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정식
박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할 안건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개인당 주어진 시간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 잠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식
박정식위원장
예, 자료 요구 하십시오.
광희
최광희위원
예, 최광희 위원인데요, 환황해 포럼 개최 내역을 일반 현황 자료 주시고, 사업비를 항목별 내역을 뽑아주시고, 그중에서도 인건비성에 대해서 개인별로 외빈 초청이라든지 대상자 여비, 숙박 또 강의비, 책정 기준, 그렇게 하고 포럼 개최 후에 나왔던 것이 정책 사업에 반영된 내역,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진행 상황을 문제점 위주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이라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건축도시국 소성환 국장님.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충남형 소규모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 사업,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에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신규 사업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목재 이용을 권장·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사업인 것 같은데, 일시적인 또 단발적인 내지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의문이 계속적으로 들고 있는데, 이 사업의 전체적인 취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예, 위원님, 지금 저희 도는 탄소중립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탄소 배출의 3대 요소들이 있습니다. 건축 분야, 교통 분야 그리고 산업 분야 각각에서 상당 부분 배출을 하고 있고요, 건축 분야에서 적게는 35% 많게는 40%가 배출되는데,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 탄소 저감 능력이 탁월한 목조를 많이 활용하는 게 탄소중립 도시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목재 자체가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에 비해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보니 좀 더 활성화해서 먼저 공공건축 분야만이라도 목재 이용을 높여서 전체 건축 분야의 목재 이용을 높이고 충남도 탄소중립 도시를 지향하는 부분에 기여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최초로 사업을 넣은 것은 주민 밀착형, 주민 이용 시설이 사전에 시군에서 계획된 사업이 있으면 목재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일단 시범 사업으로 내년에 3개 정도 선정을 해서 한 2억씩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다만 지원 계획이 내년에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 충남도의 전체적인 공공건축이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직접 설계 공모를 도에서 대행해서 시군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세 군데에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설계비에 대한 지원－ 실질적으로 목조로 건축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축비 증액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사업 내역에 보면 2억이라는 돈을 갖고서 연면적 1000㎡ 미만이니까 한 300평 정도의 건축물에 대해서 목조로 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비용의 증가가 수반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시군에서 비용 증가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고 증액을 할까라는 생각도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시범 사업이라고 하지만 건축비 6억을 세 군데로 나누는 것보다 한 군데에다가 6억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목조 건축물로서의 역할과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목조로 된 목 구조, 그러니까 기둥까지 목 구조로 해 버렸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목재 이용이라는 게 목조 제품·자재를 많이 활용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초기에는 한 2억 정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해 보고, 그 결과를 판단하고 더 필요하다면 증액은 나중에 또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탄소중립을 위한 시책 중의 하나로 한다면 목 구조는 아니어도 목재가 그래도 많이 활용되는 건축물이 되어야지, 2억 정도의 지원을 갖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전시 행정적인 사업 편성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계속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억씩 세 군데로 나누는 것보다 오히려 한 군데로 한다거나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가지고요, 저희들이 공모 예상 계획은 지금 3개지만 시군을 뽑다 보면 사업성이 있는 데 없는 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연하게 접근해서 필요한 부분이, 좀 더 투자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소를 줄이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시범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세 군데 정도 예산을 쪼개서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 저는 그냥 한 군데라도 6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건축도시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 더 맞지 않겠는가, 부합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듭니다.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전체 예산이 배정되면 충분히 고민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충남 교통수단 이동 편의 증진 사업 관련해서요,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사업인데, 법정 대수 보급률을 보면 조금 높은 데도 있고, 아산 같은 데는 상당히 높은데 또 다른 데, 부여 같은 데는 41.7%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우처 택시 승차 시군 격차를 보니까 아산은 110.3%고 부여는 41.7%로 시군 간에 격차가 상당히 있는데, 낮은 시군은 도에서 권유 내지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저도 장애인분들한테 전화를 왕왕 받거든요. 그게 뭐냐, 시도 간에 연계가 안 돼가지고 참 답답하다.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약자들은 움직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회가, 직접 연결이 안 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계제에 그런 부분 관심 좀 가져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강성기 기조실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성교육 관련 예산이,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성교육은 우선순위에서 하도 밀리다 보니까 2015년도에 법으로 제정해 놨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라고. 그런데 충남도 예산을 보니까 2023 ’24년도 연속 2200만 원씩 했죠? 22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내년 예산에 얼마 선지 혹시 아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확인이 아니라 빵입니다, 빵.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업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업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성교육은. 이 부분 실장님께서……. 이거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당히 각박해지고 난폭해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또 잔악해 가는 과정에는 인성교육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시도에서, 교육청에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교육 자체가 인성교육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방한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싹둑 잘라놨다니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그걸랑 한번 법을 보고 말씀하세요, 저한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앞으로 강조를 해도……. 뉴질랜드 사례를 하나 보면 학교 교육 기준으로 5과목 배우는데 2과목이 필수입니다. 그중에 뭔지 혹시 아세요,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체육하고 인성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잠시만요, 방한일 위원님, 오늘은 건설소방위원회 예산 심의입니다.
방한일위원
계제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챙겨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융합도 해야 되겠지만 기관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방한일위원
그게 아니고 충남도 도지사가 할 일이 있어요, 시도지사. 거기 보시면, 조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것 좀 지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홍예공원 접근로 개선 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접근로 개선 사업은 균형발전국 소관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균형발전국.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전체 한 270억 정도, 홍예공원 사업…….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그거는 홍예공원 사업하고 같이 붙은 건데,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접근로 개선 사업하고는 다르고, 270억은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이고요.
순옥
신순옥위원
전체 정비 사업 안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있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별도로 따로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홍예공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 준공된 홍예공원인데, 이게 27만 ㎡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관리를 안 하고 방치…… 단순 관리만 했어요.
순옥
신순옥위원
도청 앞에 있는 홍예공원…….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뒤에.
순옥
신순옥위원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그동안 명소화·차별화 안 되어가지고,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문제점이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 와서 활용을 하는데도 기억에 남는 공원이 아니다, 있는 산에다가 그냥 나무만 심어놓은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내포 인구가 4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4만 명이 넘고 있고 그중에 75%가 40대 미만입니다. 젊은 층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곳이…….
순옥
신순옥위원
그래서 명품화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홍보비랑 행사비도 다 예산 세우셨더라고요. 아직 공원 정비도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홍보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전국화시키려고 하는 홍예공원 명품화인 것인지, 단순히…… 이게 좀 제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일단 개선 사업이 삭감된 이유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품화 사업을 하는 것인데 명품화 사업이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홍성하고 예산하고. 그래서 총 29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290억만 들이느냐, 그게 아니고 도민 헌수금 50억하고 현물 50억하고 100억을 더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일부분 삭감이 됐는데, 건소위 위원님들도 그날 계셨지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거로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공원을 저렇게 방치해 두면 공원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반드시 명품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도 지금 42억까지 낸 상태고, 현물을 내겠다는 분들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0억 정도 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국장님, 단순히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경주의 월정교라든지 서울의 한강공원,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이런 데는 전국적으로 명품화 공원으로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홍성 홍예공원이 명품화를 추진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지금 홍보 예산 1800이랑 행사비 3000을 세운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홍보하는 것은, 1800은 계속적으로 헌수금을 받는데, 행사를 좀 해야 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일반 공원에서도 다 해요, 공원에서도. 축제와 결부시키거나 모든 대상들, 아이들과 어른 또 반려견들이 함께 다닐 수 있는 공원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특화된 명품화 공원으로서 홍예공원의 차별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지금 가족 단위 공간이, 실상 거기에 피크닉 할 시설도 없어서 가족 단위 공간을 만들고, 현재 축구장으로 쓰는 곳을 －여기 어린이가 많기 때문에－ 놀이터로 만들고 물놀이 시설로 변경하여…….
순옥
신순옥위원
국장님, 명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산책로를 조성하거나 운동 공간, 휴식 공간, 기능성, 편리성을 갖추는 거는 일반 공원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홍예공원 명품화라고 했을 때 그 이름에 걸맞은 홍보와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삭감된 예산은 그래서 필요하다, 아니면 어떻게 위원님들……. 건소위에서 나온 의견보다 설명이 부족하셔가지고,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순옥
신순옥위원
1분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건설교통국에 혹시 도민참여 중에 신호등 잔여 시간 그 3000만 원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황색 딜레마존이라고 있죠. 그거 혹시 예산이 어디 담겨져 있습니까, 국장님?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황색 딜레마존으로 별도로 담겨진 예산은 없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게 시범 사업으로 시군에서 좀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도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순옥
신순옥위원
그거는 신호등 30초에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본 위원은 황색 딜레마존에서 이게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뀔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저도 순간적으로 가다가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조례로 좀 살펴보려고 했더니 우리 충남도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군데, 천안에서도 지금 시범을 하고 있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황색 딜레마존을 예방할 수 있는, 교통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순옥
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건축도시국에 보면, 사업설명서 114페이지에 보면 원도심 빈집 재개발 관련해서 본예산이 20억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뭐예요, 20억 삭감된 이유, 본예산에?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삭감이 안 된, 삭감 요인이 없는 걸로…….
정우
이정우위원
아니, 본예산에, ’25년도에 여기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왜 안 됐다고 그래요? 사업설명서 114페이지, ’25년도 세출예산안, 건설소방위.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우
이정우위원
예, 왜 감액됐느냐, 이게.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우
이정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호
정진호주택도시과장
주택도시과장 정진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은 ’24년도에 사업비 예산이 1건당 도비 3억에 지방비 7억으로 해서 1건당 10억 정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에 토지 매입비가 포함이 안 되니까 1차 공모, 2차 공모까지 했는데 시군에서 호응이 안 좋아서 이 사업비가 ’24년도 예산에서 좀 많이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삭감과 함께 ’25년도 본예산에도 약간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토지 매입비 포함 여부에 의해서 시군에서 이 사업에 호응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빈집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가,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하면 토지 매입비가 일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냥 순수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는 토지 매입비를 반영을 안 시켜 주는 여건이라 그렇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의 빈집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요?
진호
정진호주택도시과장
5000동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빈집 현황 좀 주시고요. 지금 집행률이 사실상 2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개선점이 없으면 직접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이 정도…… 어떤 사업이 20%밖에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정진호주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뛰어서 집행률을 올렸어야 되는데 토지 매입비 반영 여부에 의해서 시군이 희망하냐 희망하지 않느냐 이런 여건이라, 개선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군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호
정진호주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감액 조서를 보니까요, 예산 조서를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선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거기 보면 사업에 충남형 M버스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게 전액 삭감이 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김태흠 도지사님의 공약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 우선 먼저 이유를 좀 알고 계시면…….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형 M버스는 아산 신창에 있는 대학교에서 평택지제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시내 농어촌 버스가 저희 도내에 많은 노선이 있는데 전 노선이 전부 다 적자입니다, 현재. 이 노선 또한 시내 농어촌 버스와 같은 M버스이기 때문에 적자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적자인 노선을 계속 도비와 시·군비를 대면서 운영하는 게 적절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은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저의 답변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버스 노선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익과 같이 연동을 시켜야지 단순하게 그 이익이 있는지 손실이 많이 나는지 이런 부분을 따질 수 있는 건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참고적으로 이게 ’23년 5월 달에 M버스가 처음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당초에 M버스 처음 시작할 때는 탑승객이 29명이었는데 현재 115명 정도까지 탑승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용객 추이를 좀 분석하고 또 이용객이 많이 탑승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포함한 노선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M버스 노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참고로 이 M버스가 상당 부분 많은 손실이 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노선을 하나 만드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다시 또 이 예산이 삭감돼서 노선이 없어지게 되면 그곳을 이용하는 매일 한 100여 분 이상 되시는 천안·아산 지역에 계신 분들의 어떤 교통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한테 좀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노선 조정 등을 통한 이용객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이 M버스의 노선 운행 자체가 완전히 스톱되는 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우선 M버스는 예산 지원이 안 되면, 물론 노선 자체를 스톱시키려면 운수 사업자가 적자가 난다고 그냥 스톱하는 건 아니고 저희한테 인가는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적자 나는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운행을 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내버스나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도 시·군비를 포함해서 저희 도비 지원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이 노선버스가 또 초과됨으로써 재정 지원이 더 들어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성재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성환·직산·입장 이 부분도, 성환터미널에도 제가 가봤거든요. 그 주변의 남서울대학교에 우선 거기 노선이 그쪽에 있는데, 지금은 성환터미널 쪽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 인원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중지가 되면 그거는 또 상당히 혼란이 있고요,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우선은 노선을 최대한 활용해서 탑승객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좀 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리고 이게 차후로는 안서동에 있는 대학 그쪽에도 노선을, 앞으로 향후 그쪽에도 노선을 편성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천안·아산 쪽의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지금 안서동 쪽에 많은 대학들이 몰려 있는데 현재 노선은 그쪽을 경유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안서동을 포함한 다양한 노선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이게 처음에 시행할 때는 물론 손익분기점이라는 것도 있고 홍보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공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유념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다음에 경영 서비스 개선에 대한 내용이 124페이지하고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시외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이 10억이 삭감됐고 시내·농어촌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이 10억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이제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지금 버스 운수업계에서는 적자가 나다 보니까 적자 재정 지원뿐만 아니고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떤 파급되는 효과가 저희 도민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요금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금 이 경영 개선 지원 같은 경우에는 버스 회사의 재정 적자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을 좀 개선해서, 현재 저희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46명의 운전자가 부족하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393명 정도가 부족한,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좀 들어가 보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휴게 공간 또 운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지금 역외 유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그분들이 안전 운전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회사하고도 서로 자구 노력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지금 이렇게 타협하는 그러한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아까 M버스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계속되어야지 된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M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3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대가 하루에 3회씩, 그러면 왕복으로 6회를 운영합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총 18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3대가.
철기
조철기위원
3대가 총 18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승객이 몇 명입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기준으로 115명 정도가 현재 탑승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8회 운행하면서 1일 평균 115명이면 얼마입니까, 몇 명이 탑니까? 한 명이 탑니까, 두 명이 탑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아니죠. 115명을, 18회니까요, 10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7.5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7.5명이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115명을 18회로 나누는 거니까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잠시만요. 아, 6.3명인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에서 평택까지 가는데 천안을 들러서, 승강장이 몇 군데입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당초 시작할 때는 열두 군데 정류장을 거쳤는데 지금 현재 열일곱 군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열두 군데 서면서 하루에 6명 태우고 갑니다.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저희 도내 시내버스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시 지역과 군 지역에 있는 읍면 지역하고는 좀 상이할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철기
조철기위원
적자 노선이라는 것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고 지원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대수를 줄이든 다른 방법 개선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려를 했고, 그러나 지금 6.3명……. 그런 판단에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삭감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삭감 조서를 봤더니 스마트 도시 확산 사업 2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 스마트 도시 확산 사업은 스마트 도시 확산을 위해서 ’17년부터 저희 도에서 시군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 20억에서 17억 정도 예산을 매년 세웠었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17억을 세웠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17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저희 도 예산 형편상 예산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2억으로 일단 편성이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매년 공모를 통해서 보통 대여섯 군데 정도 지원해 주던 사업들인데 이번에 예산이 2억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 이 2억 원짜리 가지고 시군 공모를 해 봐야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17년 이후로 거의 7∼8년을 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내년도도 이 부분 예산이 설 거로 예상해서 지금 예산에 관련해가지고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비록 예산이 2억밖에…….
윤기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삭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삭감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군에서 공모를 준비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예산이 2억밖에 안 되는 예산이고 시군 매칭을 해도 6억짜리지만…….
윤기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국 9페이지. 작년에 제가 환황해 포럼을 부여 리조트에서 할 때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돼요? 보니까 1억을 삭감했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그동안 환황해 포럼이 1회에서부터 작년도까지 9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9회를 하고 나다 보니까 환황해 포럼이 너무 형식적에 그치지 않느냐, 결과물이 별로 없다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했으면 10회인데 10회는 좀 의미 있게 하자, 그래서 10회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0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윤기형위원
아니, 그러면 10회를 하지 말자는 거야.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아니, 내년도 예산에는 넣는데 금년도 추경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2억을.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3억인데 지금 보니까 1억이 삭감됐길래. 그리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작년에 할 때 일본 오사카인가 갔을 때 환황해 포럼에 갔다 오신 의장님을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게 얘기하고 그러시더라고, 부여 와서 봤다고 하면서. 그래도 환황해 포럼 하면 일본에서 다 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상당히 반갑고 그랬는데, 계속 3억씩 하고 행사를 했는데 삭감됐길래 제가 이상해 가지고요. 이게 삭감돼야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안 돼야 됩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아니, 저는 ’24년도 추경 물으시는 줄 알고.
윤기형위원
제가 페이지 얘기했잖아요, 균형발전국 9페이지. 아무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도시국 102페이지.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기형위원
전기차 화재 감지 경보가 있네요. 102페이지, 건축도시국장님.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기형위원
화재 감지가 지금 천안시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기차 화재 감지 경보.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지역 밀착형 현안 사업으로…….
윤기형위원
아, 지역 밀착형이구나. 천안시만 나와 있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108페이지, 도시재생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왜, 보니까 과감하게 올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재생 사업을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논산 쪽만 해도 이런 게 상당히 관심도 많고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많거든요, 지역에.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한 거예요, 예산을? 예산실에서 한 거예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에 대한 수요는 시군에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비에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축소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래서 감액된 거다?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예.
윤기형위원
국회 가서 얘기 좀 많이 하고 해서 했어야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빈집 철거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이 적나요? 이렇게 하는 데가 없나요? 시군비가 70%고 도비가 30%인데 우리 지역만 해도 빈집 같은 흉물이 많은데 이건 왜 예산 지원이 이렇게 적죠?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이거는 철거 지원 비용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철거나 지난한 과정이 있다 보니 ’24년도에 실집행률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집행률부터 높여놓고 추가적으로 비용 증액 이런 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형위원
집행률은 까다롭든지 조건이 있든지 그러니까 잘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닌가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소유권 문제도 있고 강제집행이라는 과정 절차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슬레이트 처리도 많죠? 슬레이트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됐네요, 12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사업. 슬레이트도 요구는 많잖아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슬레이트 처리도 ’33년까지 환경부에서 작성한 처리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내년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줄게 됐습니다.
윤기형위원
요구는 많잖아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맞습니다.
윤기형위원
122페이지 예수금 이자 상환이 나와 있어요, 시도 지역개발기금. 우리가 예수금 매년 이자를 작년에 7억 했는데, 올해는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해가지고 4억 1600이 발생했는데 이게 왜 발생했죠? 사업설명서 122페이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거기 때문에 이자를 줘야 됩니다. 이자를 거기서 편성해야 됩니다.
윤기형위원
그건 아는데, 이자를 당연히 줘야 되는데 제 얘기는 ’20년도에 받았으면 계속 몇 년 상환 조건이 있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올해 거, 내년에 4억 1600 이거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이율은 고정이율로 2%짜리입니다.
윤기형위원
아니, 밑에 거 도시리브투게더는 3.25%네. 이것도 고정이에요? 122페이지.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균등상환입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율이 3.25%입니다.
윤기형위원
몇 년 거치가 있고 몇 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똑같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윤기형위원
우리가 중간에 리브투게더 사업을 해서 분양이 돼서 들어오면 상환되는 거 아니에요, 빌려온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채권으로? 우리가 빌려온 거, 채무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개인들하고 채무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 도내에서 회계 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윤기형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를 다 건립해서 분양이 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상환이 안 되냐, 그때는 갚아지는 거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돈을 다 받으면 상환할 수 있잖아, 분양되면? 그게 그러면 5년 거치 균등상환이에요? 10년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5년 거치 10년 상환…….
윤기형위원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갚아야지 이걸 왜 그렇게 조건을 걸어요? 쓸데없는 이자를 왜 내냐 이거지. 다 분양되면 우리가 상환해야지.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위원님, 건축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리브투게더 기본 자체는 시작을 임대아파트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을 거고요, 출자형으로 갔다가 이자 상환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리 3.25가 균등으로 계속 고정금리로 하기로 한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시군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콜센터로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광역이동지원센터로, 15개 시군에 대한 이동하시는 분들 연락이 다 그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차량을 배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지금 운영 인원은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원래 저희들이 인력은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22명입니까? 그러면 이게 최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탁 기간이 ’19년 3월 7일에 동의안이 제출돼가지고 위탁 기간이 ’19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첫 번째 했었고 그다음 위탁 기간은 ’22년 8월 1일부터 ’25년 7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에 ’22년 1월 1일부터 ’22년 7월 31일까지 6개월이 비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이해 못 했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위탁 기간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처음 위탁 기간이 ’19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이고 그 이후에 위탁 기간은 ’22년 8월 1일부터 ’25년 7월 31일까지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22년 1월 1일부터 ’22년 7월 31일까지가 비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광희
최광희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설명서 92쪽하고 94쪽에 있는데, 하나는 관제 시스템 사무실 임차 또 하나는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사무실 임차비가 하나로 통합하면 될 것을 두 군데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95쪽하고 92쪽 보시면 당초는 4층만 사용하다가 3층 휴게실로 더 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게실에 있는 임차비를 따로 하는데 다음부터는 한곳에 포함해서 통합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거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는 지금 누구 명의로 돼 있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어느 소유자 말씀하시는 거죠?
광희
최광희위원
임차된 사무실 소유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개인 사무실입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개인 사무실로 하더라도 도비를 주면 다 소유권자를 지사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임차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는…….
광희
최광희위원
임차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거, 나머지 걸 다 보면, (자료를 넘기며) 자료를 보면 여기에 실·국에서 하는 것은 다 도지사로 돼 있어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임차권자 설정을요?
광희
최광희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윤현영으로 개인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윤현영인가 이분이 대표자인가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도비를 들여가지고 임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권한·권리를 해 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희
최광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실·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 다 소유자가 도지사로 돼 있어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래서 윤현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좀……. 그렇게 하시고 거기 보면 명칭은 주거비로 해서 20만 원인가 30만 원 지급해 주는 게 있는데 실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옛날에는 주거비로 지원을 했는데, 대전에 있을 때 주거비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유류비로 주고 있어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희도 표현은 주거비로 되어 있지만…….
광희
최광희위원
사실은 유류비인 거 알고 계시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통근비입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복리후생비도 다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임차 계약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내포보부상촌 운영 보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 돼 가지고 반환해야 할 반환금 있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얼마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제가 금액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1억 7647만 원인데 이건 지금 반환이 됐습니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아직 반환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냈고 금년 12월…… 날짜는 명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때까지 안 하면 본인 재산 압류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포보부상촌 운영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이게 내포보부상촌이 운영하는 데, 제일 처음에는 잘될 것 같았는데, 실상 숙박 시설이 없었습니다. 숙박 시설이 들어 있었으면 잘됐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의 숙박 시설하고 마찰이 있다 보니까 숙박 시설을 못 넣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광희
최광희위원
더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지방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도 정비 사업 보면 사업 기간이 쭉 있는데 대부분 사업 기간 중 공정률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창포IC에서 웅천 가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 기간이 ’25년 내년도 12월까지인데 지금 공정률이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3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사업도 보면 대부분 사업 기간에 비해서 공정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지방도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장기 계속 공사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고요,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적정 보상 기간과 공사 기간을 고려해가지고 하는데 보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게 있고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행정 절차를…….
광희
최광희위원
알고 있으면서 대부분 안 지켜지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각별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여쭤보고 갈게요.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에 교량 재가설 1개소 전곡교 나와 있잖아요. 이거 혹시 작년에도 진행했던 거 아닌가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위험교량 재가설을 위해서는 교량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재가설을 위한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가 되면 공사를 해야 되는 일련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아마 제 기억에 전곡교 보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전곡교 같은 경우는, 위험 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수·보강으로 할 수 있는 교량이 있고 위험 등급이 높으면 재가설 교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교량들이 처음에는 보수·보강으로 해서 보수해서 쓰다가 시간이 지나서 도저히 보수·보강의 한계를 넘어서면 재가설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곡교는 이미 D등급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재가설 하는 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면밀히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은 매년 지원되는데 매년 지원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공주역 같은 경우도 한 10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최소한의 범위도 지원이 안 되면 더 이용자가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지원해 주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노선버스로 다니는 사업들이 일부 있고 일부는 홍보하는 예산도 좀 있는 건데 그 부분은 기존에 지원해 주는 정도의 지원은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든 산업단지든 뭔가 여건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최소한의 범위 마저도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면 공주역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거 반복되는 지원보다 뭔가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라요. 그리고 그다음 내포보부상촌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 이거 올해 10억 들어가가지고 조명 사업 설치했나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설계요? 아직도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이거 올해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내년 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명을 설치한다고 이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어르신들 꽃구경이라도 할 수 있게 꽃이라도 심고서 그런 거라도 해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뭘 해야지, 밤에 조명시설 설치한다고 사람 오겠어요? 그거를 아직도 못 끝낸 거예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합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우리가 봄철이나 가을철 행랑객들 움직이실 때 보면 견학하고 꽃구경 많이 가시잖아요. 화단 조성이나 그런 거 좀 해서 유인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밤에 조명 쏴가지고 누가 오시겠어요, 여기를.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실상 거기에 조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처음에 그거 없었잖아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처음에는 없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것만 해서 나오겠느냐 그래서 일부분이 그런 부분까지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설계는 끝난 거예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금년 안으로 끝내서 내년 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좀 늦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좀 늦은 게 아니라 많이 늦었는데요. 차라리 올해 본예산에 넣어도 될 뻔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거 시설설계 끝나면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리고 건축도시국 봉명동 도시미관 개선 사업이 제가 볼 때 지역 밀착형 사업 같은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철도 기둥에 벽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교량 기둥에, 고가도로나 철도 기둥에 그림을 그리면 나중에 기둥에 크랙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벽화로 인해서 그거를 제때 못 파악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기둥 벽화 사업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못 된 상태인데 바로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어쨌든 원도심에 도시미관을 위해서 하는 건 저는 찬성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 지역 원도심에도 그런 고가도로 교량 기둥이 있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기둥에 벽화를 그리면 차후에 크랙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진대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예, 파악하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데가 있고 아마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도시재생 하는 거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보상이 이루어지고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그러고 나서 재생시설이 들어오는 건데 그거에서 기다리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대부분 주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시고 의문점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도 같이 설명이 들어가면서 재생 사업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거랑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는 거 그거하고 기둥에 벽화 사업이 가능한지 그것도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위원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소속 상임위라서 충분한 말씀 드리고 듣고 했다 싶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한 말씀도 있으시고 집행부에서는 삭감이 되면 도정이 마비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몇 가지 확인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농어촌 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하고 시외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은 시내 농어촌과 시외만 구분이 돼 있지 같은 사업이 맞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시내버스…….
양경모위원
그러니까 버스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양경모위원
버스 회사가 시내 농어촌 지역 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구분이 되어 있나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양경모위원
되어 있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양경모위원
시외는 시외만 하고 시내도 그렇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양경모위원
몇 개 정도 회사가 있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는 5개 회사가 있고요, 시내 농어촌 버스는 18개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모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 잠깐 말씀 들은 거로는 조합이나 협회 이런 데로 가지 각 버스 회사로 지원이 간다 그런 말씀…….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은 업체들에 대한 경영 개선 평가를 해가지고 차등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은 가는 건 버스 회사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이 돈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의 목적은 －재정 지원에 투여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 개선, 그러니까 운전자 쉼터라든가 운전자 처우 개선 목적이나 교통 시설 개선하는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양경모위원
그러니까 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그에 대한 보상 개념이다,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네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몇 년째입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제가 몇 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해 줘 왔습니다.
양경모위원
사실 이 버스 사업이 삭감된 주요인은,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더는 이게 도민을 위한 복지의 개념, 교통 편의 제공이라기보다는 버스 복지로 보인다는 점이 삭감의 주요인이었다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M버스에 관한 부분도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의 문제를 벌써 지난해부터 수차례 얘기를 해 왔어요.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밀집돼 있는, 그 지역은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한 동에 종합대학이 5개 들어가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 5만 명. 그러니까 아마 M버스 대상의 70∼80%가 거기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 지역을 빼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노선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아마 그 말씀이 우리 관할 국으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갔던 이유는 이것이 공약 사항이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떤 곳으로 그 의견이 전달됐든 분명히 반영될 부분이라고 의회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1년 반 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가장 의미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인 것입니다. 홍예공원에 관한 사항도 많은 위원님들은 과연 그 사업이 우리 도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관광 자원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300∼400억의 예산을 저곳에 투자해서 결국 4만 정도의 내포 사람들만 위한 공원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히 관광 자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더 깊이 청취하거나 어떤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일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줄여서……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내포 군민을 위한 공원밖에 안 될 것 같으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말자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더 관광 자원화될 것이고 이런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가지고…….
양경모위원
그리고 환황해 포럼 말씀을 하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황해 포럼이 시작된 지가 한 7∼8년 됐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위원
그런데 사실 이 환황해 포럼은 포럼이라기보다는 “우리 충청남도가 황해의 중심이 될 거다”라는 주장과 선포식처럼 보인다는 것이 문제죠. 어떤 결과물도 없고 해마다 달라지는 내용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또 몇억을 들어서, “우리가 황해의 주인이야”라는 선포에 몇억을 계속해서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예산 문제는. 그다음에 그린아파트 시상금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그린아파트 시상금이, 충청남도에 아파트가 몇 개 단지 정도 있으려나요? 저는 대략 1000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는데.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900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모위원
그 정도 되는군요. 그중에서 3개의 대상을 선별해서 시상을 합니다, 시군 구분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안·아산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400개, 그거의 절반 이상일 것 같은데,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가고 하면 과연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차라리 예산을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시상금을 줄이든지. 예산을 좀 늘리고 시상금을 조금 줄이면 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매년 하나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이 시상의 의미를 더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니까 한번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위원님, 지금 이 시상 사업이 2007년도부터 17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대상 지역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늘리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17년 동안 해 왔고 또 준비하는 단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 결과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게 올해 거에 대한 결과치를 반영한 거라서 미리 다들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양경모위원
그런데 과연 주민들의 몇 %가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는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라든지 그분들은 조금 더 알고 있겠죠. 그러나 과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상에 대한 응모도 해야 되고－ 하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경모위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의미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여건을 또는 관리 상태를 더 좋은 상태로 끌어올린다, 매우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상의 규모나 대상의 숫자에 있어서 실제로 의도하고 목적하고 있는 바에 걸맞은 성과를 못 올리고 있다면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더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고 더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고 또 더 많은 아파트에서 －관리 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 측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 방안을 고민해서요,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단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내년에 단절이 돼 버리면 진행 상황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유지를 하고 그 이후의 확대 방안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양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요. 단 한 건이 문제가 됐는데 청렴에 관한 금액이네요.
혁민
권혁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위원
얼핏 생각하기는 소방본부는 당연히 청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반영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소방본부에 대해서, 소방서에 대해서 흔히 청렴에 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일반 시민들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소방본부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혁민
권혁민소방본부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요, 인허가 부분에 소방의 외부 청렴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도청 정원 중에서도 소방공무원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 청렴도도 대상이 되고, 저희들이 매번 측정 대상이 돼서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단순히 이것이 청렴 교육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뭐냐면, 저희들이 16개 소방서가 전부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한 군데 모여서 어떤 소통의 기회를 갖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의 차원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효과성을 보면 저희들이 공연형 교육을 마치고 나서 문자를 보내서 웹페이지에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분 한 번 모이면 한 700여 명 정도 모이는데 90% 이상이 너무 재미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지난해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소방 분야만 따지면 전국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또 성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계속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양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렴 이상의 가치라는 말씀이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반갑습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충남도의 핵심 사업인 홍예공원 명품화, 세계적인 명품화 공원으로 발돋움하고자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끝났습니다.
김응규위원
그 결과는 개략적으로, 기본적으로 내용이 무엇인가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단순 관리만 했는데 가족 단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축구장을 어린이 놀이 시설하고 물놀이 시설로 변경하고 홍예공원 중앙에 넓은 잔디 광장과 공연 시설 설치로 각종 공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미원에는 대규모 수경 시설 및 수질 정화 시설을 설치하여 지금보다 깨끗한 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산책하기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 설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 변하는 게, 기존 시설을 조금 변경하면서…… 파고라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있긴 있는데 27개를 설치하고 이너서클웨이 1개소, 홍예마당 1개소, 수암 개울 1개소, 휴게 쉼터 7개소, 어린이 놀이 시설, 물놀이 시설, 바운싱 돔, 스케이트장, 전망대 이런 시설로 탈바꿈합니다.
김응규위원
예,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홍예공원과 내포신도시와의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김응규위원
내포신도시가 10만 인구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11월 현재 4만이 넘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세계적인 명품화 공원인 홍예공원이 계획대로만 잘 조성된다면 여기에 미술관이나 예술의전당이나 기타 키즈 파크나…… 여기 내포신도시에 정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좋다 이러한 만족감을 느낀다면 인구가 증원되지 않겠습니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용봉산-수암산-도청까지 연결되는 이 벨트를 정말 명품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정말 내포신도시에는 충남도가 많은 예산을 계획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세계적인 명품화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내포신도시가 인구 10만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나 공공기관 유치에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들이 많으신 건데, M버스 운영에 관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1일 18회 운영했는데 1일 115명이 이용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잠깐 인터넷으로 해서 디트뉴스 신문을 보니까 2024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총 탑승객은 2만 4116명, 1년간이겠죠, 이게? 그리고 당초 계획이 1일 160명으로 계획 잡은 게 맞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160명이 아니고 200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24년 4월 25일 디트뉴스가 57.2명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를 들어보니 1일 115명으로 57.2명에서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많이 홍보가 됐다는 것이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조금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이 주로 타는 시기와 또 방학 때하고는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년 6개월 되다 보니까 매 월별로 계속 평균치를 내보고는 있는데, 그 평균치가 방학 때와 학교 다닐 때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김응규위원
물론 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하철이나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환승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M버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함이 있고,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이용객 편의적으로 한다면 M버스가 그렇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도와 아산시 5 대 5 매칭 사업이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가 5 대 5 매칭인데 아산시만 내는 건 아니고요, 천안시도 같이 내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시군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에서도 매칭 사업을 한 것이고, 2023년도에도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짚어주셨어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충남 소방 공연형 청렴 문화 교육 개최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돼요?
혁민
권혁민소방본부장
저희가 한 번 하게 되면 한 7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외부 청렴도는 민원 담당자들이 있는데 그거 외의 내부 청렴도 대상은 모든 직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내·외근 할 거 없이 모이는 인원입니다. 저희가 보면 소방서, 안전센터, 본부가 이렇게 같이 모일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년과 ’23년도에 예산이 2400만 원 집행됐고요, 금년도 ’24년도에는 1000만 원 증액해서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 90% 이상이 만족을 한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사업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민
권혁민소방본부장
일단 지난해 성과를 보면 그 정도 측정 결과에서 저희가 외부 청렴도…… 17개 소방본부가 있습니다, 시도. 거기서 1위를 한 것이 나타났고요, 실제 직원들 만족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단순히 책정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한번 모여서 자긍심을 갖고 또 조직문화를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민선 8기 충남도의 핵심 사업은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여러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충남 M버스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세요. 저도 실은 충남 M버스에 대해서 처음에 어느 누구보다 이거를 반대했던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왕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 지역구에 이 M버스를 나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천안·아산 경계 지역에 있는 젊은 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B/C로만 보면 이 사업은 재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왕 시작을 한 상태에서 조금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선이 한 번 신설이 되면 1년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야 그 노선의 장단점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3년이 돼야 그 노선이 완전히 정착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또 하나는 이게 천안·아산 신도심 쪽에 젊은 층들의 만족도가 너무 좋아요. 제 지역구라서 그렇습니다. 천안·아산 경계 지역에서 이용 인구들이 주로 순천향대학교와 공주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아주 공격적인 홍보 전략도 부족했던 거 아닌가. 또 하나는 이 노선이 어느 정도 장단점이 나오면 이거는 수도권 방향을 향한 거점 BRT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간선노선과 연계할 수 있는 환승 체계나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앞서 시내·시외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과 관련돼서 많이 우려를 하시거든요. 아마 그 우려의 핵심은 시내버스 회사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천안시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제 설명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운영을 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비수익 노선이나 벽지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경영 수지 분석, 그러니까 표준 운송 원가를 분석해서 실질적인 비수익 노선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적자가 생기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합니다. 그렇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정병인위원
그런데 적자에 대해서 100% 다 보전해 주지 않아요. 과거 한 5년 전에는 비수익 노선에 대한 적자액 80% 정도만 보전을 해 줬어요. 왜 그렇냐면 그때는 현금의 유동성이 있었고 회계가 투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80%를 보전해 줬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을 보전해 줄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맞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만큼 이제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 그리고 회계가 완전히 투명해졌기 때문에 다 까발려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밖에 보전을 안 해 줘요. 그랬더니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 보전 다 안 해 주면 우리 망한다, 그러니 요금 올려 달라라고 주장하는 거였고 우리는 요금 더 이상 올릴 수 없다, 대신 적자 보전액 90%로 해 주지만 나머지 여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실은 그게 경영 서비스 평가를 해서 차등적으로, 경쟁적으로 서비스가, 그러니까 경영 개선이 된 시내버스에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대신 비수익 노선에 적자 보전은 운영비로 100% 다 들어가지만 이 비용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일부 써야 된다라고 꼬리표를 달아서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병인위원
자, 그러면 위원님들, 시내버스 회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같다라고 해서 예산을 줄이려면 실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비용보다 시내버스 회사에 직접 운영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역제안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은 당연히 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경영 개선 지원…….
정병인위원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이왕 예산을 삭감할 거면, 똑같은 예산안이라면 그게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인지 시내버스 운영비로 100% 종속되는 비용인지를 보고 삭감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겠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그걸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시간 아직 남아있죠? 운행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돼서 이건 정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우회 정보요?
정병인위원
예, 노선버스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이게 DTG 정보 맞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운행정보시시스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탑승객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BIS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버스에 탑승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현금 내는 사람과 카드로 요금 결제하는 이런 모든 정보들을 BIS시스템을 통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재정 지원 할 때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운영관리 하는 비용입니다.
정병인위원
기본적인 BIS 말고 DTG도 교통공사에서 분석이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1년씩 보고를 하고, DTG 안에 있는 운행 정보라든지 노선별 운행 시간이라든지 소요시간이라든지 또는 운전 습관들 있잖아요, 급출발 급정거와 같은. 그게 다 DTG 안에 들어 있는데 그 정보까지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IS와 BCS, 두 가지를 시스템으로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BIS는 순수하게 차량의 이동 시간 또 도착 예정 이런 시간들도 보여주고, BCS는 운송에 따른 코스트(cost)까지도, 비용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현재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병인위원
본 위원이 교통공사에서 DTG 자료를 받아가지고 운전 습관을 분석해서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 적이 있어서 좋은 시스템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항들은 사업 내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요, 사업설명서 160페이지인데 이게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카드수수료, 통신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병인위원
실은 과거에는 기본요금이 저렴했기 때문에 탑승객들이 －5000원 이하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보다 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게 적은 비용이었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소상공인들 차원에서 지원했는데, 현시점에서는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 많이 제기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모든 교통수단을 보면 거의 현금을 내는 경우는 없고요, 99% 이상 전부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고.
정병인위원
그런데 모든 산업의 모든 사업들이 다 이제 카드로 하기 때문에 실은 다른 소상공인분들의 카드 지원,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문제와 형평성이 또 제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형태로, 아마 다른 사업 형태로 운영 지원을 해야지 시대가 변했는데, 변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계속 이거를 유지하는 거는 사업의 실효성에서,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카드수수료로 지원하는 방안들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먼저 1차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 위원입니다. 삭감 조서에 올라온 내용, 사업 한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시외버스·시내버스 경영 개선 지원 사업 관련돼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지금 충청남도 운수종사자분들의 인력난이 조금 있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평균적으로 전국으로 봤을 때 충남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께서 급여라든가 처우가 좀 부족하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수도권이나 경기도권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거기랑 비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서울·경기권이랑 가깝기 때문에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견습생들 견습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하고 있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반응 어떻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외버스는 현재 94명의 운전원이 부족하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39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견습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운전자 확보에도 효과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반응도 좋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서 경쟁력 있는 운수종사자들을, 충남의 관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두 가지 내용이 삭감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 자체가 버스 회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비용은 버스 회사로 가는 게 맞고요, 다만 쓰는 목적은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다 보기 때문에 버스의 재정 지원이 아닌 운전자의 처우개선이나 환경 개선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사업 하나만 말씀해 줘보세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운전원들 쉴 수 있는 휴게 쉼터 환경을 바꿔주고 거기에 필요한 음료나 이런 것들 드실 수 여건도 구비해 주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TV나 에어컨 이런 부분도 개선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죠, 그런 여건들이야말로 처우 개선이잖아요. 그렇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 일정 부분을 우리 도에서 시군과 합쳐서 기사님들을 존중하고 우대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기사님들께 심어줌으로써 그분들의 운전이 곧 도민들의 편리함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꾸준히 지속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M버스랑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내버스·시외버스가 하루 평균 제가 알기로는 300명 정도가 타야 흑자 경영이 됩니까, 혹시?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단순 계산으로 하면 700명 정도…… 이게 요금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요, 500명 이상 정도는 돼야만…….
용국
이용국위원
흑자 경영이 이뤄지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죠? 전무하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는 전무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전무하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전무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용국
이용국위원
지금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어렵게 시와 협의를 해서 만들어진 노선이고 주로 대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노선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지표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 지표에 머무르지 않고 아직도 이용하지 않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더 유치해야 할, 삭감보다는 더 유치해야 될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내년 정도 더 이용해서 지표를 관리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탈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삭감이 안 되고 다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25년, ’26년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탈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각 대학의 총학생회하고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학생들이 노선을 잘 모르는 부분……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몰라서 못 타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를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리고 건축도시국장님!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건축도시국장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업무 파악 많이 되셨습니까?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시죠? 신규 사업들 많이 검토해 보셨죠?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지금 ’25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소규모 목재 이용 지원 사업…….
용국
이용국위원
검토해 보셨죠?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SOC 그런 큰 사업이 아니라, 시군의 큰 사업들이 아니라 읍면동에 들어가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작은 생활 복합 시설들이잖아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사업 타이틀은 목재 이용이라고 해가지고 사업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해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목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더 다양한 소재로 공공건축물을 더 따뜻하게 혹은 더 보기 좋게, 시각적인 면도 있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인 거죠, 이 사업이?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가장 큰 틀은 탄소중립을 지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일환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목재 이용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작은 그렇게 씨앗을 뿌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좀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준공이 다 된 이후에 사업비를 줘서 목재를 추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설계 참여 시부터 해가지고 목재를 이용하는 설계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지금 기축 부분을 건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획된 신축 상품들 중에, 기초 기획된 공공건축물 중에 설계부터 조금 변경할 수 있으면 그거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지금…….
용국
이용국위원
정확하게 설계부터 참여해서 단순하게 목재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물에 탄소중립을 접목시킴으로써 목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은 가장 효과가 높은 게 목재기 때문에 목재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기존의 투박한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설계가 되고 있고 준공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만약에 사업이 잘된다면 기존에 있던 그런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소재를 이용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징물,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보충 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요, 아직 본질의를 안 한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이종규 균형발전국장님.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김복만위원
여기 홍예공원 때문에 뜨거운 이슈가 되는데, 여기 총괄예산서 보면 기타가 140억이 있는데 기타가 어디서 온 돈이에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이게 시군 부담금입니다.
김복만위원
시군 부담금?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홍성하고 예산하고 내게 돼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시군 부담이네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김복만위원
그러면 위에다 시군 부담이라고 해야지 기타라고 그래 놨어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복만위원
55쪽. 예산총괄표 보면 시군이라고 안 하고 기타라고 해 놨어. 아, 여기는 시군 부담금이라고 써 있네, 비고란에. 제 개인적 생각은 내포신도시가 제대로 되려면 홍예공원을 제대로 개발해서 품격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예산을 갖다가 반토막을 내서 어려울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조금 아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실상 홍예공원 정비 사업은 ’22년도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3년도 주민설명회, ’24년도에 마스터플랜이 나와가지고 설계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설계까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준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실행만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젊은 것보다 충남의 중심이 되려고 하면, 지금 인구 목표가 10만입니다. 10만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으로 단순히 홍예공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다 보니까 실상은 ’22년서부터 준비하고 설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어려우시더라도 홍예공원 예산만큼은 살려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복만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홍예공원이 개발돼서 가 볼 만한 곳이라고 해도 사실상 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로 볼 때는 젊은 층이 많이 있고…… 사실 여기서 갈 데가 없잖아요. 내포신도시에서 가 볼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홍예공원을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서 젊은 사람들 힐링도 하고 이런 것을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복만위원
아…… 이거 참, 대중교통이 골치가 아프죠? 지금 여기 보면 시내버스·시외버스 해가지고 여러 군데가, 한 여덟아홉 꼭지가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대중교통이 거미줄같이 엉켜가지고 자가용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20분 간격이었다가 30분 간격이었다가 1시간 간격이었다가 2시간 간격으로 노선이 갈수록 폐쇄가 되고 이런 것이 다반사란 말이에요. 지금 금산에 보면 중부고속하고 금남고속이 별도로 차고지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차가 계속 쉬고 있어요, 운행을 못 하고. 금산에서 계룡을 통해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노선도 있는데 그것도 다 폐쇄가 되고 운행이 안 되고 그런 형편인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참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결할지. 현재 대중교통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대차비 지원해 주고 손실보상 해 주는 거는 사실 언 발에 물 붓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중교통이 아주 돈 버는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자가용이 없으면 갈 곳을 못 가고 시간을 못 지키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 없으니까,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가 있는데 무주를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이장이 오면, 노인 양반이 이장을 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무주를 거쳐서 금산에 와서 이장 회의를 하고 가고 이런 형편인데, 대중교통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전북 버스 타고 금산 와서 금산에서 또 시내버스 타고 부리면사무소를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하루 종일 걸려서 왔다 갈 수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특별한 사항이지만 대중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은 제가 생각해도 없어요, 해결 방법은. 그 방법 없어. 그래서 시내버스라도 공영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공영화를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지, 자꾸 회사에서는 적자다 돈 내라 그러는데 계속 돈 줘 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언 발에 물 붓는 격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무슨 대책을 구상해야 될 것 같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운수 업계의 적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많은 부분 노선 운행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그 과정에는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이용객이 많이 감소해서 그렇게 됐기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전 노선이 적자이고 또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노선을 늘리면 적자 폭이 늘어나고, 물론 그런 대안으로 준공영제 사업도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버스를 준공영제 하는 부분을 검토해 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해 주는 비용의 3배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준공영제 하기에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고, 적자 노선을 줄여서 도비나 시군비 재정을 덜 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용하시는 도민들의 불편함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어렵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도 일부 가능한데, 이 부분 또한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적정 규모의 적자 노선 보전과 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은 당분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요. 내가 들은 얘기가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영동군 같은 데는 자체로 공영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지금 대중교통은 어떤 해결 방법이 없는데 용역을 줘서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과 소관인데요, 과장님 안 계시니까 건축도시과장님 답변해…….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건축도시국장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아, 국장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사실 도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비랑 시군비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올해 2회 추경에서 불용된 예산은 삭감 처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얼마 정도죠? 사업계획서로는 2025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기존에 3333명이 배정됐다가 700명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줄었거든요. 원래 책정될 때는 3억 이하 청년들은 다 배정되는 걸로 국토부에서 산정을 했다가 나중에는 주택 소유자라든지 임대 사업 등록자들은 제외시키다 보니까 그만큼 인원이 준 상태입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올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지원받은 청년들은 700명 수준, 그렇죠?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배정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리고 예산은 올해 2회 추경 때 감액해서 반납을 하지만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10억 편성 예정입니다. 그렇죠?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규모는 일단 예정해 놓고요, 나중에 신청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많이 줄면 규모가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상황 봐서 조정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
사실 저는 이거 되게 필요한 제도라고 보거든요. 최근 몇 년 새에 국장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전세 사기 문제가 너무 심각했고, 청년들이 반환 보증을 잘 들지 않고 전세를 구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도비는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도 차원에서 홍보도 조금 덜 됐다고 파악이 돼요. 시군에 교부될 때 홍보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의견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3000여 명을 지원하려고 예산이 내려오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집행된 예산은 700명으로 신청이 된 상태고, 내년도는 늘 수도 있겠습니다만 3000명까지는 되지 않을 확률이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시군에는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 측에도…… 우리 도에서 시군의 의견을 취합할 수가 있잖아요. 건의를 하셔서 불용 예산을 반납하는 거는 예산 배정 측면에서 낭비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후년에는 적정 규모 예산이 내려올 수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계층들이 아무래도 약간 비대칭 정보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국토부에다가 협조 요청을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토지관리과장님이 안 계셔서, 김택중 국장님.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지윤위원
같은 결에서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내년도에는 소폭 줄어들기는 했더라고요. 이것도 청년 대상으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 실적을 보니까 시군별로 많이 받은 곳도 있고 아예 혜택 제공을 못 받은 청년들도 있고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이거 역시 홍보를 균일하게 시군에 배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취약계층들이 주택 계약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특히 다문화 포함해서. 그 부분을 한번 확대하시는 것도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국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오늘 M버스 관련해서 질의가 너무 많이 나와서…….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지윤위원
앞에서 충분한 설명을 다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예결위 1기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우려가 많았는데, 노선이 더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사실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서울로 가는 노선을 충남 도민들이 원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고, 결국 이 노선의 끝은 강남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게 노선의 설치 최초 계획인데, 사실 중간에 여러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많이 노력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노선이 정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수도권을 넘어서 서울까지 진입해야 학생들과 직장인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아니면…….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을 가는 게 목표였고 M버스의 취지 자체도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현행법에서 정한 규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의 어떤 문제도 있고 또 경기도권에 있는 버스 업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M버스는 지제역까지 가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강남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내년도에 경기도 버스 운수 회사랑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다든던가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수도권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는 논의의 의미가 없다는 게 경기도 쪽의 입장이고, 물론 그 이면에는 수익의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우선은 제도적인 문제가 먼저 일차 해결이 돼야만 그 이후에…… 물론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내년에는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결국에는 현행법의 제도 개선이 돼야 버스 노선이 생긴 취지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담당 국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건가요? 그러면 조철기 위원님.
「대답없음」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구급 대원 폭행 대응 장비 관련해서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웨어러블 카메라, 이거 채증 장비죠?
혁민
권혁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에 응급차가 몇 대입니까?
혁민
권혁민소방본부장
지금 110대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웨어러블 카메라 보유 대수는 지금 현재 몇 대입니까?
혁민
권혁민소방본부장
지금 채증 장비로서는 구급차마다 CCTV 카메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대원이 전부 차는 건 아니고요, 보통 3명이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보통 한 사람이 차는데 지금 총 수는 273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난번 국회 보고에서 794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혁민
권혁민소방본부장
지금 파악된 거로는 273개가 웨어러블 카메라고요, 그리고 안전 헬멧이 459개가 있고요, 지난번 자료가 일부 오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에서 취합해서 하는 바람에. 정확한 숫자는 273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무튼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법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소방공무원 보호 장비 구비에 대해서 소방법에 나와 있죠? 그러나 지금 보유한 것보다 더 많은 카메라와 헬멧이 구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혁민
권혁민소방본부장
웨어러블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장비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공무원도 특사경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부에서 해당 가해자 이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수사를 같이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헬멧도 459개를 보유하고 있다 하고, 지난번 국회 질문에서도 웨어러블 카메라가 794대 되어 있다 하고, 대구 다음에 충남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운영 구급차는 120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원들 3명이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혁민
권혁민소방본부장
구급대별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비 점검 없이 계속 대응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헬멧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헬멧은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혁민
권혁민소방본부장
개인 보호 장비는 제가 한 4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렇게 장비 구입함에 있어서, 물론 대원들의 신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이기는 하나 언론으로부터 또 국회에서 하고 있는 대응 장비에 대한 걱정을 보면 장비 구입과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혁민
권혁민소방본부장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엄격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대구 다음에 보유 장비 현황이 661.7%로 나와 있습니다, 구급차 대비 비율.
혁민
권혁민소방본부장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위원
M버스에 관한 내용이 너무 핫해지는 것 같은데, M버스가 지금 토요일·일요일도 운행을 합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경모위원
방학 때도 운행을 하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경모위원
저는 어떤 정책이 전혀 절제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든가 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개선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징계의 의미가 예산 삭감이겠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M버스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M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우리 충남 도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양경모위원
천안에서 순천향대학을 간다는 것 또한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천안 지역에서 순천향대학이나 호서대학을 운행하는 스쿨버스 형태의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버스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들이 충남에 있는 대학에 많이 온다, 사실 그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는 도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비 개념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태생적인 문제 또 도민이 아니라는 문제, 운행에 있어서도 절제되지 않고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 등등의 문제를 볼 때 이것은 예산 삭감을 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정교하게 정책을 다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전국 각 지역의 지자체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지금 발 벗고 나서고 있거든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특히 충남도만 해도 경찰병원은 유치가 됐지만, 계속 국가를 상대로 병상수를 늘리는, BC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늘리자 하는 거에서부터 또 제2경찰학교가 충남의 예산하고 아산이 우선 선정이 되었는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여기에 공공기관 유치 지원 행사 운영비 위탁 사업비 등 해서 예산이 재검토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면밀한 분석을 했을 텐데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도 전혀 결정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아주 전쟁 치르듯이 소모적인 예산 낭비 해가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은 무엇인지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25년도에 편성한 공공기관 사무관리비 3억 5000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가 아산·예산이 됐는데 이것도 실상 내년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산 경찰병원 예타도 내년 봄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기됐다고 해서 쳐다만 볼 수 없고 장기전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것만 아니고 국방기관하고 재외협력센터도 이전하는 거를 대응해야 되고 부여의 조폐공사 제지본부도 지금 기능이 축소되어서 없어지려고 합니다. 그것도 좀 대응해야 되고 공주에 농축산 공공 합동청사 건립하는 것도 있는데 각 시군마다 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은 도내에 수시로 발생하는 공공기관 대형 사업의 현안에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필수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2025년 예산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스마트 도시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 2억이 사업 재검토 해서 올라왔는데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2024 스마트 도시 설루션 확산 사업이 공모 결과 전국에서 10개가 선정됐는데 충남이 당진과 부여가 선정됐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국비가 10억에서 12억 5000 정도 내려오는데 이 사업하고 방금 얘기한 스마트 도시 확산 사업하고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스마트 도시 확산 사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가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확정되는 스마트 도시 사업이 있고 －예산서에는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건 국비와 저희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는 국가 공모 사업이고,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저희 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 공모를 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대부분이 주차장이든 공원 같은 데에 어떤 ICT나 AI 기능, 스마트 기능을 접목시켜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스마트화하는 사업들이고 그동안 ’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도비를 편성해서 시군에 매칭해서 공모를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전년도 비율만큼을 요청을 했었는데 도 예산 형편상 예산이 어려워서 2억 정도만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시군에서는 이게 이미 계속해 오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공모를 준비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기존에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던 공모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골의 그 지역이 소멸되거나 또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낙후된 지역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인구 소멸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라는 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크게 인구 소멸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인 거죠. 현재 지역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ICT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건설교통국 84페이지 보면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지금 M버스 가지고 천안·아산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아산·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보는데 이 사업 진행 과정을 보니까 10월 말까지 총 3658건에 지급액이 1억 78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20%도 집행이 안 됐는데 ’25년도에 10억에서 4억을 감했는데 이 시범 사업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홍성·예산·보령·서천, 서부 지역은 다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정기승차권이면 이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수도권으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학생이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천안·아산을 제외하고 아래쪽에도 수도권으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대다수의 수도권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천안·아산 쪽 지역 주민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사회보장심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는 전 주민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주민으로만 한정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실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집행을 많이 못 한 것도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덜 편성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배제된 지역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이잖아요. 특히 청양 같은 데는 상당히 열악한데 이 비율을 따지면 지역과 형평성을 따져서 다른 걸로 대체해서라도 지원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되지 않나.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 철도가 없기 때문에 철도 정기승차권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천안·아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수도권으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용자들이 있는지 현황을 좀 파악해 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일단 현황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예산 다 굉장히 중요하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장
이종규 국장님!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장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그런데 왜 이 예산들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올라왔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면 상임위에서 막았어야지. 위원님들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살려 달라고 해야죠. 하셨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이게. 공공기관 유치 관련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현재 공공기관 유치 진행 상황을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거 보안 사항인가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보안 사항이에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해달라고 하면 해드릴 수는 있는데 여기 공식 석상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혹시 유치 관련 진행 상황 궁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은, 지역별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을 통해서. 저도 가끔 말씀을 드리고…….
정식
박정식위원장
그런데 제2중앙경찰학교랑 아산경찰병원 건립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진행 상황이 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장
맞나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지금 공공기관 유치 관련 예산들 세 꼭지는 다 연계성이 있는 예산들이고 필요한 예산들인데 이게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그래서 위원님들, 여기에 예결 위원님들 계시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가 지금 전부 다 아시다시피 정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또 내년도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옵는 건소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예산이 필요하냐 그런 이유로 좀 감액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지금 중요한 예산은 균형발전국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충남 혁신도시 라디오 캠페인, 이 예산은 뭐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장
충남 혁신도시 라디오 캠페인.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라디오 캠페인은 혁신도시가 지금 다 지정되어 있지만 각 시도 똑같이 공히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내포신도시가 좋다는 것을.
정식
박정식위원장
방송국이 어디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CBS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양경모위원
아니요, 하세요.
정식
박정식위원장
그리고 으뜸 아파트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시상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분양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비용, 공용부 수선비, 누수 공사, 주민시설 보수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고,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으뜸 아파트 선정 행사, 경로당 지원, 어울림 행사, 복날 삼계탕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시상금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시상금을. 이거 둘이 바꾸면 안 돼요? 오히려 임대 아파트가 수선비라든가 누수 공사 이런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 주체에서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이거가 2007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죠?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맞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매년 시상 금액이 똑같아요, 8000만 원?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최근에는 계속 8000만 원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최근 몇 년 사이, 이게 몇 년부터 이렇게 나갔어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기 5년은 8000만 원 나간 걸로……. 금액은 기 5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5년이면 ’19년부터 이렇게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예, 금액은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이 금액이 적어서 삭감이 된 거예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정식
박정식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기본적으로 전체 15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 15개에 공히 배포돼서 많은 단지에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세 군데만 지정해서 하다 보니, 전체 충남도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거의 900개 넘고 한 1000개 가까이 되다 보니 아주 소수의 단지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다, 더 활성화해라, 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 이거잖아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장
그러면 더 올려주면 되잖아요, 추경에.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그거는 나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예산을 일단 집어넣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인폼(inform)은 주민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정식
박정식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이거 추경에 더 세워주실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셨는데 건소위에서 삭감 사유는 이 예산이 적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지금 시군별로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시군별에 따라서 조례에 담긴 내용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지원 금액도 현시대에 비해서 적다는 취지죠. 그런데 지금 도에서 공동주택 관련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 시상금밖에. 그래서 이 시상금을 특정 아파트 시상보다도 우리 시군에 도비를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매칭해서 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사업에 대한 변경하고 사업비에 대한 확대를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의 증액보다도 －이 사업이 나쁘다 이건 아니라－ 이 사업보다는 공동주택이 골고루 선별돼서 정말 그 공동주택 안의 공공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도에서 좀 더 폭넓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도 그 부분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홍기후 위원님이 이 사업 좋은 사업이래요. 좋은 사업이라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장내웃음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은 작성하셔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신한철 부위원장님과 저를 포함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이정우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윤기형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신순옥 위원님,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김복만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양경모·윤희신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응규·이용국 위원님, 이상 열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신한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신한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 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9건에 80억 6448만 원을 삼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1건에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으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등 총 2건에 9130만 원을 삭감하였고 건축 및 도시공간 지속가능 발전연구 개발지원사업 1500만 원은 부서 정정으로 수정하였으며, 도황리 수산물 가공단지 오폐수 처리 지원 14억 7250만 원을 명시이월 불승인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주셨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신한철 위원장님과 예산안 조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사업별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장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2025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남부출장소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마지막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37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였고 34년을 충남도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5년 1월 1일날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제2의 인생의 설계하고자 합니다. 또 남은 여생 보람되고 알차게 보내겠습니다. 모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또 충남도의회의 건승을 바라며 또한 우리 실·국장님들의 건강과 또한 모든 분들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정식
박정식위원장
이만호 소장님, 그동안 충청남도를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며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