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그러면 위원회 조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조례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음에 복지국 총칭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현황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복지국에 관련된 가족복지과, 허가민원과에 관련된 위탁사업을 다 갖고 관련 조례들을 들여다봤거든요. 전부 다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아까 보육아동과는 이미 지났으니까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노인복지과 대표적인 게 시니어클럽에 위탁기간이 있어요.

근데 2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5년으로 해놨어요. 아마 이 부분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갖고 그냥 5년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