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8기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조례 상정 후 바로 예산 투입이 같이 올라오는 상황과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놓고 목적 외 사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실과에서 미처 밟지 못하는 부분을 산건과 자치가 좀 나눠서 그 부분을 한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원 포인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선8기 때 이걸 중심을 잡지 않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것이 무너져버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공무원들도 룰을 암암리에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잡아줄 수 있도록, 이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절차를 밟지 않고 그런 부분은 다른 자료보다도 신경을 써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전년도에는 384건이었는데 이번 자료요구를 한 거 보니까 490건을 했어요.

많은 자료요청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걸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가 이 부분은 정확히 키포인트로 짚어서, 진행을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겠다.” 하는 부분을 실과마다 1개씩만 포인트로 잡아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인 행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도 참고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