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분전반은 이해가 정확히 됐고 －단년 사업이고－ 조리실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다년도 그 대상지에 따라서 설치를 한다, 맞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년도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예산이 아무리 없어도 이런 건 한 번에 다 제대로 해야 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리실 주방 같은 경우 선정할 때도 대상지가 나오게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우리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지금 제가 봤는데－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교육청별로 다 다르죠.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서로만 봤을 때는 위원회가 몇 번 열리고 이런 게 학폭이 많이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으로 하는 교육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를 봤어요.

봤는데 또 교육청별로 내용도 좀 다르고, 우리가 심의위원회 여는 예산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별도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더 들여서 예방해서 위원회 개최되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으니까, 뭐 이번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위원회가 덜 열리고 목을 바꿔서 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다면 이번 년도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산 관련돼서 성기동 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