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청원서 소개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청원 취지를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인 청정에너지 망원봉 풍력발전사업의 거리 제한을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순천시의 격을 높였습니다. 당초 목표인 800만 명을 넘어 98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전국 46개의 지자체가 순천시를 벤치마킹하며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지방 정원을 조성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순천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생태를 시정 철학, 비전으로 삼아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입지를 공고히 한 것입니다. 이렇듯 앞서가고 있는 생태 정원문화에 비해 지지부진한 순천시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비단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풍력 발전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급이 지지부진하지만 일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핵심발전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풍력발전을 중심축으로 이루고, 강력한 정책적인 지원을 펼친 결과입니다. 세계 각국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동원해 풍력 보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경우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민간사업자가 수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명 ‘원스톱샵법’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법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부터 총 6건의 풍력발전사업개발행위 허가가 접수되어 단 1건만 허가되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송광면은 농사 이외에는 자체적인 생산기반시설이 전무합니다. 그 또한 주암댐 수자원보호시설로 설정되어 자유로운 농업활동마저도 여러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팍팍한 농촌 생활이 계속된 송광면 주민들의 고된 삶 속에 내리는 한줄기 희망이 바로 청정에너지 사업인 풍력발전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주민 참여형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고 지난 6월에는 국회에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신재생에너지 풍력단지 주민들에게는 전기세 감면이라는 보장된 혜택도 숨겨놨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탄소배출권이 국가경쟁력이 되고,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안보가 되는 현시대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순천시가 조례를 강화하여 송광면에는 풍력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강화에 따른 순천시의 개발 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풍력 발전시설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20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형 마을기업 망일봉 풍력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참여형 마을기업 망일봉 풍력 설립 당시 어르신들은 20년 동안 자식들에게 주지 못한 연금을 받는다는 기대에 부풀어 죽기 전에 사업이 추진되길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담아 2019년 6월 풍력 발전사업 거리 제한 완화 건의를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진척상황이 없이 순천시에도 몇 차례 방문하여 강화된 조례를 주민 요구와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규정에 막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천시를 원망하며 고령으로 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오랜 염원 해결과 지역 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에너지 정책도 순천시가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의장님과 순천시의 의원님들, 200여 명의 송광면민들의 동의서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청원입니다. 늘 시민의 곁에서 발로 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원 본연의 의무과 역할을 기대하며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국가정책사업인 청정에너지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와 지난 6월 국회에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신재생에너지 풍력 발전단지 주민들에게 전기세 감면 등의 혜택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순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14조제2항에 의한 거리 제한 2000m는 어떠한 규정과 근거로 설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2019년 6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거리 제한 완화 요구를 건의했는데 의장님의 답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주민들의 요구와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청원서를 모두 낭독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