데가 운영하는 데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행안부에서는 그걸 일단 조건으로 걸었었고요. 그다음에 공고한 부분에서는 작은 부분의 워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 가지고 있는 유휴시설을 먼저 얘기합니다. 유휴시설 중에서 좀 좋은 데, 시설이 좋은 데는 리모델링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것을 가점을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공모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공모 선정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의 것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 시설이 제출이 된 것이고요. 근데 워케이션에서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나 또는 안의 장비해 주는 그런 거보다는 이후 이것을 운영하면서 홍보한다든지, 또는 이 사람들한테 왔을 때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시에서는 이 작은 걸 갖다가 다음에 확장 플랜을 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이 사업내용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했을 때 면 단위라든지 큰 이동이 있지 않으면 위치 부분은 우리가 다시 협의는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낸 부분에서 정체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공모를 내놓을 때도 이 사업에서는 사업설계 부분에서 정체하지 않은 부분은 양쪽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전반적으로 저도 행안부에 대한 공모까지 다 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거든요. 그게 많은 곳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몇 군데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 생태비즈니스센터가 대강당으로 쓰는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럼 앞으로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었거든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승현위원

그거는 확실히 좀 해서 유휴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살펴보면 가능할 거라고, 이게 나쁘다는 사업은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과연 적정한가, 그 장소가 적정한가에 대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호텔에서가 이 기능을,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호텔이라기보다는 숙박 운영을 했던 데로 조건을 걸어서.

유승현위원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숙박을 하는 곳인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서, 따로 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숙박업소가 과연 센터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실장님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수고하십니다. 255페이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이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많이 답례품을 구입하는 부분에서 좀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나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네.

김태훈위원

어떤 이유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목표 금액이 올해 5억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한 2억이 조금 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고향사랑기부금을 3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례품은 기부금의 3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5억 했을 때 그 금액에서 지금 3억으로 줄였을 때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 내년부터 어쨌든 지자체 순위별로 다 표시되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죠?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예.

김태훈위원

순천시 부분들이 원활하게 기부가 되고 있는지.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아, 기부가요?

김태훈위원

예.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아직은 홍보에 제약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요. 지금 연말돼서 저희가 기부금이 평상시보다 한 2배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읍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기부금을 올해보다 훨씬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으로 17개 업체 25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순천시에서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요청드릴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또 업체에서 또 그 시스템 등록 후에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봉에 관련된 부분들도 순천시에서도 품목 중에 꿀이 있어요. 꿀에 대한 품목도 염두에 두시고,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에게도 알려 주셔서 이 답례품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좀 고급스러운 부분에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또 고민도 해 보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25개 정도 품목으로 시작을 했다가 선정위원회를 몇 번 거치면서 78개 품목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1년간 했던 거를 다시 1년을 연장을 했고요. 거기서 저희가 품목을 하나도 안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많이 나간 것도 있어서 거기서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도 논의가 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우리 순천시의 생산되는 물품들을 많이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답례품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 업체들이 참여하고 싶은 거는 다 일단 내년까지는 적극 참여시켜서 저희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홍보를 해야지만이 또 이 사항들이 농가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순천시가 빛날 수 있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활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란

신경란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부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이 불참인 관계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282페이지에 따순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수동입니다. 282페이지 따순마을 공모사업은 저희가 당초 예산이 85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공모에서 부적합한 그런 대상자가 있고 그래서 총 10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6700만 원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부적합한 동네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을이? 따순마을, 부적합한 마을이?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지금은 알 수 없고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최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저희들 설명 끝나기 전에 축조시간에 제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 없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가족복지과, 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를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국장님, 431쪽 중간 부분 골목호랑이 어르신 활동비 지원사업인데요. 그 부분이 재료비하고 해서 1억 17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그 이유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대상이 23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191명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여자들이 감소를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성원위원

아, 그랬습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싶어도 골목호랑이단에 못 들어가서 자체 지원을 증원을 해 주라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던 본인이,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여러 의견도 들었고 전화도 많이 받았고 무선으로 그런데, 활동인원이 감소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감이 됐다 그 말씀입니까?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대상이 한 230명 정도 되는데 신청자가 한 191명으로 줄어들었고요. 현재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해도 하는 일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도 대상자가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읍면지역하고 도심하고 골목호랑이단 같이 하고 있죠, 운영을?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럼 지금 읍면 같은 데는 한 읍면에 20명 기준입니까?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예. 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가 지금 예산이 적어서 감을 하고 있다, 증원 인원을. 그래서 예산을 감이 돼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한번 읍면동이나 수요자 인원을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이 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활발히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국장님, 가족복지과 관련해서 471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예산 처음에 산출기초 받았을 때 5명에서 지금 4명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사유 좀 여쭤볼게요.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과장으로부터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동진위원

예, 과장님 답변.

나안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양동진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추경에 올라온 금액을 처음에 5명에서 4명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 단기보호시설 참샘마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들 5명에서 3개월 동안 10월에서 12월 거는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이거는 전남도 가내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양동진위원

5명이 맞습니까, 4명이 맞습니까?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5명이 맞습니다, 종사자.

양동진위원

인건비 나갈 게 5명이신가요? 정확한 건가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사자 4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동진위원

4명이 맞으시죠? 종사하시는 분은 5명이신데 급여 나가실 분이 4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변경돼 가지고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네네.

양동진위원

그리고 이게 3개월치예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10월 달 급여 안 나갔습니까?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10월 달 급여는 시설에 있는 자체 후원금에서 일단 전용하셔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되고 나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복지사분들께서 근무하시는 그 내용일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도 정책적으로 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급여가 나중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올라왔으면 2회 추경 때 올라와야지 맞는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전남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남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사업비 인상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걸 준용하려고 하다 보니 전남도에서 예산 편성 부분 플러스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우리 김태훈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김태훈위원

국장님, 425페이지에 장묘문화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우선 순천시의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65년까지 장묘문화 변화된 부분에서 자연장지될 걸로 예상해 가지고 사용기간도 단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순천시에서 개정을 했었어요. 우리 화장문화가 나름대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순천시의 장묘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미래 구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상황들을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아직까지 장묘문화 관련해 가지고 국장으로서 보임한 지가 한 달이 못 돼서 크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해도 현재 보면 자연장지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연문화가 바뀐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을 잃은 가족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편안하고 가족이 보고 싶을 때, 돌아가신 분들 보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하기 위해서 제반적으로 좀 문화를 바꾸고 주변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우선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같이 장묘문화가 변화된 부분에서도 순천시에서도 꼭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국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보시면 순천형 한부모가족 지원이랑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사업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한부모가족 자체 지원사업 300만 원 삭감 말씀이십니까?

이세은위원

465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순천형 한부모가족 지원.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아, 예. 이 순천형 한부모가족 지원은 현재 정부사업하고 기존에는 이 기준중위 60%까지, 기존에는 58%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항이 최근에 기준중위 60%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2% 정도 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정부사업이랑 어떤 부분이 중복됐다는 말씀이시죠?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기준중위 58%까지만 이렇게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은 지원을 시 자체적으로 해서 60%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도 기준중위 소득이 60%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서 굳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네. 그리고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왜 삭감이 됐을까요?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이 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후원하는 이 사업과 해서 중복지원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전남도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일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부득이 이렇게 일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전라남도에서 일몰이 됐다고요, 이 사업이요?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예. 전남도비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도 후원을 해서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사업은 일몰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으실 때 체크를 안 하시는 가요, 그러면?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이 사업이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월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최근에 중복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담당 과장님께 한번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재빈

김재빈시민복지국장

과장님께 소상한 내용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사업은 전남도에서 30% 지원하고 저희가 70% 매칭했던 사업입니다. 전남도에서 이 사업이 연말에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남도 일몰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전액 감액된 사업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전남도에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없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네. 그리고 아까 순천형 한부모가족 지원 같은 경우는 58%까지 지원됐다가 60% 지원이 돼서 이번에 중복사업이 되어서 삭감이 됐다는 말로 제가 이해되는데 맞는가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한부모가정의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까지였습니다. 근데 법적 대상은 60%까지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58%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2%를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양육비며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를. 그래서 저희가 순천형으로 해서 나머지 2%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다시 기준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세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

나안수위원장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우성원위원

토지정보과장님.

나안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 488쪽 지적재조사, 지금 지적재조사가 있는데 보니까 8100 정도 감이 됐는데요, 예산이요.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왜 감이 됐는가, 감정평가 수수료가 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됐고, 그러면 사업 양이 줄었는지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사업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22년도 사업지구 조정금이 거기 산정이 되면 즉시 조정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나가거든요? 근데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본예산에 약 9억 9000만 원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로 지연을 시켰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요.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했는데요. 조정금 자체가 한 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 9억 9000만 원만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추경 확보 후에 할 계획으로 내년 3월 중에나 저희들이 조정금 산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한 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1년에 몇 개소나 지적재조사 대상이 됩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지금 한 16∼17마을 정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2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2년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경계 확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경계가 확정이 돼야지만이 조정금 산정을 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줄 것은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들이 6개월 이상 걸려 가지고 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쌤쌤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지급할 것은 바로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우성원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이미 저희들이 업무량 확정을 해 놓고요. 우선 동 지역은 복잡하기 때문에 읍면지역부터 하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도에다가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추진 잘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선순위에서 마을에서 동의를 받는데, 또 그 부분이 하고 싶어도 못한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촘촘히 한번 살펴 주시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예.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세은 위원님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이세은위원

허가민원과.

나안수위원장

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허가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위원

네, 이세은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보시면 농지위원회 운영에 보시면 심사수당이나 운영비가 거의 삭감이 됐는데 삭감사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농지위원회가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을 때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심의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이 2주입니다. 그래서 최대 2주를 한 달에 2번 개최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풀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심의횟수가 안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세은위원

아, 심의.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올해 농지취득을 할 때 우리 순천시 인접해 있지 않은 서울이나 부산 이런 분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이 2주간이거든요. 그래서 2주 이내에 심의를 해야 되니까 한 달에 2번씩입니다. 그래서 12개월로 나눠서 풀로 예산을 심의수당을 세웠는데 심의횟수가 많이 안 와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예산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 없이 보건의료과, 질병관리과, 식품위생과, 건강증진과를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 없이 청년정책과, 신성장산업과, 경제진흥과, 기후에너지과, 디지털정책과를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국장님, 343페이지 기후에너지과 관련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연저감장치하고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매연저감장치 설치 실적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실적이요?

나안수위원장

양동진 위원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양동진위원

예.

나안수위원장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친환경자동차 노후경유차 보급사항과 그다음에….

양동진위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실적하고, 매연저감장치 DPF 설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먼저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지원사업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1076대를 지원했고요, 올해 997대를 지원했습니다, 노후경유차는요.

양동진위원

복잡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서류로 보완해서 주시고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예, 건설기계도 들어있기 때문에 서류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혹시 비율은 알고 계실까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어떤 비율을 말씀하실까요?

양동진위원

예를 들어 관내에 몇 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를 실시했다는 비율은 알고 계실까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는 관내에 2017년 기준으로 해서 1만….

양동진위원

2017년이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예, 2017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노후경유차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만 4000대 기준으로 해서 현재 60.7% 정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양동진위원

매연저감장치는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매연저감장치는 별도로 서류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지금 과에서 추진하는 게 혹시 DPF 방식을 하시는지 조기폐차 방식을 추진하시는지 혹시….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DPF는 건설기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했을 때는 지원금이 안 나갑니까?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그것도 나가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그럼 DPF 지원을 받은 후에 조기폐차 지원이 가능한가요?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중복해서요?

양동진위원

예.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노후경유차, 건설기계는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DPF 지원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DPF를 받은 사람이 몇 년이 경과한 다음에 폐차했을 때 지원이 가능하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럼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

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디지털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양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353페이지 보시면 저희 별관사무실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망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신청사가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근데 협의 불가에 따라 신규사무실 이전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이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그동안 별관을 오랫동안 저희 시청에서 사용해 왔는데 아마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건물주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상률이 예전에 저희들이 수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인상률 금액과 이전에 따른 비용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이전을 전체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청사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별관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공사에 대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양동진위원

이 부분은 그럼 부서끼리 협의가 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협의가 됐었고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청사 관련 이전은 주관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 협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신공사 부분만 담당해서 이번에 7600만 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양동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회계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저희 축조 이전에 인상률과 이전을 했을 때 전체 비용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여기 317페이지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사업비가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잠깐만요.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는 원래 저희가 5억을 기정액으로 올렸을 때는 10개 팀에 약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중간에 4팀이 탈락팀이 되고 1팀은 취소가 돼서 5팀이 중도에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5팀에 대해서 최대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5000만 원까지는 범위가 안 돼서 그 정도 비율을 금액을 줘야 될 팀이 안 돼서 3000만 원으로 일괄 계상해서 3000만 원에 5개 팀을 지원하게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 5000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 탈락되고 취소된 사유가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탈락된 거죠?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기전에 평가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에서 저희 지원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을 어떻게 더 사업적으로 활성화하느냐, 앞으로 미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항목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팀들이 탈락하게 된 겁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요. 취소는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취소도 본인이 취소를 한 경우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

최현아위원

왜 취소를 했을까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아마도 그동안 저희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사업조건이라든가, 본인들의 지금 역량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이전 사유가 생겨서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본인이 직접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탈락한 부분하고 취소한 부분은 자료로 요청할게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그리고 뒤 페이지 전남 청년 마을로 일자리 사업도 많이 삭감됐네요, 이거.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삭감한 이유가.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마을로 일자리 사업은 교부 확정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11월 7일 날 확정내시가 통보됐는데 확정내시액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만큼 매칭비용들을 이렇게 감소하게 된 겁니다.

최현아위원

매칭부분을 감소를 했다고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기정했을 때 정해준 금액과 11월에 내려온 공문이 확정액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고와 도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비용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맞게 국가에서 정해준 비용에 맞게 감소를 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청년 작은거인 더드림 프로젝트 이것도 그러면….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이번에 11월 7일 날, 균특예산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 확정 통보액에 맞게 예산을 거기에 서류에 맞게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좀 전에 양동진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별관 이전 계획이 있으신 거죠?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서선란위원

그럼 언제까지 사용합니까?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사용기한은 저희들이 신청사를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옮기게 되면 아마 신청사 짓는 기간까지, 신청사로 입주하는 기간까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신청사 입주하기 전까지 지금 건물에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이전 건물에서 사용할 겁니까?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아니, 지금 별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별관을 더 이상 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서선란위원

언제까지가 만료일인가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인데 지금 이전할 사유가 생겨서 다른 건물로 이전하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올해 말까지 사용을 한가요, 아니면 명도소송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사용할 계획인가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그거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아까 회계과에서 보고드릴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까지 해서.

서선란위원

예, 지금 임대료 부분에 아마 그러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지금 전에 사용했던 건물주가 바뀐 상황인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임대료 문제입니다.

서선란위원

예, 임대료 문제 때문에 아마 인근에 있는 신축건물로 이전하지 않을까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서선란위원

회계과에는 본예산이 지금 임대료를 내년 3월까지나 아마 지금 현 위치에서 사용하고 아마 그다음에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 거죠?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 포함해서 회계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원상복구비 2억이 또 회계과에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서선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장기 신청사 건립하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상가 임대차보호 무조건 10년부터 시작, 10년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과에서 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세입자 부분은 저희가 또 근거만 마련하면 나갈 수는 있어요, 계약기간보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서선란위원

그래서 잘 알아서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최현아 위원님 말고 따로 질문하실, 보충질문이신데요. 보충질문은 조금 이따 하시기로 하고요.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청년정책과 322페이지인데요.

나안수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322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청년 툰 일자리 사업하고 콘텐츠 일자리 사업이 2개가 중복되어 있는 업체들이 한 14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불편하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는 걸로 해도 됩니다.

운석

백운석미래산업국장

가능하시다면….

나안수위원장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부의장님.

나안수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위원

예.

나안수위원장

부시장님, 잠시만요. 유승현 위원님, 다시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 저희 콘텐츠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하고 웹툰 일자리 해가지고 이 2개가 14개 정도 사업자가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툰으로 한 회사에서 툰 일자리 사업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리쇼어링도 가능하고, 결국 한 사람에 대해서 중복으로 받는 건 아니거든요.

유승현위원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정보문화진흥원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딱 정해져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들이 계속 그냥 사업 목만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계속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최대 많이 받는 곳은 한 30명 정도 되고 하긴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 목적이 여기 순천에서 해가지고 한 그런 업체들도 있긴 하지만 지사를 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양질의 일자리인가. 물론 법적으로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업체 발굴이 더 시급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또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군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내려오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웹툰을 하는 그런 리쇼어링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따지고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왜 유독 그 업체들만 연계해 가지고 이게 되느냐.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그렇게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혜택을 준 건 아니었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사업장에서 몇 개의 사업이 가능하냐고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사업장에서 최대 3개, 5개까지 된다고는 해요. 그래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각기 다른 기업들에서 인력을 쓸 수 있도록….

유승현위원

이게 왜 잘못됐냐면요, 우리가 주업종이 있고 부업종이 있잖아요. 주업종으로 해가지고 살짝 변경을 해버리면 그 당시에 사업을 신청했을 때 주업종만 바꿔버리면 바로 대상이 되는 거예요. 2000년도에는 분명히 주업종이 웹툰인데 이 당시 콘텐츠를 받았을 때는 주업종을 바꿔가지고 다시 바로 콘텐츠사업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업종을 마음대로 홈택스에서 바꾸면 되는데 간단하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편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성과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악용을 하는 거거든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저희 관리감독할 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좀 잘못했는데 계속 주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 그리고 디지털정책과 과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디지털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 355페이지 보시면요, 빅데이터 교육 강사수당으로 해가지고 1500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한 겁니까? 대상자가.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대상자는 빅데이터는 직원들 대상으로 했었고요.

유승현위원

어떤 직원, 우리 순천시 직원들 말씀하는 거예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실생활 체감형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신 거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실생활, 그 앞에 말씀하시는가요?

유승현위원

바로 밑에 있는 실생활 체감형 빅데이터 분석.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거는 연구개발비입니다.

유승현위원

연구개발비입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어떠한 내용에 대한.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유승현위원

실생활 체감형이라고 하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게 지금 한 34개까지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34개 꼭지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유승현위원

이것도 행정에 대한 겁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이거는 좀 명확히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계속 빅데이터는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 그 앞에 353페이지 보시면 우리 메타버스 컨퍼런스 행사 대행 해가지고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세워져 있는데 외빈초청 여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삭감이 됐어요. 외빈은 따로 안 모십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올해 컨퍼런스 진행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게임행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게임행사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좀 변경이 돼서 외빈초청을 안 하게 돼서 외빈초청 여비도 자동 삭감하게 한 겁니다.

유승현위원

근데 중요한 건 메타버스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비가 있잖아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그거를 지금 다른….

유승현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해가지고 게임행사를 했습니다, 추석 때.

유승현위원

아, 하셨어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추석 때 했습니다.

유승현위원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올리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아니, 올린 게 아니고 삭감을 한 겁니다.

유승현위원

아니, 아니요. 숙박 그런 건 삭감했는데 여기 경정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행사운영비. 2000이 올라와 있는 거는 기정액?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기존 예산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게 아니고요, 기존안입니다.

유승현위원

끝난거죠, 그러면?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질의 질서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최현아 위원님.

최현아위원

디지털정책과장님한테.

나안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최현아위원

아까 353페이지 별관사무실 이전 통신공사 이거 추가로 물어볼게요. 아까 국장님이 회계과하고 디지털정책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협의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날짜 좀.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협의 시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디지털정책과 과장님…. 이제 오셨다고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과장님이. 그러면 회계과하고 디지털정책과하고 협의했던 시점 있잖아요. 날짜하고, 그다음에 여기 협의해 가지고 디지털정책과에서 여기 지금 추경예산 자료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실에다가 추경자료 제출했던 날짜까지 정확히 해가지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이렇게 하시죠. 별관 이전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디지털정책과, 그다음에 회계과, 신청사건립과에서 공통으로 좀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부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호

유현호부시장

제가 좀 개괄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도 있어서….

나안수위원장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질의하실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우선은 제가 일단 자료 제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셔서요. 근데 기존에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왜 지금 이전을 검토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만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장명로에 있는 건물에 월 약 1700만 원 정도 해서 약 2375㎡, 그러니까 약 719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 하반기 들어서 건물주 쪽에서 약 76% 정도 인상을 소급해서 요청을 해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저희가 부동산 임대차 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에서도 너무 이례적인 부분이라서 처음에 제안 왔을 때부터 저희가 좀 굉장히 신중하게 했는데 사실은 또 그쪽에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 제가 오자마자 한 8, 9월부터 얘기를 들었던 사안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건물들을 쭉 물색했는데 한꺼번에 다 들어갈 만한 건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CBS 건물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그쪽을 저희가 협의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공간 부분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거기에서 아직 내부마감이 안 됐는데 마감을 해서 저희에게 임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보증금도 없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유불리를 따져봤었던 것이었고요. 근데 76%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저희가 봤어요. 그리고 또 현재 공간이 협소한데 여기 같은 경우 굉장히 공간이 넓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나안수위원장

답변이 있으셨는데요. 양동진 위원님, 서선란 위원님, 또 최현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CBS 건물에는 지금 현재 있던 건물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난가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 부분은 아직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건 이따가 부서들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서선란위원

현재 있던 건물의 우리 부서가 다 이동할 수 있나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 다 이동할 수 있고 지금 76% 인상보다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만 낮은 조건으로 저희가 협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인테리어 부분도 지금 CBS 건물에는 좀 덜 들어간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 그건 본인들이 마감을 하는 조건하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이 어렵겠다고 저희가 그때 처음에 판단을 했었는데 저희들 사무실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에는 원상복구를 해 주고 나가야 되잖아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

서선란위원

그 비용이 한 2억 정도 지금 내년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 그 부분은 이따 지금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부서에서 같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상임위에서는 다 보고가 됐을까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상임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던데요, 논의가 됐는지.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서선란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상임위에 보고를 하시고 저희도 신축건물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하면 좋긴 한데 일단은 마무리도 잘해야 되고 어떤 조건에 부합되는 조건으로 이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

나안수위원장

감사드리고요. 최현아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현아위원

예.

나안수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어차피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받아서 이걸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 보고가 전혀 안 됐습니다. 부시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상임위에 전혀 보고가 안 됐고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

최현아위원

이제 76%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데 원상복구랑 이사 비용은 그러면 좀 따져보셨나요? 대략 계획을요, 이사 가실 때.

현호

유현호부시장

제가 그 정확한 숫자까지는….

최현아위원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시고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

최현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 자료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료를 받아보시고 축조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고 필요하다면 아까 그 3개 부서를 함께 이렇게 질의답변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과 순서 없이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 체육산업과, 체육시설운영과,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을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체육시설운영과 관련 407페이지입니다. 수영지도자 인건비를 보시면 저희 순천 관내에 있는 3개소가 전체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이기정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수영장 3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12명이 필요합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수영강사 모집을 해도 현재 잘 안돼서 현재 8명이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오버타임까지 같이 해가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무 관련해 가지고 아마 시급이라든가 인센티브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12명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이게 한참 된 것 같아요. 이런 민원들이 발생한 지가요. 내년에 이게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갖고 계신가요?

기정

이기정문화관광국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 수영강사 시급을 조금 인상하는 부분하고, 그리고요, 이번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강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면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해서 정리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이거는 저희 담당부서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무슨 과시죠?

유승현위원

문화예술과입니다.

나안수위원장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 저희 예산안 364쪽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관련돼 가지고 위치는 순천시 일원인데 제작기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어디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앞전에 시정질문 때나 중앙동 시정보고 때 시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전역으로 시장님께서 아직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 왜 실시용역을 올렸습니까?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실시설계 용역비 4억은 지금 그동안 2억이 국비가 수시배정으로 묶였다가 작년에 쪽지예산으로 2억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올해 9월 말에 국비가 쪽지예산을 저희가 노력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도비, 시비 해서 4억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것은 실시용역비 4억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세워지면 이월해서 명시이월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세워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겁니다.

유승현위원

굳이 이월을 할 건데 왜 지금 굳이.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국비가 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유승현위원

무조건 의무편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석

채연석문화예술과장

예, 편성을 해야지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면 국비가 반납이 됩니다.

유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죄송합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한테 답변 좀.

나안수위원장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383페이지 국고보조금 2022년 여성청소년 지원사업 이거는 왜 반환한 거죠? 383페이지 제일 하단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용품인데요. 이 부분은 수요 대비 예산액이 조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어서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최현아위원

수요 대비 예산액이 많이 내려왔다고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산액이 많이 내려오면 이걸 추가로 더 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이거 청소년 물품을 몇 개로 했을 때 이걸 수를 늘린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은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최현아위원

저소득 학생들한테만 되는 건가요? 일반 저희 시 청소년이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계획을 올릴 때 계획 인원을 갖다가 저희가 올리거든요. 대상 인원 대비 수요가 좀 적어서 남은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 여성청소년 이게 저소득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시민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저소득이 맞습니다.

최현아위원

저소득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전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최현아위원

예, 그리고 385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여기 윗부분도 그런 부분인가요, 그러면? 사업비 예탁 여기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앞부분은 국비고요, 뒷부분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래 국·도·시비 여기 잔액이 이거는 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사업비 예탁요. 삭감하신 이유가. 385페이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아까 부분은 2022년도 사업비가 되겠고요.

최현아위원

예, 그거고 그다음.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2023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115명인데요. 저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여가부에서 위탁을 해서 위탁사업비를 그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남은 잔액을 지금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최현아위원

이거도 그러면 수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이 부분도 내년도에 정산한 다음에 반납이 되게 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납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 수요조사가 제가 궁금한 건 정확히 이게 이루어진 건가요, 이 인원수가? 여성청소년 저소득이요. 이런 거는 남기는 거보다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수요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계획 인원이라든지 1인당 지급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가부에서, 이게 복지예산이 그렇더라고요. 약간 좀 수요를 넘게 해서 예산이 지급이 돼서 나머지 정산한 다음에는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순천형 청소년 동아리 육성 여기도 이건 왜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행사운영비 순천형 청소년 동아리 육성 이거 삭감한 이유가.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동아리 모집을 했는데 동아리 수요가 좀 적어서 남은 금액을 지금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최현아위원

동아리 모집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어떻게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가지고 공개하는 건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홈페이지나, 예. 저희 문화건강센터라든지 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 학생들이 시 홈페이지, 건강지원센터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서 동아리 육성 공개모집을 얼마나 볼까요, 과장님? 수요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는데 이거는 동아리 육성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 홍보에 더 집중해서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 잔액이 없도록 더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청소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동아리 모집하는 거 공개모집 보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SNS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어디 부분인가요, 주로? 청소년들이 SNS 어디를 많이 활용하죠?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인스타를 많이….

최현아위원

그러죠. 인스타나 페이스북, 틱톡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걸로 순천시 청소년 동아리 육성을 위해서 그런 홍보 방안을 해야지 예산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삭감한다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앞으로는 저희 순천시 청소년들이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이 있어 가지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항상 물어보면 수요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요즘 10대 트렌드에 맞게 홍보를 인스타나 페이스북,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에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동아리 모집을 해가지고 육성을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좀 아쉽고 홍보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 아래 일반보조금에 인생설계부터 해가지고 여기 강사비가 거의 다 삭감이네요. 이유가 있나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어디….

최현아위원

인생설계 프로그램 강사수당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자체)에서 일반보전금 아래요. 전체. 학교폭력, 사랑의교실, 미디어 예방해소사업.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상임위에서도 보고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기 추경예산서에는 없는데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국비가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가 돼서….

최현아위원

무슨 프로그램이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이요.

최현아위원

고위기 청소년이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예.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이 추가로 국비가 배정이 돼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일부 절감하고 국비를 먼저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고위기 청소년은 그러면 어떤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고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면 미디어 중독이라든지, 또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치유캠프, 밴드부 운영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시비로 안 하고 일단은 특정했는데 국고비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현아위원

국비를 먼저 쓰고 그렇게 한다는, 이래서 삭감했다는 뜻이네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란위원

낙안읍성사업소.

나안수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손정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722페이지 보시면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낙안읍성 안전경비원 배치 사업에 대해서 혹시 그때도 질의를 했었지만 낙안면민들을 근로자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규칙이 있는 건지 그 부분하고, 저도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 풀베기나 간단한 작업 같은 게 낙안면민들을 채용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손정순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낙안읍성 안전경비원 배치에 있어서 낙안면에 대해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낙안읍성 낙안면민 풀베기나 이런 사업 채용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낙안면민에 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순천시 전체 전역으로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낙안면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적극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도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 가게에 상가를 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낙안의 인구들이 지금 오이나 배나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청년인구나 단순노동 같은 경우는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순천에 와서 풀을 베고 작업을 한다 이런 분들에 주변에 사신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 왜 순천에서, 낙안도 같은 순천이지만 그래도 읍성에서 살면서 일자리라도 이렇게 되면 낙안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이 기본적인,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왜 외부에서 와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주냐 이런 민원들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낙안 분들을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자리 관련해서 낙안읍성 주민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손정순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지금 보고를 해드릴까요?

서선란위원

아니, 아니요. 오늘은 지금 자료가 없을 것 같고….

정순

손정순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낙안읍성 안전경비….

나안수위원장

소장님,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손정순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 안전경비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일정 조건이 있는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고, 낙안읍성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혜를 주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단순노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시사역이나 이런 경우는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인재 배분, 좀 크게 나가는데 낙안읍성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같은 조건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이면 낙안읍성 주민들을 채용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순

손정순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나이, 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고, 나이나 연령대나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과정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채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같거나 이러면 낙안면민들을 같은 조건에서도 해 주라 이 말인 거죠, 저는. 똑같은 경비 이런 게 보안 이렇게 고난이도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조건에 맞춰서 하면 낙안면민들도 좀 채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순

손정순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 없이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동물자원과, 기술보급과를 한 번에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식입니다.

나안수위원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반갑습니다. 동물자원과 과장님을 좀 바꿨으면…. 죄송합니다.

나안수위원장

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동물자원과 조홍균입니다.

이향기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638페이지 보면 소 럼피스킨 LSD라는 병 때문에 예방이나 접종을 했는 것 같은데 소하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을 예방을 했을 거고, 소는 럼피스킨병을 구제역 대신에 했을 거 같아요. 그 예방접종을 한 두수나 지금 우리 관외에 소 두수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지금 관내의 한우 농가는 2023년 현재 610농가에 1만 7961두입니다. 그리고 이제 럼피스킨은 럼프와 스킨이라는 합성어로서 지금 저희가 9월 4일까지 해서 전체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를 했고요.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후 2주에서 3주 정도 되면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안정화 단계가 있고, 이번 주 지나면 면역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 전수 다 예방접종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신속히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순천시 관내에는 아직 이 병이 발병하지 않았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순천시 관내에는 발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한 마리도 나오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방역초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달 말까지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양동진위원

과장님께 그대로….

나안수위원

하시겠습니까?

양동진위원

예.

나안수위원

과장님, 그대로 답변석에 계셔 주십시오.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 페이지 630페이지입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이 이번에 첫 사업으로 혹시 올라온 건가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 전라남도에서 이번에 첫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비로만 순수하게 진행을 하실 건지….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시비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동진위원

시비가 혹시 내년에 올라오나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내년에 지금 추경에 올려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혹시 계획은 어떻게 하신가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지금 단가는 2500만 원이고요. 도비가 375만 원, 시비가 875만 원, 자담이 1250만 원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사업자를 이게 차량 몇 대 정도 지원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순천은 4대가 돼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관련 업체가 많이 있나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아니요. 희망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동진위원

순천에 현재 4개소만 하시면 가능하신가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아마 추가로 좀 더 있기는….

양동진위원

더 파악하시고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승마 쪽으로 좀 앞으로 추진하실 것 같기는 하던데, 지금 보시면 재활승마가 있고 여기에 생활승마는 좀 빠져 있어요. 시에서 지금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 이렇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지금 국비 사업에 생활승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번에 추경에만 안 올라온 거예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추경에는 지금 도비 사업만 변경이 있어서, 도비 사업만 표시가 된 거고요.

양동진위원

지금 승마체험을 생활승마하고 재활승마를 1, 2차로 나누어서 한 번씩만 운영하고 있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걸 지속적으로 같이 운영할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이제 여건이 된다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이게 일반승마는 학교에서 신청해서 진행하시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재활승마하고 생활승마는 어떻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생활승마는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있는 건데 저소득층이….

양동진위원

학교에서 같이 해서 진행을 합니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일반승마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에 그걸 통해서 지금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생활승마가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학생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이나 이렇게 자부담이 어려운….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생들, 예.

양동진위원

그분들이 별도로 지원하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학생 중에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학생 중에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하신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 재활승마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재활승마는 그때 이제 상임위에서 문의가 있으셨는데, 재활승마 같은 경우에는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지원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군데 승마장이 있는데, 한 군데에서는 재활치료 자격증을 따서 재활승마가 가능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신청은 관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재활승마도 학교에서 다 신청하는 거예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전부 다 일괄 신청을 하게 되어 있나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학생이 아닌 분들은 혹시 이걸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한번….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그건 이제 공공승마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됐을 때 그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순천 관내에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서면하고 낙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재활승마가 요즘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홍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이요.

나안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제가 어제 자료요청했는데, 축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자료 주셨죠?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세은위원

자료도 좀 부실하더라고요. 제가 세부계획서랑 세부예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받기는 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청년농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전라남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올 7월 달에 현재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자 홍보를 12월 달에 해서 대상자를 12월 달에 선정코자 합니다. 선정을 해서 우리 3농가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 3농가가 선정되면 각 개소 당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그분들이 자기가 맞는 스마트하우스를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승인을 해 줌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자기가 만드는 스마트하우스라는 기준이 뭘까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딸기하우스를 하게 되면 딸기하우스 형태로 스마트하우스를 짓는 것이고 자기가 토마토를 하고 싶으면 토마토하우스를 짓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작목을 본인이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이세은위원

본인이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3억 원 내에서 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셨어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지금 두 동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 놨습니다. 내년에 두 동도 현재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12월인데 올해 이거 다 지금 하신 거 다 집행하실 수 있으세요, 신규사업도?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이제 추경에 세워서 대상자 선정까지 하고, 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 내년 12월까지 다 마무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목표가 총 5농가인가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2농가 하고 올해 3농가 하고 그렇습니다. 5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총 사업비는 9억인가요? 아니면….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현재 3농가만 되어 있어서….

이세은위원

그러니까요. 9억이고…. 선정되었을 때 사업비는 총 얼마인 건가요, 그러면?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한 농가 당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이세은위원

그러면 15억 말씀하신 거예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내년도 2농가가 되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접수는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이제 조건이 청년농 위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이수를 하신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 부분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교육이수가 그러면 지금 몇 분 정도 하셨는데요? 스마트팜 교육이수자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고흥 스마트밸리에서 받으신 분들이 연간 한 10명 정도가 저희들 받았는데 현재 우리 순천시에는 30명 정도가 청년농들이 받았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선정은 신청자를 받으면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정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선정기준이 지금 지침이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면.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그 수요조사만 해서 도에다 올렸고요. 도에서 저희들이 3곳을 선정을 받았고 거기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저희 시에서 정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선정기준을 시에서 정한다고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정할 건가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정할 겁니다, 앞으로.

이세은위원

이거 제가 봐서는 경쟁이 되게 치열할 것 같은데….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농지도 있어야 되고 자부담금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처음에 해 봤을 때에는 5농가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올렸는데 3농가가 선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선정이 치열할 것 같은데 사실 기반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라…. 아직 확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청년들이 하기에는 약간 자기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섣불리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위원

추가질의 좀….

나안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그대로 계시고요.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 이게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 왔었고….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지금 저희들이 TF팀을….

유승현위원

TF팀은 올해 구성이 된 겁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중요한 건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TF팀 자체가 꽤나 오랜 시간 구성이 돼서 했는데 과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이게 청년 대상인 것인가. 아니면 돈이 있는 청년들이 받는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돈이 있는 사람들만 해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자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현재 3억 원 중에서 75%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자부담 25%가 있어야만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100%를 지원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자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 이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의 땅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 다른 타지자체도 상관이 없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타지자체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승현위원

그렇죠.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임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별량 우산리랄지, 아니면 도사동 앞에 땅을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임대료를 싸게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이 하신다 그러면 그런 농지를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스마트팜 농업 기술 자체가 비닐하우스하고 컨테이너하고 어떤 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현재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즉 말해서 LED 조명을 사용을 해야 되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광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전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요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하우스는 자연광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적게 드는 편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렇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흥에서 30명이 교육을 받아서 우리 순천시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 그 30명 중에는 이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유승현위원

파악을 하셨어야죠, 그건.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같이 만나서 저희들이 한번, 우리 졸업하신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땅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직접 차려 가지고 KT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 비닐하우스에 대한, 온실에 대한 예산을 반 정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KT에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자의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KT가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스마트팜을 시작했거든요. 딸기를 주종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했던 거고, 가장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는 순천대학교하고 하겠다라는 게 좀 있어서 이게 서울대랑, 카이스트, 공주대 이렇게 있는데 약간 기업들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청년들이 접근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TF팀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고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충분히 소상공인 쪽에서 통해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마련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다음에 다시 더 한다면 예산안 602쪽인데요. 대학ICT연구센터 인력양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양성을 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대상자는 됩니까? 그건 또 안 되죠?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여기 ICT연구센터 인력양성지원사업은 순천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분들은 이제 석박사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양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유승현위원

인력 양성까지만 한다고….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석박사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연구한 거랄지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되는….

유승현위원

정주여건하고 같이 가야하는 상황인거죠?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했던 스마트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딱 보니까 3명 아니면 5명만 딱 되는 거잖아요. 순천시에 있는 청년 중에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5명한테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나눠서 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5명 분은 아니라 앞으로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해서….

유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니까 하우스 한 동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바로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난다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3년 정도를 해야지만 그런 걸 많이 겪거든요, 수익이 나는 데까지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할 수 있는 한 동에 2명이 같이 할 수 있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승주센터 옆에다 임대사업장을 2개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임대로 3년 동안 청년농들이 와서 실전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게끔 임대사업장을 2개를 짓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우리 신성장과에서 승주 그쪽에다가 해 가지고 스마트챔버 개발이라 해서 제작이 있는데, 이걸 다 공급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연계를 해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신성장산업과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협력해서.

유승현위원

굉장히 유사한 거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위원

소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617페이지에 이상기온 농작물피해 복구 지원 관련해서 의회에서 말했고 올 초부터 이상기온으로 과수농가나 농민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적재적소에 먼저 성립전 예산을 풀어주셔 가지고 농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 607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청년 안정정착 지원금이 전반적으로 한 4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에서는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은 우리 순천시 농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되고는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조금 그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어서 아마 그에 따른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원위원

다른 뭐 홍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단지 지원자가 미약해서 감액된 부분이죠?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착되도록.

장경원위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또 계속 진행하십니까?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우리 인구증가랄지 이렇게 지역소멸 이런 것도 대책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책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정착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불용되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601페이지 자격증 취득에 이제 여기에 잔액이 남은 사유가 있을까요?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격증을 하면서 당초 신청량 예정했던 것보다 1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중도포기해서 사업비가 남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중도포기를 했다고요?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현아위원

자격증을 따는 도중에요?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이 안 됐다고 봐야죠.

최현아위원

신청이 아예 안 된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어려워서 포기를 한 건가요?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교육에 어느 자격부터 수료할 때까지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 603페이지에요. 농가도우미 지원에 이게 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어떤 사유인지.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출산여성들이나 출산 예정에 있는 여성들을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명을 지원했고요. 430만 원 정도가 남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3명 지원하면 더 이상 수요자가 없었다는 건가요? 신청하신 분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왜 남은 거죠?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 역시도 사실 여성 농민들의 복지랄지 여러 가지 주요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고 또 관리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니요, 제가, 국장님. 이게 농가 출산 예정인 농업인 여성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천식

이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현아위원

그런데 저희 순천시 관내에 3명만 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신청자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혹시, 그 위원장님….

나안수위원장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방금 최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희 농업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욕심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그 정도 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사실은 이게 감액이 된 겁니다.

최현아위원

신청자가 아예 없었다고요? 이것도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되는 거죠?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임산부 등록되신 분들한테…. 사실 이제 개인정보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보건소에 등록되어 계신 임산부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보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홍보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다고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네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이때는 2022년도에 몇 명이 지원했죠, 그러면?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2022년도에 1명 저희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1명 지원했고 나머지 금액이 발생한 거고 올해는 3명이 지원을 했었다는 거네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농촌에 이제 도움을 받으실 분들이 되게 많은데,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608페이지에, 607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재료하고 뒷부분에 여성농업인 전통음식 교육재료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여성능력 교육 재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성농업인들 교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다 들먹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중에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어떤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재료를 사서 구입하는 중에 교육시키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시키는가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요, 농업정책과에서.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들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이랄지, 여성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하는 과정에 재료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재료비를 하는 것입니다.

최현아위원

제가 항상 어떤 행사에 보면 직능단체 계신 분들이 행사비나 재료비나 이런 것 많이 시의원님들 만나면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성농업인 여기 직능단체에 이렇게 재료비가 남았다고 하니까 조금…. 교육을 많이 안 한 건지, 아니면….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니 연말이 돼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런 재료비를 불용처리 하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삭감처리 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요, 과장님? 남은 거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아직 올해까지 쓸 수 있는 재료비는 남겨 놨습니다.

최현아위원

뒤에 여성농업인 전통음식 교육 재료는 아예 사용을 안 하셨네요? 뒷 부분이요, 608페이지.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건 같이 하려다가 못했던 전통음식 재료교육, 저희들이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과장님, 여성농업인들의 육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저희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는 거의 적극적인 행정을 안 펼친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챙겨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하나도 사용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은 저희가 도농 복합 도시인데, 특히 농촌이 갈수록 어려운데 여성농업인들의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국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503페이지 택시통합콜센터 운영 지원 금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사유 좀. 교통정책과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503페이지, 어떤 내용입니까?

최현아위원

택시통합콜센터 운영 지원.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택시, 503페이지, 아, 예.

최현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나안수위원장

국장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우리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예. 자리로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나안수위원

최현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구체적으로 통합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504페이지를 보시면 2375만 원에 대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기타보상금 부분하고 교통안전 부분에 이제 기타보상금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공원에 자원봉사자가 실비로 이제 와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주는 것이 있었는데요. 경찰서에서 경찰서 직원이 파견 나와 가지고 해주는 관계로 이 부분은 저희가 불용을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교실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의 학교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운영하는 사업하고 겹쳐 가지고 저희가 이중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정리를 하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 그렇게 해서 2375만 원에 대한 구분이 생겼습니다.

최현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 504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이건 왜 이렇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전체적인 이제….

최현아위원

전체적인? 그러면 여기에가 포함이 된 건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예산이고 그 밑에 세목에 보시면 보상비에 깎인 부분은 그 두 가지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경찰서의 도움을 받았고, 안전총괄과하고 사업이 겹쳐 가지고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잘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저희는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학교 찾아가는 안전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게 저희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3회 추경에 저희가 바로 정리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한테 계속….

나안수위원

예.

유승현위원

과장님, 우리 대중교통 활성화 503페이지인데요. 대중교통 활성화 업무추진해 가지고 연구용역 했을 때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추진하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게 제가 버스를 타보다 보니 많이 안타까운 게 있는데, 장애인 교통약자분들이 원활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진짜 어렵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더 면밀히 살펴봐줬으면 좋겠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유승현위원

노선이 이제 변경되다 보면 전체적인 장애인분들이 탈 수 있는 노선이 다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 503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계시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위원님께서 여쭈시니까 설명을 좀 드리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기금으로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 본예산에 23억 정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국토부에서 별도로 이렇게 기금하고 상관없는 예산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10월 달에 내시가 돼 가지고 현재 저희 순천시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시군으로 이 돈이, 저희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지금 사실은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출하지 못하고 유류비라든가 시설비로만 쓰라고 지침을 정해 가지고 이 돈을 내려 버려 가지고….

유승현위원

아, 시설비로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정리추경에 국비하고 시비로 계상을 하고, 이건 내년에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아, 이건 그냥 반납으로 하신다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만.

유승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실 안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이 돈이 각 시군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기는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도랑 같이 해서 인건비가 필요한 거지, 시설비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제일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승현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노약자분들이 65세 이상 된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노약자분들이 한 300명 정도가 들어오셨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24대 있는 장애인차량과 바우처차량을 같이 돌려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걸 그냥 시설비가 아닌 인건비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 2대를 더 보완해 가지고 26대를 갖출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시설비는 필요하지, 예,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앞으로도 노약자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도 같이 포함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이구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04페이지에 있는 자전거에 관련된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자전거를 타고 반납했을 때 그 거치대에 반납하는 부분들에 꽂지 않습니까. 꽂았을 때 일반 분들은, 사용한 분들은 귀가를 하셨는데 그 물림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3시간 후에 또 문자를 받았던 고객들, 또 관광객들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왜냐하면 반납을 하고 가셨는데 3시간 후에 문자가 와요. 그러면 이제 멀리 떨어진 분들 경우에는 그 상황들이 당황스럽고 또 귀가해서 점검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을 접하면 또 우리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번 처음에 어떤 부분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해 가지고 보강해서 잘못 결합됐을 때는 반납자가 신경 쓸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도 점검해 보심도 좋을 것 같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짧게 대답 올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예산 3억 6000 정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방식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치대 반납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GPS 방식으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신의 방식으로 해 가지고 어디든지 거치대에 거치하지 않고도 반납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바로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준비를, 사업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 싹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위원장님,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과장님, 정광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540쪽 상단부 도로 다이어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다이어트 사업 15억 삭감됐는데 간략하게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 다이터 사업은 차로 축소해서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실제 현장 여건 상 차로 축소는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상태로 차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당초 30억에서 15억으로 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전신주라든지 가로수들이 있는데 기존의 가로수들은 제거가 되는 사안인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가로수 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거기가 지금 도로 폭도 제한이 있을뿐더러 교통통행량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구간이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로수가 만약에 제거가 되고 전신주만 남아 있으면 그 전신주를 지중화해주는 건 불가능할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일단 먼저 가로수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태의 가로수를 전체 저희들이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저 경관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그걸 검토를 한 다음에 가로수 제거 여부는 결정을 하겠고, 그다음에 지중화는 단순하게 저희들이 시에서 지중화를 한다 그래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한전하고 충분한 협의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 물론 지중화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봇대를 그런 전기 관련시설을 지중화하는 사업들이 필요로 하는 구간들이 순천시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전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지, 의회의 의견도 조금 물어봐 주는 그런 행정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또한 가로수를 일부만 제거를 하고 도로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 도로 차선이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보도를 확장을 하실 때에는 그런 경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 보행자들의 안전을 우선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중화사업을 일단 한전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로과에서도 지중화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지중화는 그 노선뿐만 아니고 우리 순천시 관내에 많은 노선들이 지중화가 필요한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종합해서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향동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전기관련 시설을 옮겨달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또 옮기려고 하다보니까 이동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또 다른 불편이 해소돼서 그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다시 됐어요. 그런 과정은 저는 그런 주민들과 소통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경관의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구 동료 의원님 서선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순천시의 관문인 곳인데 그 부분을 가로수들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정원도시 순천의 위상에 걸맞게 그냥 전신주만 떡하니 있는 게 아니라 보행권도 많이 보장이 되면서, 가로수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또 통행도 원활하게 되는 완벽한 도로를 위해서 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페이지 541페이지 보시면 교량교재가설, 생태거리 45억 증액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보조금법에 따라서 시비 의무적으로 확보돼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부족분 45억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올린 내용입니다.

이세은위원

근데 이거 지금 7월에 추경 때 저희 예결위에서 40억 삭감된 거 알고 계신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때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 그때 과다 이월될 것 같아서 삭감을 했는데, 그때 국비 도비 매칭에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삭감을 했었던 거거든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때 아마 저희들도 산림청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산림청이 완강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확보가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다시 한 번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세은위원

산림청이 변함이 없을텐데 7월에는 설득이 될 것 같고, 지금은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서 올리셨다는 건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 삭감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축조해서 삭감을 한 거였어요. 그랬으면 조금 더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을 7월에 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위원

도로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정리추경 때 그린아일랜드 관련해서 예산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예결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린아일랜드 관련해서는 저희 시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존치냐, 폐지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같이 다 함께 시민 여론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이 나오면 먼저 의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시장님께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나안수위원

예,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위원

부시장님, 관련 담당 도로과장님께서도 주민들과 많이 소통해서 존치를 하든, 철거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실 것을 여기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마을의 의견도 조금은 통일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시에서 지금 결론이 가부식의 이야기인데, 가부이든 아니면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강화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통일되게 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아직은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저희가 보이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 주고 또 이야기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위원님들께도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만큼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셔 가지고 도로과장님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챙겨주시면 원활하게 주민들과 소통될 거라 생각합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도시공간재생과 과장님한테, 도시공간재생과요.

나안수위원장

예. 들어가시고 도시공간재생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516페이지 도심 빈집 리모델링 사업 지금 남아있네요.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56페이지….

최현아위원

516페이지 도심 빈집 리모델링 사업.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도심 빈집 리모델링 민간자본보조사업 말씀하시죠?

최현아위원

예.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당초에 이게 사업자가 인당 3000만 원씩 해서 3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공고를 통해서 2개 사업자가 있고 1개 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서 이것을 6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지만 사업자가 없어서 1개 사업장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현아위원

6회나 공고를 했는데 사업자가 없었다고요? 신청자가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도심 빈집 리모델링?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자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교롭게 참여하지 않은, 저조했던 것은 자부담률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래에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자부담률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현아위원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한 가구 당 3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3명만 지원을 한 거잖아요, 지금.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3개 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 세웠는데 3000만 원 삭감한 겁니다, 2개 사업만 지원을 하고.

최현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인건비 상승이랑 이런 게 많이 상승됐는데, 이 리모델링 사업을 이렇게 딱 3개로 나누지 말고 한 군데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해줄 수는 없나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이 사업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들이, 부재되는 사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신혼부부, 청년, 소외계층에 우선으로 해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사비 증가, 그다음에 일부는 또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요즘 경향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들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저희들은 일몰사업으로 하고, 빈집 정비를 통해서 공공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확장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현아위원

제 생각은요. 이렇게 공사비도 증가했고 인건비 증가 이런 걸로 해서 3000만 원을 주고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면 자부담이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지원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이거 일몰보다는 다른 방법을 조금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면 어쩔까 싶어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아까 제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의견 또 해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 위에 민간인위탁 교육비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은 아예 안 하신 건가요? 윗 부분이요. 추가질문, 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민간….

최현아위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운영.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아,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이거 삭감된 것은 통계목 조정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통계목 조정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강사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서 통계목 조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에 기타보상금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환경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 없이 청소자원과, 환경관리과, 산림자원과를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전체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62페이지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순천시 부분에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분들이 몇 명이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제가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김태훈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으로. 근데 과장님도 처음 오셨는데,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축조 전까지 사항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순천시에 한 몇 명 되시는지,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건강검진 및 조사 부분은 순천시에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리고 또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지원이라든지 혜택 여부 부분과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여부가 있는지 그걸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위원

네, 이세은입니다. 657페이지 보시면 시민자원활용의식 함양에 1억 도비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이 예산은 성립전예산이고 순천시가 아마 신속집행 포상으로 해서 포상금 받은 예산을 우리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민자원활용의식 함양 등으로 해서 시민 홍보나 교육, 워크숍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세은위원

시민 홍보에 7300만 원 있는데 시민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시민 홍보는 성립전예산으로 하남시 신규 처리시설 방문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한 2000여 명 이상이 현장 워크숍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세은위원

주민 소통 및 인식 전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어디 쪽에…?

이세은위원

밑에 보시면 1200만 원 있거든요? 행사실비지원금에.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 이 부분도 위의 부분하고 비슷한 건데, 위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이번에 행사실비지원금은 3회 추경으로 해서 12월 중에 추진될 하남시 견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위에 성립전예산들은 거의 집행이 완료가 돼 있고, 3회 추경해서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은 12월 중에 추진할 예정인 예산입니다.

이세은위원

이것도 하남시 가는 예산인가요, 그러면?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하남시 견학도 있고, 또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워크숍 등으로 활용할 예산입니다.

이세은위원

인식 개선은 언제 워크숍을 하실 계획이세요? 12월에 하실 건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3회 추경이 11월 29일 날 확정이 되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세은위원

혹시 몇 번 정도 진행하실 건가요? 1번 하실 건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아마 워크숍 등은 한 4번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 단기교육 정도는 한 3번 정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세은위원

그거 모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이러한 현장에 대해서 견학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신 부분을 모집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소장님, 추가 질문을 같이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에서 꽤 많이 다들 가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순수하게 시민들이 신청해 가지고 가는 건 한 10명 정도 돼 있고요. 그 외에 있는 분들은 다 단체분들이 가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1200만 원을 추가를 더 해 가지고 단체분들을 또 보낸다는 것인지, 차라리 이것 가지고 더욱더 소통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가 한 3000여 명 이상이 견학을 갔다 왔지만 또 그 단체 중에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단체, 타 단체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가실 수 있게끔 하고, 또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셨을 시에 그분들을 모집해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승현위원

그전에도 2000만 원을 또 세워 가지고 갔던 내역도 있긴 한데 지금 하남 이쪽으로 보낸 예산만 해 가지고도 추가하면 거의 한 1억은 일단 기본적으로 넘으니까, 이게 무조건 보낸다고 해서 맞느냐. 그리고 그 하남시에 9월 달 정도인가 됐을 거예요. 지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굳이 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남시에 가는 이유가 지하로 했을 때 얼마나 좋게 만들고, 얼마나 안전하다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사람이 직접 체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남시 쪽에서는 더 이상 힘들다. 더 이상 시설을 견학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때도 했는데 계속 가야 할 이유가…. 물론 위의 환경 전반적으로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주된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남시에 가는 주된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무조건 사람이 가야 되느냐, 보내야 되느냐.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기본 인식을 조금 벗어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지하화해서 이런 시설들을 친환경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벤치마킹을 많이 해 왔고요. 기존에 굉장히 많은 교육이나 자료, 또 언론, 홍보자료, 영상 이런 부분으로도 홍보를 지속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시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현지를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유승현위원

그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말씀드릴게요. 9월까지는 굉장히 지하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거기에서.

유승현위원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아니요. 그전에는 지하를 보여 주셨는데 거기도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잖아요. 그 폐기물 처리를 하는 대행사가 운영을 하는 곳인데 너무나 견학이 많이 오다 보니 그 현장 업무에 너무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러한 해설사나 또 관련 현장책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업무에 지장을 주는 방향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남시의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유승현위원

방금 전에 분명히 소장님이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면 약간 모순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때도 갔던 분들이 왔긴 왔는데 지하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셨나 봐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하만 또….

유승현위원

그니까 동의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가고 나서 생각이 바뀐 사람도 있겠고 바뀌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꼭 무조건, 일단은 우리가 현장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왜 자꾸 보내시려고 하시는 건지?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12월에 3회 추경예산으로는 하남시….

유승현위원

아니, 그 예산이 아니라 하남시에서 지하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거를 논의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 이후로?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지금 현장 상황에 맞춰서 부득이하게 지하를 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그 현장의 책임자하고 하남시 직원하고 해서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언론에서….

유승현위원

9월 이후에도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 확실한 논의를 한 이후에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지를 못하는데, 보지 않고서 어떻게 물건을 구매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이거는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좀 더 중대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더 디테일하게 협의해서 지하를.

유승현위원

협의를 꼭 하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내려갈 수 있으면 그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12월 중에 꼭 협의해서 지하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유승현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각 단체에 하남시 선진지견학을 보냈는데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몇 분 안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순천시 행사를 다녀봤는데 직능단체, 순천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 참여하신 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단체에 중복돼서 하남시를 3번, 4번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대다수는 그렇지 않고 몇 분한테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중복되지 않도록 더욱더 유의하도록 할 거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서너 번 가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최현아위원

평일에 운영을 해서 가셨나요, 아니면 주말도 포함을 했었나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거의 평일 운영이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체에서 꼭 우리는 주말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참여도가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요청하신 부분이 있을 때만 주말로 운영을 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제 생각은 지금 각 단체에 이렇게 소속돼 있는 우리 순천시민들은 갔다 오셔서 이런 거 혐오시설에 대해서 인식이 변화된 사람도 있는데 이 단체를 활용해서 계속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가는 것은 이 예산을 세우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저도 지금 직능단체라든가 여러 단체들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저희 순천시에서도 영상 같은 거 많이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솔직히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평일에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갈 수가 없죠, 신청을 해서. 일반시민들은 그러잖아요, 대부분. 직능단체에 속해 있는 분은 시 행사도 참여하고 이러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인식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또 단체 이런 견학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단체들은 몇 번 갔다 오신 분도 많아요. 직능단체에 속해 있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 직능단체도 제가 참여하고 싶으면 5개든 6개든 다 속해 있더라고요, 보면요, 행사장 가면. 그니까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인식 변화는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평일에 또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간다는 건 문제가 있고, 이 인식 변화에 대해서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능단체가 먼저 참여를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원하시면 저희는 그분들 시간에 맞춰서 충분하게 이런 견학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마산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다녀오셨고요. 또 연향3지구나 이런 아파트도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우리 동장님이 3지구에 사시는 거주민들께 여기에 한번 참여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현장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을 해서 지금 덕연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별로 해서 이렇게 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많은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중복되지 않도록 참여할 수 있게끔 읍면동장님과 함께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도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12월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오늘 주신 의견들 다 종합해서 좀 더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 여기 이·통장님들한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단체에서 많이 가셨는데 혐오시설해 가지고 인식 변화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들어보기는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그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들이 거의 갔다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예산을 세웠는데 급하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장님이 가자 하니까 “어디인데?” 그랬더니 밥도 주고 버스도 태워주고 가니까 구경 가자 해 가지고 갔다 오신 분들도 많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근데 가서 하남시에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 이런 거다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모집할 때 급하게 있잖아요, 몇 월 며칟날 버스가 있으니까 이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이러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 데리고 오시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여기 혐오시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 있잖아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강구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방식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희 순천시에 홍보방식이 여러 가지 있지 않나요? SNS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 예산을 또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의지만 있다면 유튜브를 영상 같은 걸 실제로 하남시 안 가고 여기 직원들이 갔다오셔 가지고 영상 같은 걸 제작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일일이 그 영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방법도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거 좀 깊이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주변에 이런 인식을 조금 한번, 갔다 오셔서 변화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먼저 다른 위원님들, 생태환경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최현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환경관리과 쪽에 663페이지에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이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거 했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는 거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이게 많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잔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많은 가구에 지원하고자 예산을 수립을 했고, 그러나 1동당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352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에 지원을 합니다, 슬레이트 철거에. 그러다 보니 해체면적 200㎡ 이하의 주택에 적용을 하고 있고, 주택마다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이 철거비용의 최대치까지 올라가지 못한 경우도 많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철거만 해 주는 거지, 이 지붕을 다시 개량을 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신청 자체를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잔액들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저희 시골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를 이것을 알고 자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세하신 분들이 못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업이 있는 줄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홍보 부분에 조금 부족했다면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아마 전수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여기 시골 지역에 슬레이트가 있는 그런 곳에는 전수조사가 되어 있고, 읍면지역에서도 면사무소에서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하실 수 있고, 또 후에 지붕개량이나 이렇게 거주하시면서 하실 부분들 안내를 더 철저히 해서 이렇게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일단은 면에서 이장님들한테 아마 이걸 홍보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근데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신 분도 있지만 또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홍보 못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시골에 철거를 했다고 하니까 다른 동네 어르신이 뭐 그런 게 있었냐, 전혀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민원을 몇 번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돼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세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저 산림자원과 질의하려고요.

나안수위원장

산림자원과요?

이세은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 669페이지 보시면 산림복지 휴양타운 조성에 산림복지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다 삭감이 됐거든요? 어떠한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지금 서면 운평리 청소년수련원 있는 쪽에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실시계획 수립,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워놨는데 전라남도하고 협의해 보니까 전환사업비가 2026년부터 불투명하고, 또 긴축재정으로 예산 확보가 당장은 어렵지 않냐, 그러면 이 용역을 해 놓고도 잘못하면 용역이 지체가 된다든가 사장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럼 좀 늦게 차라리 출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진행을 미루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미룰 계획입니다.

이세은위원

얼마나 미루실 겁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산상황이라든가 전라남도하고 쭉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2∼3년 내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니까 용역을 해 놔도 묻힐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맑은물관리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과 순서 없이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세은위원

네, 이세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683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이거 600만 원 삭감됐거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 683페이지에 보시면 소독약품 구입 600만 원 삭감됐거든요?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삭감된 사유가?

성무

허성무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고 작년에 이월된 물량들이 있어서 구입을 다 완료하고 배부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금액으로 구입을 안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세은위원

네,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순천만관리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 없이 국가정원운영과, 정원산업과, 순천만보전과를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 우선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한 부분들의 계획적인 부분들을 한번 언급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해 향후 계획. 내부에 있는 한방체험센터라든지 그런 운영하는 계획적인 부분들 아직 TF팀이 구성돼 있습니까?

형익

유형익순천만관리센터소장

순천만국가정원에 있는 시설들은 크게는 동원하고 서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동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것 또한 단위시설별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 안을 만드실 때 한 가지 건의드리고자 한 부분이 한방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가정원,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만족도가 있었던 부분들도 또 데이터를 보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형익

유형익순천만관리센터소장

한방체험센터 또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효용이 가장 크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 심도있게 한번 계획하셔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한번 또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형익

유형익순천만관리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702페이지 외빈초청여비를 사용을 아예 안 하셨나요? 가든스쿨 영국왕립원예협회.

형익

유형익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 사용 안 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산 세워놓고 왜 사용 안 하신 거죠?

형익

유형익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람회와 관련해서 다른 쪽에 외빈들이 왔었고, 여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다른 쪽의 외빈이….

형익

유형익순천만관리센터소장

총무과라든지 또 박람회 직접 초청 외빈들이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최현아위원

예. 근데 워크숍이랑 한다고 해 놓고는 아예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요. 영국왕립원예협회.

형익

유형익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외부 검증관 모니터링 및 워크숍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었나요?

형익

유형익순천만관리센터소장

이것들은 실제 원예협회 교육과 관계해서 했어야 됐는데 올해는 특별하게도 사업 전반적으로 박람회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교육에 관한 부분 놓치고 간 것 같고요. 그리고 워크숍 또한 진행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도 제가 각 부서에 질의를 많이 했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국가정원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국가정원이 저희가 하기로 실시가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예산을 안 세웠어야 됐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순천만관리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 705페이지 불법폐기물 감시용 선박 임차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나안수위원장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순천만보전과장입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 705페이지에요, 불법폐기물 감시용 선박 임차 잔액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잠시만요.

최현아위원

네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네.

나안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현아위원

아니, 아니요. 순천만보전과 710페이지 어부장터 운영 콘텐츠 개발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아, 이것은 감액하고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최현아위원

변경을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어부장터가 운영을 어디에다가 혹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나안수위원장

최현아 위원님,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최현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나안수위원장

잠깐 정회시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예. 화포항으로 돼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잠시만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최현아 위원님 계속해서.

최현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나안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최현아위원

예.

나안수위원장

우리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가 좀 다 파악이 안 되셨을까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파악은 다 했는데요. 정확하게 공부는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세은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710쪽에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 8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몇 쪽입니까?

이세은위원

710쪽입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710쪽.

이세은위원

네, 중간쯤에 있습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네, 그것은 양식어장 환경개선 사업은 꼬막을 방류하기로 당초에 했으나 양식장 경운작업 등 후속 절차 지연으로 꼬막 적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가 어려워서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세은위원

방류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1년에 몇 번 정도 되나요, 방류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5월에서 8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은위원

5월에서 8월까지요? 그럼 이때 기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못 돼,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는 6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본예산에? 그래서.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방류 시기를 방금 보고드렸던 후속 절차 지연으로 해서 시기를 놓쳐서.

이세은위원

후속 절차 지연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잠깐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지 양식장에 해양환경조사를 통해서 10월 중 방류 품종이 꼬막으로 결정되었으나 추후 절차 양식장 경운작업하고 종자 전염병 검사 등 이행 시 적기에 방류가 어려워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세은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그럼 10월에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5월부터 8월까지 안 된 건가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꼬막을 5월부터 10월까지가 적정 방류 시기인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뿌려봤자 다 폐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세은위원

네. 5월부터 10월까지 시간이 참 넉넉할 것 같은데 시기를 놓쳤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는 않은데.

웃음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정원산업과 과장님한테.

나안수위원장

예, 우리 보전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정원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 저희 699페이지에 순천만가든마켓 시설 관리 및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네. 저희들이 2021년에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를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햇수로는 3년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가든마켓을 소매 위주로 판매하다 보니 수익이 안 나와서 그 가든마켓 출범 사유가 소매보다는 정원자재 온라인 유통이나, 아니면 경매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대량 유통을 목적으로 해서 가든마켓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저희들이 소매 위주에서 대량 납품이나 경매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그렇게 활성화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래서 경영진단 연구용역은 지금 현재 자본잠식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연구용역을 따로 맡기는 겁니까?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경영진단은 출자·출연기관은 1년에 1번씩 받게끔 돼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근데 그렇게 1년에 1번씩 받게 되면 그전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까, 혹시?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분기별로 지도점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점검까지요?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예. 점검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근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거의 연구, 세미나, 재배 실험, 프로그램 운영 이런 식으로 연출 연계, 운영 집기 구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맞지 않나. 활용을 좀 다시.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지금 오프라인까지도 저희들이….

유승현위원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 목이 전부 다 운영 관리, 육성 연구, 세미나, 실험 재료, 기업 홍보, 행사장 연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많이 상이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한 건데 그게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아,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반 조성을 거의 다 마쳤고요. 내년부터는 많은 흑자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잘 활용해서 내년에는 꼭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추가적으로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승현위원

예.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저희들이 21년도에 가든마켓이 출범할 때 가든마켓 출범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출자·출연기관이 3년 동안은 정착기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는 한 4억 6000, 두 번째에는 3억 4000, 세 번째는 3억, 네 번째 해부터는 흑자로 돌아선다는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적자가 났지만 올해는 적자폭이 거의 반으로 줄었고요. 지금 추세로 본다면 용역 결과물대로 가고 있어서 조만간 정착이 되면 가든마켓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잘 활성화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사국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 부시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원위원

부시장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명시이월조서를 보면요. 명시이월 예산액 이월액이 526억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38억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기에 편성해서 그때그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조서가 526억 원인데 부시장님한테 공통적인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주요 간부님들하고 회의했을 때 불용액이나 물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이 됩니다, 사유도 있고.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고 또 불용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지양토록 우리 국장님, 각 센터소장님 해서 한번 제가 예산실장님하고 지금 계시니까 교육을 한번 하십시오, 그것은.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 지적에 100% 동의합니다. 사실 예산 세울 때 다 집행하겠노라하고 예산을 세운 게 맞습니다. 하는 과정에 피치 못할 사정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집행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놓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시키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제가 꼭 이 부분을 예산 불용액이나 이월예산액이나 그게 많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점차 줄여가야 됩니다. 부시장님 꼭 지양을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당초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도로다이어트사업 진행 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위한 용역 추진 등 노력 필요, 주요 시정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의회 보고 절차 철저, 집행부 공유 통해 명시이월 예산액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 철저히 할 것으로 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정운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