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박정수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내용들이어가지고요, 굳이 조금 더 첨부를 하게 되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업무추진비와 또 일반직 보수가 올라왔었는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애초에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이 올라올 때 본예산에 있던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 1억 6300만 원 있는 것 중에 96.7%가 지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시는 건데, 여기 세출예산서에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 추진 지원으로 해서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올라왔거든요.

원래 예산에 올라올 때는 2개가 통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있던 국내여비는 어디에 있던 여비인가요? 여기에는 기정액이 0으로 되어 있으니까 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10월 달이 넘어서 12월 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은 지출된 내용이나 추가 지출 해야 할 부분들인데 기존 기정액이 0원에서 갑자기 정리추경에 3000만 원의 여비로 올라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서…… 그거는 나중에 회계 처리 했을 때 혼란이 있어요, 나중에 검산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 항목들을 맞춰서 그전에 있는 거에 추가로 올라와야 결산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들을 조정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일반직 보수와 관련돼서 얘기했잖아요.

추경을 자세히 보시면 2차 추경에, 정리추경에 세입은 느는데 지출은 줄어요. 지출 줄어드는 결정적인 항목 중의 하나가, 일반직 보수에 대한 기본급 조정이 디테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12억이 조정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23년도 결산에도 거의 65억 예산 잡았다가 62억 지출이 됐고 이번 본예산과 2회 추경에서도 80억을 잡았다가 68억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12억이 삭감된 건데 이렇게……. 물론 급여라는 게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10% 가까이 조정이 되는 건 조금……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세우셔야 삭감되는 거 없이 그거를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획 세우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민간 위탁 관리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하나, 이번에 장비 구입 중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가 있는데 보통 보면 가스 크로마토 질량 분석기를 주로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그거는 미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추가하는 게 액체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