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민선8기에 특히 많이 나오는 현상이니까 이 부분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봉동 지역구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기를 갔어요, 현장에. 마을주민들 때문에. 앞으로 환경 문제가 관여될 문제, 또 특히 민원이 나올 소지는 꼭 허가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셔가지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현재 거기를 방문해서 제가 10회 차,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방문은 10회 차 정도 됐어요.

그런데 가보면 농지법 위반부터 해서 각 위반 사항이 그 주위에 혼연해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형사고발까지 해가지고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쪽에 내줬다는 것 자체가 공분을 일으키고 주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단속을 하실 것 같으면 정확히 해주셔가지고 그런 불법으로 관행이 되어서 이쪽에다가 잠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다 다시 허가를 내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주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나 또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숙지하셨다가 민원의 소지가 나올 것 같은 것은 무조건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이야기해주시고, 불법 소지가 있으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끝까지 계도를 하든 뭘 하든 끝까지 발본색원을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