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또 재위탁신청서를 하는 거에 의해서는 5개월 이전에 내야 되고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복지국의 조례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지금 몇 개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그 부분을 따르는 부분하고, 또 각자 조례 부분하고의 그런 어떤 충돌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 가족복지과도 이왕 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가족복지과도 지금 가족센터 운영에서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서 한 것도 있고, 순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문화가 미규정이 돼 있어요, 위탁기간이.

그래서 지원 조례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대로 하려면 준용된 부분 민간위탁의 5년을 해 주든지, 규정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서 최대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여기에 넣어 주시든지 그런 부분들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국 관련 과에서는 이 조례들을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어정리 그냥 사무 민간위탁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 민간위탁이라는 용어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목이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검토를 제가 해 봤던 부분이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 여러 부서를 다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못 했을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을 다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