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세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어떤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다 급하게 올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 연도부터 갑자기 국·도비 매칭이 전혀 없고 군비로만 진행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대형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을 해야 우리 군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국·도비 매칭이 좀 적다 보니까 군민들도 그렇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잦은 마찰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예산 때는 국·도비 매칭을 꼭 좀 챙기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만경강 사업이에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유심히 그걸 지켜봤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실과가 혁신개발과, 미래전략과, 그리고 또 몇 개 과가 지금 걸쳐있다 보니까 서로 “이 부분을 내가 설명해야 되는데 저쪽 과에서 하겠지”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고 몇 십억짜리 예산이 순식간에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에서는 국·도비 매칭 없이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설명도 안 되고요.

어떤 것은, 이 80억짜리 예산 같은 경우는 딱 당일 날 예산안 책자 받아보고 아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의회에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과 절차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빨리 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 오늘 시작한다고 해서 내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과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도, 특히 또 완주군에 급한 사업이라고 해도 법과 절차를 밟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밟고 계속 가려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국장님, 과장님,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도 아웃트라인을 꼭 잡아주셔서 잘못된 부분에서는 정리를 좀 해줘야지……. 이게 의회와 행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부딪히는 모습으로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대표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