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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273회 제문화경제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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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조금 사업에 보면 모든 농기계 보면 5 대 5 사업인데 자부담 50%를 대고 10%를 대면 농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 사업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맞으시죠, 과장님?

저희들이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거 거의 자부담이 8∼90만 원이에요. 거의 10만 원, 20만 원만 더 버티면 저희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어요, 농기계. 5 대 5 사업이다 보면 자부담 되고 시에서 보조금 사업 50%를 내줘도 거의 10% 정도밖에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기계를 사면 차라리 부가가치세 10%만 되면 100만 원이면 110만 원만 되면 가능할 건데, 어떻게 농기계 시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에 농기계 사업은 어떻게 과도하게 책정됐는가. 우리 과장님 아시죠? 농기계 사업이, 보조금 사업이 기계값이 훨씬 시중보다 비싸다는 거.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