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얘기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서의 보고를 받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 바뀐 지 일주일 됐습니다.” 바뀐 지 일주일 돼서 과장님이나 여기 있는 분이 대답을 못해요.

여기 있을 때, 여기 있던 과장님이나 문제 있던 과장님은 다 바뀌어요. 내년에 싹 바뀝니다. 그럼 그분한테 우리가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분들에게, 이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유발했던 분들에게 문의하고 질의하고 문책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를 하면 하는 얘기가 매일 그 얘기예요. “일주일 돼서 잘 모릅니다.” 그런 식입니다.

뒤에서 답변하고. 이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실효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그 과장님께 어떤 식의 조치를 할지 우리가 하기 전에 만나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건지 먼저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회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책임질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분이 어디를 가든, 다른 부서를 가든, 어디를 가든, 본인이 한 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해야지 여기 부서 아니고 다른 부서 가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예산 심사 등을 하면 다시 안 오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