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그러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라고 해서 도에서도 먼저 선심을 썼고요. 그 이후로 윤석열 정부에서 또 썼어요. 그래서 아마 돈이 또 내려올 걸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죠, 중앙부터도 이게. 즉흥적으로 예산을 내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은 돈이 중간에서, 결국은 또 이거 불용처리될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을 기만한 거죠. 이렇게 필요 없는 돈을 이중, 삼중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다시, 특히 복지예산이란 것이 지금 반환이 많은 이유가 매년 똑같은,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돌려보내면 거기에 대한 추이를 살펴서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계속 덮어서 내려오니까 또 반납하고, 또 반납하고 이런 식의 예산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장경순 위원님이 그런 행정이 있냐고 그러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현실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다시 불용처리할 돈이잖아요, 결국 증액이 됐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