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제 조례랑 절차 부분에 있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추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도비 매칭비율과 긴급 현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놓치고 갔던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 다 그렇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2차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그 과정에 이번 1차 추경이 어떤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보다 보면 굳이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올라오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굳이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기획실장님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기획예산실에 올려야지, 그냥 무책임하게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은 기획예산실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긴급성에 대한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이 추경에 맞다고 생각하면 올리지만, 그렇지 않다……. 그냥 어떤 특정 부분 때문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뭐 2차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짤 때 잘 검토해서, 추계를 잘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