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바로 전에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홍예공원 말씀은 지난번 회기에도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중복되는 말씀이기는 한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내용들은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이에요, 지금 똑같이.

그런데 이런 의견이 나와 있으면 집행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든지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답변을 받았든지 이렇게 하셨어야 오늘 답변 자료가 똑같이 나오는…… 오늘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지금 지난번 말씀하신 거 그대로 똑같은 답변 “검토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여름에 했다가 지금 5∼6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시간만 보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고 했었어야지 우리 특위에서, 지금 이거 속기록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거 몇 년 후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우리가 진짜 떠들어보고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우이독경식으로 말이야 의회에서 얘기한 건 의회에서 얘기한 거고 집행부는 전혀 움직임도 없고 검토도 없고 보고도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윤수 과장님께서 오늘 나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하시든, 보고해서 결과를…… 우리한테 어떤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까 유윤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도지사님의 의견을 받든지 거기 집행 간부의, 지휘부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보고해 주시는 게 맞고요. 저희들은 고광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백번 이해를 합니다.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하는 게 맞지, 그거를 자꾸 거기다가 가필하고 가필하고 해 봐야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안 오는데, 사람이 안 오는 데 아무리 거기다 금은보석 갖다가 발라봐야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까, 분당에 가면 중앙공원이 이 도시를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일산에 가면 호수공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신도시를 만들 때 그 공원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 사람이 그 공원을 보러 놀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그런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우리 내포민들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공원이 제대로 됐었으면 천안 사람들도 오고 아산 사람들도 오고 주말에 공주 사람들도 여기 와서 들렀다 가고 이러한 게 형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 내포가 심각한 위기다. 오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여러분들한테 업무보고 한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과에 질의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일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이거 내 소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왜 그러냐면 내포가 진짜 위기고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유치 －여러 가지로 쭉－ 어떤 어떤 교육 관련, 여기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다 보고해 주셨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속으로 ‘아유, 내 규정에, 내 법에 안 걸려’, ‘이거 내 법하고 적용이 안 돼’ 이렇게 하는…… 나는 여기 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내포가 문제인 겁니다, 내포가. 지금 내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내포에 투자하고 내포에 이주한 사람들이 땅을 치고 웁니다, 지금 내포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심정 아세요? 내포에 지금 32평 아파트 분양가가 3억 2000에 분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얼마입니까? 전세가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내가 3억 2000을 투자해서 전세 1억 5000을 준, 실수요자도 있지만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치를 따지잖아요.

그러면 1억 5000에 전세가 나간다 그러면 이 갭 차이가 1억 7000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지역에, 내포·홍성 이쪽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그 사람들은 정말 평온한 마음일까요? 자기가 사는 실수요자들은 그런대로 좀, 물론 실수요자를 얘기한다면 그렇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그분들도 ‘아, 그래, 잘했다’ 다 그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포에도 여러 가지 주택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지금 여기 있는 상가의 공실 보세요. 지금 여기 왔던 사람들 다 꿈 버리고 나가잖아요.

지금 인구 4만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예산 쪽에 아파트 입주 현상이 많이 나오니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손꼽아서－ 외부에서 여기 살고 싶어서 온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닌 거 아시잖아요.

다 이 지역 인근에서 좋은 집으로 이사 오고 이렇게 한 거지 뭐 그분들이 여기 예산이, 내포가 좋아서 다 이주한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내포에 오신 분들한테 솔직히 마음적으로요, 공무원들이 사기 쳤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좀 심한 말인데, 참 심한 말인데요, 10만 도시를 만든다고 여러분들은 청사진만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내포에 14년 차…… 지금 16년 차, 그렇죠?

내포에 도청 이전 계획을 가졌으면 16년 차고요. 도청이 ’12년도에 이전했으니까 14년 차가 됐는데, 이분들은 꿈만 제시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는 그런 보랏빛 꿈은 이제 하지 마세요. 10만 도시 그리지도 못하면서 10만 도시 하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 집 팔고 이주해 와서 장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장사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다 나간 거 아닙니까, 상가.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잖아요. 1층에 장사 되는 데 몇 군데, 2층에 있는 상가 다 비었잖아요. 저거 채워질 것 같습니까?

저거 채워지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참 어렵다. 그리고요, 제가 정말…… 아까 우리 예산군 방한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요, 아까 오시면서 자동차 찻길 연동 말씀하셨잖아요.

연동시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힘든 거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힘든…… 내가 정말 내포에 －도의원이 돼서－ 와서 내포에서 생활하는데, 제가 내포에서 사는데 자동차 신호등이 너무 위험해요, 위험해.

그리고 내포가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우리 택시 기사들 －타보면－ 또 제가 운전해 보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고 이번에도 얘기를 했고, 제가 행정문화로 옮겨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으니 내포의 교통사고율이 다른 데보다 한 17% 이상 높다. 그래서 자기들도 굉장히 힘들다.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적을 했어요. 내포에 신호등이 문제가 있다. 신호등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신호등 변경하는 데 이렇게 힘든 데가 없어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내포 혁신도시조합, 예산군청, 홍성군청, 예산경찰서, 홍성경찰서가 최근에서야 회의를 한 번 했어요, 최근에서야. 그리고 여기 지적을 하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책상에서 민원이나 들어오면 ‘우리 규정이나 맞고, 법이나 맞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정말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다녀보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어떤 민원이 오면 다른 민원이 또 없을까 두세 개를 갖다 케어해 보고 발전해 보고 이런 걸 하면 내가 볼 때는 좀 변화가 있는데, ‘아, 내 민원 피곤해, 이거 내 일도 아니고’ 또 이첩하고 이첩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의원이 돼서 이번에 교통신호등 바꾸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안 바뀐 게 지금 태반이에요.

최근에 바뀐 게 교차로의 신호등 가동 시간, 이게 6시부터 12시까지 가동을 하거든요. 여기 우리 예산 사람들, 농업인들은요, 5시면 집에서 나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일용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근에 노동 시장이 있죠, 인력 시장. 인력 시장이 5시 반에 형성이 돼요.

오늘 내가 일 나가려면 일용 근로자들이 5시 반에 인력 시장을 가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모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합니다, 5시 전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시간에 여기 운행을, 차 끌고 다니려면요, 불이 점멸등이 돼가지고 코너를 못 돌아요, 무서워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운전을 몇 번 새벽에 나가보면, 새벽에 나가보면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꽝 부딪히고, 사고 나고. 그런데 그 신호등을 제가 1시간만 당겨달라고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자치경찰위원회 우리 경감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배속돼서 하시는 분이.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고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혁신도시조합에서－ 자세히 보면 불량 신호등도 있습니다, 불량 신호등.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전부 그냥 그렇다고 수용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갖고 사고율이 굉장히 많고 연동은 생각조차 제가 하지 못한다, 연동하는 거 정말 힘들다.

그리고 여기가요, 다른 도시는 관제시스템이 있는데 예산은 없어요. 여기엔 그런 걸 안 해 놨어요. 관제시스템을 해 놔야 나는 맞다고 보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다녀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교통관리안전공단에서 서비스를 해 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신호등을 내용연수 돼서 바꿔야 된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게 우리 내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일을 맡아서 그렇겠지만 과거서부터 그런 책임감 있게 해 준 분들이 정말 없었다. 정말 내 일처럼 책임감 있게 일을 해 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쉬움이 지금도 남고요.

앞으로도 －오늘 여기 보고를 하셨고－ 내포 특위에서 더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일대일이라도 각 과에 민원이 있고 어떤 부탁할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포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사람들이 오는데 내포의 삶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주택 문제 그렇죠. 여기 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왜 오겠습니까? 그다음에 정주 여건 개선, 정주 여건도 좋지 않죠.

교통 좋지 않죠. 그다음에 여기서 정말 삶의 질이 윤택한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해 줘서 그렇고, 여기는 지금도 공공기관 이전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할 때는 정말 흠이 없어요. 다 열심히 했고 다 잘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반성할 게 많고 정말 어렵다, 불편하다.

이번에 제가 행정문화위에서 지적한 게 있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원을 얘기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다산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다산콜센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왜 우리가 서울로 갈까요?

인간적 대우를 받고 살아요. 인간적 대우를 받잖아요. 다산 거기는…….

우리는 무슨 불편이 있으면 우리가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사람들은 대개 참죠. ‘아유, 그냥 내가 참아’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행정에서 그런 시스템이 돼야 복지국가고 내가 삶이 윤택해져야 거기를 편안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불편한 걸 감수하도록 돼 있어요, 충청 이쪽 지방에 있는 시스템들은.

그거를 우리가 오히려 더 월등하게 해 준다고 그러면 인구 소멸이라든가 이주들을 안 하겠지만. 그런 어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실은 삶이 불편한 거예요. 교통 불편하죠, 치안 불편하죠, 다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120다산콜센터를 보니까 서울은 직원이 한 300명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자료를 내가 엊그제 받았는데. 1년에 거기 유지하는 비용만 해도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충남은 뭐 3억·3억 가지고 6명이 근무하는 거야. 그런 인프라들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그런 노력들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내포 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는 못 했지만－ 어느 정도 개선하고 우리하고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해서 지원받을 건 지원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내포가 정말 지금 위기다라는 거를 같이 인식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