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철 의원 발언

위원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러면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평가정보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여기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저렇게 얘기 들으면 평가정보원이 뭐 하는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꾸 원장님이랑 자꾸 이게 돼서 죄송한데,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에듀테크도 그렇잖아요, 그때 질문드렸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예산이 들어와서 예산을 뭔가 근거에 의해서 쓰임새에 맞게 쓰는 거는 확실한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뭐가 오버되는 게, 넘치는 것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잘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교육위에 들어와서 이렇게 쭉 볼 때 이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요구드리는 것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분명히 누가 보는 거냐 하면 기관에 방문하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거의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 보면 흔히, 예를 들어서 이게 남부평생교육원 자료인데 이런 자료들을 보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게 우리 지역에 왜 존재하는구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평생교육원하고 다른 데는 이것 없던데, 왜 안 주냐?” 했더니 “’25년도가 다가오니까 ’25년도에 새로 만들려고 해서 아마 안 만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건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년이 오니까 올해 썼던 거는 이제 안 쓰고 새로 만들어서 끼워서 넣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잘못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비치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온 직속기관이 꽤 있거든요, 보니까, 이런 것들.

제가 괜히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저조차도 그렇게 여기 와 가지고 계속 보고 공부하고 읽고 하는 데도 사실 가끔 헷갈리는 업무들이 있어요. 이거 왜 다 이렇게 헷갈리게 해 놨나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고, 우리가 이 예산을 심사하는 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하나는 언제든지 볼 수 있을 때, 보고 싶을 때 봐서 이 기관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필요로 하고, 우리 교육청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 1기 예결위 때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에 글 배우러 오시는 분들 식사를 못 하고 가셔가지고 식사비 해 달라고 해서 그 예산 잘려왔는데 제가 살려드렸잖아요. 적어도 글 모르시는 분들 우리가 교육복지 차원에서 도교육청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문해교실을 열고 글을 가르쳐 드리고 하는 건데 그런데 시간대가 좀 저기하다 보니까 오셔서 식사를 못 하고 가시는 어르신분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그 예산을 살려드린 거잖아요, 그때 1기 예결위 때.

그러면 그분들 학생교육문화원 와서 문해교실에서 문해 교육 받고 가시면서 글 하나라도 더 아시고 시도 쓰셔가지고 작품도 내시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어느 기관에서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법률적인 근거를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쨌든 여기서 이런 거 하나라도 질문드리고 오고 가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전파를 타서 아니면 언론을 타서든지 누구든 간에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뭐 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에듀테크를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예산 하나 솔직히 저희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교육청 예산은 솔직히 교육부에서 이미 다 정해놓고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맞죠, 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