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격지 지구대를 지금 많이 배치를 안 했잖아요? 우리 경찰관들을 배치 안 해서 그 사무소가 비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우리 지역을 지켜 나가는 자율방범대,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옛날 지구대를 지금은 문 닫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대에 경찰관들을 배치 안 하고 격지에 있는 데를 폐쇄시킨다고 하다가 폐쇄를 못 시키고 인원 배치를 안 해 버린 거거든요. 경찰관 배치를 안 해 버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소가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무소를 자율방범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율방범대가 요즘 농촌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농촌 지역은 범위는 넓고 집중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관들이 모든 치안을 담당하기에는, 자율방범대에 손을 구해야 되고 또 지역의 의용소방대에 손을 구해야 되는 게 우리 농촌 지역의 현실인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 대개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녀보면 “컨테이너를 좀 증축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이라든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시민경찰위원회의 시민경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경찰의 인원만 가지고는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하게 커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경찰이 시민에게 친숙하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친숙하지가 않아요, 옛날부터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내가 소위 조금만 불편하더라도 112에 신고해서 지원 요청을 하지만 시골 분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112에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생기고 또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치안 수요도 있는데, 지금 인원 감축을 통해서 지구대를 폐쇄한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율방범대의 역할들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율방범대 지원이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 새 걸로 놔주는 이런 것밖에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해서 옛날의 치안센터를 쓸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지금은 문 닫혀 있는 치안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을 정말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