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2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22 회계연도 결산은 재정관리과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기획예산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시정요구서를 작성하시어 6월 26일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1,608억7,440만9천원, 세출결산액은 9,436억9,024만2천원, 명시이월액은 409억2,979만7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73억2,520만3천원, 계속비이월액은 307억1,377만2천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18억4,602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은 963억6,937만3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1조1,608억7,440만9천원으로 예산현액 1조1,227억7,148만원보다 381억292만9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393억6,275만2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12억5,982만3천원이 감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추계의 부적정으로 세입 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54억7,226만9천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6억473만8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최근 2년간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분석하면, 2021년도에는 지방세 85억829만2천원과 세외수입 125억4,219만2천원, 2022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지방세 54억7,226만9천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6억473만8천원이 초과 수납되어 실제 수입과의 차액이 과다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입 징수액과의 차이가 없도록 경기 변동 및 경제 여건 등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은 총 455억1,949만4천원이나, 공기업 특별회계 3억8,054만3천원, 기타 특별회계 6억5,546만6천원이 미수납된 상황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미수납 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입니다. 세입결산 결과 불납결손액은 9억628만원, 미수납액은 100억6,190만7천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무재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재산 조회와 시효소멸로 인한 체납액 결손 처분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 지방교부세 페널티에도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4쪽, 잉여금 관리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171억8,416만7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924억6,324만1천원, 특별회계 247억2,092만6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총 963억6,937만3천원으로 예산현액 1조1,227억7,148만원 대비 8.6%를 차지하고 있어 추계 오차를 줄이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1,227억7,148만원으로 지출액은 9,436억9,024만2천원, 이월액은 1,109억761만3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115억1,957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66억5,40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08억5,802만1천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308억5,802만2천원으로 과다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 부서에서 사업비 소요 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내부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사업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추경에 삭감하는 등 재정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7건에 13억3,696만5천원입니다. 예산은 예산편성 시 중장기 사업 계획에 따라 세출 소요를 예측하여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 간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서로 자체 전용에 충당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금번 예산 전용은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0쪽, 각종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84건에 1,089억6,877만2천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은 137건에 409억2,979만7천원, 사고이월은 110건에 373억2,520만3천원, 계속비이월은 37건에 307억1,377억2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결산 심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월액이 많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전년대비 이월액이 증가한 사유와 이월 사유에 대한 해당 부서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1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총 16종에 2022년도 말 383억1,963만2천원 대비 249.8%인 957억1,322만8천원이 증가된 1,340억3,286만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 사용액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43억3,001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등 6개 기금은 운영 실적이 전혀 없고, 투자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차기년도부터는 운영 계획을 현 실정에 알맞게 수립하여 사업 실적이 미흡하거나 전무한 기금은 존치 필요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폐지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2쪽,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9억3,848만2천원으로 2021년도 말 41억4,915만8천원보다 5.3%인 2억1,067만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354억8천만원으로 2021년도 말 363억1천만원보다 2.3%인 8억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718억3,317만1천원 중 지방채 상환액은 2.3%인 8억3천만원에 불과하여 채무 상환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4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1,377,044건에 재산가액 3조1,600억619만1천원으로 2021년도 말 대비 101건에 4,979억2,54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신속한 매각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쪽, 물품 증감액입니다. 2022 회계연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총 1,170건에 116억2,855만3천원입니다. 물품 취득은 56건에 5억9,974만7천원이며, 물품 처분은 150건에 3억8,983만9천원으로 2021 회계연도 말 대비 건수는 94건이 감소하였고, 재산가액은 2억990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국가재정법 제57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2022 회계연도에는 여성 취업률 제고와 여성의 복지 욕구 충족을 목표로 총 148건에 429억5,156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392억9,017만5천원이 집행되어 91.4%의 집행률을 달성함으로써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부여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5억7,465만5천원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등 13건에 103억202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2억2,661만2천원을 지출하고 2,720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022년 예비비 지출 사업 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 제도는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의결해 주는 예산인 바,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는지 등 지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통하여 행정 목적이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검토하는 자료이며, 다음연도 이후에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건전화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회계연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특히 금년에는 결산 검사의 투명성과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조정 선임하여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지방세 징수에 따른 대책 강구,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은 건전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장님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으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금고 결산, 세입·세출의 현금,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 먼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1,608억7,44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436억9,025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2,171억8,416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089억6,87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8억4,602만원을 제외한 963억6,937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은 1조1,153억5,49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228억9,168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1,924억6,324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087억8,40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8억4,602만원을 제외한 718억3,317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55억1,94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7억9,857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247억2,092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억8,472만원을 제외한 245억3,62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 의료급여기금, 농촌소득사업 지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3억7,28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5억5,851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48억1,435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억8,472만원을 제외한 46억2,963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01억4,66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2억4,006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199억659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 199억659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6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보유 기금액 383억1,963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천억4,324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3억3,001만원이며,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340억3,286만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2 회계연도 말 자산은 일반회계 3조6,452억896만원, 기타 특별회계 62억9,586만원, 기금 회계 1,360억3,469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555억9,433만원으로 내부거래 금액 120억원을 제외한 총 자산은 3조8,311억3,384만원이며, 부채는 일반회계 1,060억150만원, 기타 특별회계 3,558만원, 기금 회계 6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4,693만원으로 내부거래 금액 120억원을 제외한 총 부채는 1천억8,401만원입니다. 이로써 우리 군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3조7,310억4,983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3명의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0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1억4,916만원으로 2022년도에 2억220만원이 증가하고 4억1,288만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9억3,848만원입니다. 다음은 516쪽,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363억1천만원으로 2022년도에 8억3천만원을 상환하여 2022년도 말 채무액은 354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쪽, 금고 결산입니다. 완주군 금고인 NH농협 완주군청 지점과 전북은행 완주군청 지점의 세입액은 1조1,608억7,441만원이며, 세출액은 9,436억9,025만원으로써 잔액은 2,171억8,416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과 금고 결산액은 일치합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85쪽, 세입·세출의 현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24억7,248만원이며, 당해연도 245억4,429만원이 증가하고, 491억6,461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78억5,216만원입니다. 이어서 905쪽,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 2조6,620억8,069만원에서 공유재산 취득으로 5,266억4,933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287억2,384만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조1,600억619만원입니다. 이어서 909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14억1,864만원에서 취득으로 5억9,975만원이 증가하고, 물품 처분으로 3억8,984만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 116억2,855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이순덕 대표위원님 외에 9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를 비롯한 13건을 제시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으로는 ‘고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개선, 문화예술단체 연계 협력 필요’ 등 2건을 제언해 주셨으며, 우수 사례로는 ‘만경강 통합하천 수의계약 총량제 전격 도입으로 기회 공정에 앞장’ 등 2건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매년 결산 때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반복적으로 답변하는 이런 형태가 언제 끝날지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건설에 속하는 과들은 세입추계 분석 관련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과장님! 결산 때마다를 반복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지적사항이 뭐죠?

예산 결산 시 예산현액과 결산액 차이에서 세입이 과소 되거나 너무 과대 수납돼서 정확한 예산 편성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재정 여건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집행잔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나 금액은 1천억씩 되고, 200만원짜리 사업은 없다고 아우성이고…….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결산 부분은 저희가 개략적인 보고를 통해서 군수님이 인지하고…….

뭐라고 하셔요? 이월금이 1천억씩 넘는데. 기업원으로서 숫자를 제일 많이 아시는 군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세수를 위한 실과 간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은 나름대로 집행하는 현장에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누차 지적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유의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수 추계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수치화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실과별로 이러한 부분들에 유기적인 소통관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획예산실이나 우리 과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장님 그 말씀은……. 지금 당해연도 결산 총액이 얼마예요? 얼마였습니까?

지금 결산액은 1조1,608억7,441만원입니다.

완주군 예산이 1조가 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입은 얼마였습니까, 세입결산은?

세출이…….

세입은.

세입이 1,160억8천…….

그러고 나서 세출이 얼마였어요? 총 1년 해서?

세출이 9,436억입니다.

그러면 얼마 차이 나죠?

한 2,171억 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 409억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이 373억 정도 되고, 계속비이월이 307억 정도 되고요.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118억 정도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963억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자금 운영을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적게 잡고, 세출도 그 예산에 맞지 않게 추계를 잘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거의 1천억 정도 남고……. 우리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만원, 300만원짜리, 2천만원, 3천만원짜리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선한다는 게, 지금 본 위원이 5년째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임을 군수님한테 물으려고 합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군수님한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고 책임자한테 물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군민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작년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1천억 정도, 1조의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개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수추계 오차가 전년도하고 지금 현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기는 하고 있는데 일부는…….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일정부분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정회정 국장님이 실장님으로 계실 때 프로테이지까지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좀 줄였어요. 그런데 변함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다 계시니까, 공통으로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다 내세요, 2차 추경 때부터는. 그래서 추계부터 잘 하면 반드시 예산은 좀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산을 건전하게 적재적소에 쓰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게 결론적인……. 그래서 다음 2회 추경 때부터는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실과별로 다 내서 예산편성을, 기획실하고 재정관리과에서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 책임은 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오차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세입추계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세수오차에 대해서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본예산하고 결산 금액 예산하고요. 2020년도에는 2,915억, 2021년도 2,936억, 2022년도 3,554억이에요, 지금 오차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됐든 1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 계획을 짜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돈이 100만원인데 70만원으로 잡아요. 그러면 다음에 30만원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100만원 계획했을 때 사업 계획이나 70만원이라고 해서 70만원에다가 나중에 30만원 더 채워서 100만원이 됐을 때의 그 계획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렇죠? 맞죠, 과장님?

세입추계를 잡을 때 본예산으로 기준해서 실적을 평가하면 오차 범위가 큰 것은 40%가…….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본예산으로 세입추계를 잡지, 중간에 들어오는 세입 가지고 또 플러스해서 그 계획을 안 잡잖아요. 처음에 본예산으로 사업 계획을 다 잡잖아요, 지금. “얼마 들어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쓸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본예산 기준해서 해야 맞죠. 중간에 세입 들어온 거 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면 또 따로 사업을 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100만원 있을 때의 계획하고 70만원 계획을 짜가지고 나중에 30만원 들어오는 계획하고는 천지차이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맞지 않아요?

이제 그 말씀은…….

집행 계획 플러스…….

맞는데요…….

잠깐만요. 예산 배분부터 이미 착오가 있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깊이 들어가서 보면.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요, 3년간 계속 오차가.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야지……. 과장님 혼자 하시는 거 아니고 부서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꾸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 세수 오차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것부터……. 세수 오차가 적어야 사업 계획이 제대로 짜지잖아요. 중간에 들어오는 세입 가지고 계획을 하면,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좀 미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5년간 하셨다면……. 1년간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정말로 여러 가지……. 한 가지 더.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월사업을 지금 보니까, 항상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자료를 보면 몇 백 건이에요, 3년간. 400몇 건 정도 돼요. 3년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행감 때 계속 해마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한번 수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서마다 좀 평가를 하시고, 이월사업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중간에 또 반납하시고 해서 짜임새 있게 가야 되지 않나. 계속 이렇게 방만하게 이월사업에 대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안 되고, 토지승낙 못해서 안 되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뭐가 안 되고…….” 이 똑같은 레퍼토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결과를 보면.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이제 행감도 지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아무튼 계획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우선 예산 성립했을 때가, 9월에서 10월 정도부터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예산에서 다 이것을 반영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 추계 분석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양식을 검토해서, 점차 보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보면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한 50%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노력해서 아무튼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한 1년이 지난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실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1년 동안 뭐 행정절차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변명거리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 돌발변수라는 게 있고, 협의취득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될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과장님 어떤 이유가 됐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과장님이 지금 계속 설명을 열심히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뭔가를 고쳐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세요.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도 하시고요. 사업별로 하세요, 그냥 대충 통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고, 그 중간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월사업이 좀 줄어들어야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특히 추경에 또 사업을 계획해서 또 명시이월로 가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너무나 이게 투명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계속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사업 건건이 하나씩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하고 가시게요. 올해는. 그래서 다음 또 행감 때, 행감이나 결산 때 똑같은 레퍼토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뭔가 지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고,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레퍼토리가 내년도에 또 나온다는 것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의문이 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자세하게, 정말 세밀하게 그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수 오차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재 각 실과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안전국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니까 대부분 SOC 사업이라든지 토지보상. 공사 지연, 날씨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업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애초에 다 잡을 것이 아니고 50%만 잡고 보상 수요에 따라서 나머지 50%는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으면 좀 어떨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정관리과장님 어떠신지요?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우선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집행할 금액을 미리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그 부분이 만약에 연내에 집행이 어렵다면 추경 예산에 감을 해서 의회하고 소통하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 세우는 것에만 주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그런 돌발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삭감도 자유롭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협력 처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거의 1천억대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그래서 SOC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2∼3년 걸리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올해부터라도 좀 시행을 하셔서, 남은 예산은 보상비에서 제외시키고 일단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다른 목으로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올해 시행은 좀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2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총 공사비에서 100억을 잡았다고 했을 때 남은 돈은 차라리 정기예금으로 올해부터라도 좀 넣어놔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이것이 되지 않을까. 매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대로라도 한번 시행을 먼저 올해부터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국장님은 좀 어떠세요?

예, 좋은 의견 같고요. 우리 재정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월예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이 부분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애쓰는데, 애쓴다고 하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으로서 이럴 때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정말 제안하고, 이게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뭐 밖에서는 비하도 하지 않습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 안에서 적정하게 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살림살이는 엉망인데 밖으로만 빙빙 돌면 뭐하겠습니까. 이월금하고 예산 추계 부분은 좀 더 국장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장님들한테 30분씩 계속 질의했기 때문에. 실과 부분을 총괄해서, 추계 분석 보고서를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전반기에 하는 이유는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국장님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추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돈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적극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소장님 이하 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물어보냐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주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최종 예산 기준 예비비는 총 172억641만4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에서만 11개 사업에 13건, 103억202만1천원을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사용 내역은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으로 5개 사업에 98억5,674만7천원을 사용하였으며, 호우피해, 산불진화, 태풍피해, 대설 대응 관련 사업으로 4개 사업에 3억2,540만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 2개 사업에 1억1,987만3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회의를 하면서, 심사를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비비는 예산 외에 예측이 불가능한 수요가 있을 때 또는 추가 수요에 대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비비 사용 내용을 쭉 보면 대부분 코로나나 이런 불가피하게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예비비로. 그런데 지금 예측이 가능한 본예산에 태웠어야 될 예산이 지금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이 보이는데 뭔지 혹시 아십니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선거 관련,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었지만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 이런 부분들을 그냥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원해야만 한다.’라고 명시가,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대비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지금 인수위 운영을 하겠다고 예비비로 사용을 한 겁니다.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어쨌든 법령에 규정이 되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자치단체장을 새로 선출하고, 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상위법에서 지정을 한 거거든요, ‘지원해야만 한다.’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군수가 재선임 됐을 때는 이 부분을 불용처리, 삭제를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바뀌었을 때 인수위를 구성하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단체장의 의지와 이런 것들 관계없이 상위법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선거 시기에는 본예산에 꼭 이 예산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예비비 사용하는 데에 엉뚱하게 지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2022년도 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리과장님과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장이 보기에 이 부분들은 각 실과와 연관된 사업에서 비롯된 문제들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서 세출예산 및 예비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실과장님께서도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부분별 세출결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완주군 세출예산 평균 증가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32.36%라고 하네요. 평균 증가율이. 그래서 우리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이나 완주군정 방향과 우리 각 부문별 예산 집행이 적정한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용 세입·세출에 관해 말씀…….

세출 관련해서요.

세출이요? 항상 제가 답변드렸지만 세출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국·도비 반납이나…….

그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출 부문별. 우리 지금 예산이 급증해서 산업금융 지원 쪽. 일반 행정, 에너지 및 자원개발, 환경보호, 산업진흥 관련해서 급감한 부분이 관광, 체육, 노동 쪽이 급감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 정책 방향이나 완주 군정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 가지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분야별 세출 부분 증가율이나 예산 규모에 대한 부분은 저희 완주군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급감을 하거나 급증을 할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 완주군에 민선8기가 또 시작이 됐고 새롭게 군정 목표나 비전이 진행되고 있고, 부서별로도 목표나 성과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민선 기수별로 좀 차이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총론적인 부분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실과로 넘어와서 좀 압축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획실 예산이 얼마였어요?

저희가 세출예산은 860억, 저번에 질문 주셨었는데 860억 정도 지금…….

860억 정도 되죠? 그리고 지출액이 한 773억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얼마 정도 돼요?

집행잔액이 한 86억 정도 되고…….

그러면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10% 넘는단 말이에요, 11% 정도.

예비비 82억이 좀 들어가 있고요…….

예비비 부분도 있지만 예산 추계 부분에서는 이 부분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총계적으로, 전체로 보면 다 이월금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뭐 과의 입장은 일정부분 이해합니다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프로페이지가 너무 높아요. 이 부분은 좀 노력을 해주십사.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물어봐야 되기도 하지만 예산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예산이 기획실로 다 넘어오죠, 실장님?

예.

넘어오면 그 예산 부분을 편성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편성해 주십니까?

저희 부서에 넘어오면 일단 사업비 분석 대해서 제일 먼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예산을 반영하려면 행정 절차들이 이행된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장기 계획이랄지 그다음에 공유재산이랄지, 투자 심사랄지 이런 부분,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심사랄지 이런 부분을…….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죠?

예.

그런데 그런 절차를 일정부분 무시하고 의회에 넘겨서 의회가 마치……. 인심은 집행부에서 쓰고 몰매는 의원들이 맞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일정부분은 인정하시죠?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예산 편성과 운영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심은 의원들도 쓰게 좀 하시고요. 의원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마치 의원들이 발목을 잡게 한다든지……. 기획실에서 한번 걸러서 예산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게 저희 예산부서의 기능입니다.

예산부서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의회에 떠넘겨서 의회가 마치 지역 주민들에게 몰매를 맞고, 마치 안 해주는 것처럼. 그러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왜 배지 차고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라고 보냈는데, 그러라고 보냈을망정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가끔씩은 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평가받지 않도록, 비아냥 받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철저하게 사전에 현장도 나가시고 검토도 좀 하시고, 인심은 집행부에서 쓰지 말고,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에서 충분히 감사 하신 걸로 보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업무 추진 관련해서 보면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법제업무 추진에서 지금 세워진 것은 손해배상금 쪽이거든요, 소송에 따른. 그런데 소송 확정 시기가 지연되면서 잔액이 좀 발생한 상황입니다.

최근 3년도를 보면 꾸준하네요, 집행잔액이.

저희가 최종 소송이 확정되고 나면 그 손해배상금이나 기타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지연하게 되면 또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좀 못하고 마지막까지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아직 넘어온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전에는 있었죠?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조사를 하면서 총 몇 건이 그쪽으로 넘어갔나요? 행안부로?

2018년 이후로 넘어간 자료가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4건이 있죠?

예.

이 자리에서 단체를 거론해도 되나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완주군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지금 보조금을 가지고 부정수급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물론 각 실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단체들이 이런 부정수급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보조사업자의 인식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산이 적어서나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사업에 따라 성격이 달라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또 제대로 사용을 하는지 감시도 하고 회계 그런 총괄적인 부분들을 감사해서 정확히 사용하고 정확히 환수해야 될 건 환수하고 해야 되는데, 빈틈을……. 이게 뭐 매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 나타나는 부분들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사용했던 것을 또다시 사용하거나 자료를 중복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아무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부정 부분을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정확히 부정이 발견이 됐을 때는 환수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단체 부정수급자를 철저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감사 할 수 있는 범위는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작년 2021년도에 지방보조금법을 새로 만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하반기부터는 시스템이 좀 많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개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 쪽에서도 각 부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켰고요. 국가에서 관심이 많은 것만큼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많이 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단체들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내부고발에 의해서 많이 밝혀지지, 실제 감사에서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를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감사담당관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2022 회계연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의회와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정책목표 성과지표를 보면 만40세 이상 건강검진율 목표는 80으로 세웠는데 실적은 0으로 나와 있는데, 뭔 내용이죠?

실제 목표는 0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를 제가 어떤 자료인지…….

회계연도 결산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이월액이 제로였는데 2022년도에는 이월액이 5억6천 정도 되는데 옛날에 이장 연수 관련인가요?

아니 이월액이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은 운주 자율방범대 초소 그 사업인데요. 작년에 초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운주 초소가 체육용지로 되어있거든요. 체육시설 용지여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1건이 발생했고,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이 당초에, 작년에 끝냈어야 되는데 철근 수급이랄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사고이월 1건이 발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이유 알죠?

예.

행감도 전반기에 하시는 거 알죠?

예.

왜 합니까, 행감을 이번 전반기에?

행감에서 나온 지적사항 등을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은…….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죠? 처음으로 도입해서.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은 282억밖에 안돼요. 실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집행잔액은 9억5,571만4천원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몇 % 정도 될까요? 3.38% 정도 돼요, 과장님. 그러면 사업비 대비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억5천 정도의 집행잔액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력 운영비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게 지금 임기제 퇴직금이랄지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그런 추계가, 생각보다 세출예산 추계가 안 맞았다고 봅니다.

추계가 잘 못됐죠? 그래서 행정지원과도 2차 추경 때부터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같이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계를 잘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반드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세입도 중요하지만 추계가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이 5년 동안 바라본 관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 더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써서 이월금들이 없도록, 반납금들이 없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 회계연도 감사와 우리 결산 관련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회와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말씀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몇 개를 보면 보조금 반납 사유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이것에 1억4천 세웠다가 9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로당 냉난방비도, 양곡비 지원도 보조금 반납, 보조금 정산잔액이 거의 4억 가까이 되고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단 신청자나 대상자 부분이 있고요, 위에서부터 국·도비가 과다하게 저희한테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 냉난방비는 저희가 충분히 사용하는 대로 다 지급하고 있음에도 국비 매칭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국·도비 반납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같은 경우도 50% 이상 지금 반납이 됐어요. 이 부분도 지금 정확히 체크해서, 확인 하셔서 한 것인지.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응급 쪽에서 많이 남았거든요. 응급 쪽에서 많이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응급장비 관련된 부분인데, 고장이 나거나 그럴 때 교체하는 비용이라서 국·도비가 비율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많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 보조금은 누가 신청하죠? 금액을 산정해서 하는…….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과에서 하죠?

예.

실과에서 하는데 50% 이상 남는 것이 좀 많아서…….

저희가 사전에 조금 조율해 주십사 하고 도에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급자를 못 찾아서 이렇게 많이 남는 건가요? 긴급 복지 지원도 지금 4억5,800이나 남았고, 30% 이상이 남았어요.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긴급이나 이런 부분은 코로나 생활 지원비가 또 편성이 되다 보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더 잔액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이 선정을 누가 결정하죠? 지금 실과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실과에서 수급자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읍면과 협조 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과에서 주신 반성에 보면 자활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 실적이 적어 자활사업 활성화 및 수급자 지원 등 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이제 자활기금 조성액은 많은데 사실 그 자활기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이제 계획하고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신청하는 게 적은 것 같습니다.

홍보가 덜 된 건 아니고요?

홍보는 저희가 자활센터나 이런 데, 읍면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나왔다고요?

더 지속적으로, 홍보 관련된 부분은 노력해서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조금 반납이 30% 이상 되는 것은 우리 실과에서 추계를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홍보를 더 하셔서 가급적이면 반납률을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실과의 업무라고 생각하니까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책자를 보시면, 15쪽 보시면 사회복지과 미집행액이라고 해서 7건에 1억1,842만원 정도 돼요. 알고 있죠? 이 7건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큰 건은 저희 무지개 가족이라는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에 한 7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설장이 바뀌면서 리모델링이 아닌 증축으로 가다 보니까 국고에서, 정부에서 그 계획 변경을 안 해줘서 전액 반납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금이 과다 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책자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고요, 이 자료를. 7건이면 7건 내용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볼 때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떤 사업으로 미집행이 됐는지 볼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데보다 지금 사회복지과 미집행 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기 전에 검토를 좀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결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긴급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6월 19일에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저희 완주군이 방송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와 재난안전과 그리고 읍면에서 각 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과 또 이에 대한 업무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복지과장님의 설명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무더위 쉼터는 일단 재난안전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대부분 완주군 무더위 쉼터가 경로당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무더위 쉼터와 관련된, 뭐 예를 들어 에어컨 고장이 났다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방송에 보도된 2개소 경로당 에어컨 고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에는 일단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사전에 3∼4월경에 재난안전과에서도 경로당 에어컨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고장 부분은 다 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특별하게 저희 완주군에서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또 그리고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오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방송을 타게 되었는데 이런 방송으로 인한 부분들로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또는 업무 처리능력이 저평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후 잘 점검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말씀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22 회계연도 사업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완주군의회와 우리 군민들을 대신하여 수고에 대한 부분에 감사의 인사를 본 위원장이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충분히 자치행정 쪽에서 심의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책목표 쪽에 성과지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달성을 했네요?

예.

그리고 일반회계도 보면 보조금 반납금만 전년대비 증가를 했고,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은 많이 감소를 했네요. 전년대비.

예.

2022 결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9%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죠?

중간에 사업대상자 수가 감소하면 도에서 예산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방금 앞서서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어쨌든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이월액이 좀 있어요. 총 예산이 532억인데, 집행잔액하고 이월액이. 집행잔액이 얼마죠?

집행잔액이 8억6,200입니다.

8억6,200 정도. 그다음에 이월액이…….

4건에 5억9,800 정도 됩니다.

프로테이지는 좀 미비하긴 한데 사실은 명시이월이나 이월액을 보니까 ‘완주교육지원센터 조성’ 해서 구 청완초등학교 부지 2억5천이 세워져 있는데, 원래 처음에 할 때 이거 구분을 못하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교육청 소유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등기이전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기재부에다가 국유지 매수 신청을 해야 되는 것들이 당초에 조금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검토를 어디에서 했어야 돼요?

저희 부서에서 했지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컸죠? 본 위원 기억에……. 얼마였죠, 총 토털금액이? 50몇 억이었나요? 얼마였었죠?

토털금액이 저희가 39억…….

거의 4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 삼례중학교가 50억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2억5천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업무를 보실 때 사실 전체적으로 이것을 파악 못하고 보시는 거에 대한 책임은 있으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이월액 부분에 이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아동복지과 성격상 그래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반성도 보면 그런 거잖아요. 항상 똑같아요, 과장님. 코로나19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면서 사업 집행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그랬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더 줄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유지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능력이 또 월등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크니까 또 이렇게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든, 다른 데로 가시든, 팀장님으로 누군가 오시든 매년 똑같이 반복적으로 지적받지 마시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하시기 바라고요. 2차 추경 때부터는 본 위원이 각 과마다, 아까 전체적으로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같이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계부터 잘 해야 정책이 올바로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2차 추경부터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반드시 같이 분석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예.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다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똑같이 반성으로 나오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지숙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수고하시네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다 해주셔서 좀 궁금한 사항, 그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액 미집행이 8건 있어요. 2천만원인데 지금 1, 2, 3번을 보면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그 3개가, 3번까지 27만8천원, 21만, 41만8천원. 이 금액이 적은데, 지금…….

대면회의를 하면서 드릴 수 있는 회의수당 그런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원래 20얼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원래 금액이 좀 적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다 전액 지급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액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예.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규모가?

예,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 사업비가.

그러면 지금 홍보가 잘 안 돼서 적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 자체 금액이 적은 거예요?

금액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는, 지금 1번 같은 경우 지원은 몇 명이나 지원하는 거예요? 27만8천원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장학재단에서 홍보하고 조사해서 선정이 되면…….

그러면 몇 명 정도 돼요, 27만8천원이?

위원이 저희가 네 분이기 때문에 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위원 수당이에요?

예.

지원사업이 위원수당입니까, 지금 1번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건 따로 있고요.

이건 명칭이 좀, 꼭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6번, 아동참여예산 사업이 뭐예요? 1천만원짜리 있는데.

아동참여예산 사업비를 저희가 당초에 2천만원 정도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놨었는데요, 재료비하고 사무관리비를 좀 나눠서 세웠었어요. 그런데 청소년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소통도 하고 교류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1천만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저희가 예산과목이 지금 남아있긴 한데요, 1천만원 정도 지금 미집행…….

그러면 학생들이 소통하고 그런 자리인데, 코로나는 이해가 가는데 이태원 참사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되어있나요? 이유가.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일부 사업이 축소됐다.” 이게 지금 뭔 뜻이죠?

중간에 저희가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모이는 사업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조금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면 이 사업이 전에는 2천만원씩 계속 오다가 이태원 참사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축소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작년에만 저희가 좀 불가피하게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하고 사용도 안 했네요? 그러면 비대면이라 사용을 못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건 존속이 계속 되겠네요, 이 사업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결산은 아니지만 간단한 내용 하나만 본 위원장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서지역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하나 개설을 하죠?

예.

현재 지금 미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 관련해서 지금 센터에 돌봄을 받는 대상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해서 대상 아동을 받기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4명입니다.

4명이요?

예.

그러면 적정하게 우리가 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정원은 15명 정도 되어있고요. 개소를 한 지 한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좀 노력해서 정원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의 이런 부분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소한 지 한 달 좀 넘었는데 정원이 다 차지 않아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하셔서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2022 회계연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해서 완주군의회와 완주군민들을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 쪽에서 충분히 심의했지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을 보면 계속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2020년도, 2021년도……. 제가 잘못…….

전년대비 한 30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계속비 이월 쪽에서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저는 멈추겠습니다. 컴퓨터가 좀 이상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이 지금 질의 도중에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해서 질의를 멈춘 상태입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유이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과장님?

일단 명시하고 사고 부분은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인데요, 계속비이월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삼색마을 사업이 국비가 추가적으로 송금이 되고 사업비는 편성이 됐는데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정도에 BF 인증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6개월 정도 걸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추진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쪽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이가 있네요. 2020년, 2021년, 2022년도 비교해 보면.

예,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한 5억 정도 됐었는데, 5억5천. 올해 6억9천 정도로 해서 한 1억4천 정도가 늘긴 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술테마 관광휴양지 사업 부분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반납금으로 잡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좀 주의해서 2023년도에도 성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사고이월이 22억8,400. 좀 많이 있어요, 사고이월이.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다.’ 지금 공기나 그런 부분들이 여유 있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공기를 며칠 정도 잡아서 절대공기 부족이 나오는 건가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문화재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성이 있잖아요.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상반기에 완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안에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대공기 부족이 해마다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번만 그러는 거예요?

문화재청 사업들이 설계비, 공사비 이렇게 나눠서 지급이 되고 있긴 한데요. 공사 중에 어떤 승인 부분들이 항상 길어지고, 그다음에 문화재 현상 변경이라든가 이런 문화재 심의기간들이 있어서 좀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기를 여유 있게 잡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계속 지적사항에 나오고 있어요. 이월 사유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줄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게 사고이월 쪽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제유적 매장문화재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지금 처음이에요, 이것이요?

이 부분은 지금 후백제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주에 용계산성이라고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문화재 현상 변경 구분이 좀 늦어져서 올 2월 달에 최종적으로 허가가 났고, 지금 이게 국유림 쪽입니다. 그래서 산지 관련 허가가 되고 있어서 하반기 때는 완료가 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이지만 지금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도록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건수가 6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애초부터 검토를 하지 않고 올렸다가 지금 이 내용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인지 명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명시이월 사업이 지금 30억이고, 현재 6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 예산을 올리셨는지. 차라리 2022년도에 안 올렸으면 2023년도에 올려도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지금 올라와 있고, 여기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22억 가까이 돼요. 이 부분도 물론 토지 소유주, 문화재 위원들 이런 부분이 있지만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데 1건도 아니고 6건씩이나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성중기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에서 설계 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이 되면서 좀 늦어지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내시가 된 상태에서 짠 겁니까, 같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국비사업입니다.

전부 다 내시가 된 상태에서 짠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시가 되었더라도 차후에 짤 수 있잖아요.

국비가 왔을 때 편성을…….

꼭 국비가 와가지고 그 당해연도에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음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 정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명시이월이 제일 많은데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협의해서 그냥 다음으로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해서 올해 사업이 좀 어려우니 내년도에 교부를 해달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걸로 세워놓고 또 그냥 불용처리 한 것이 지금 아까 송광사 거기인가요? 지금 자료를 못 봤는데 송광사 2021년도에 세워놓고 그냥 넘긴 거요. 불용처리 했던 거요.

그 부분은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2022년도에는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림 전통문화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광사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 참여율이 높습니까?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요. 많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명시하고 사고이월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가 과인만큼 여러 가지 액수가 큰 사업들이 많죠? 그 중에서 결산이기 때문에……. 매년 반성을 보니까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 1년 하시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시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 한다고 이렇게 반성으로 넣으셨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렇게 반성으로 기재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대로 편성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편성이 되어야 제대로 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올해 추진이 되지 않는 사업들은 그다음 해에 받는다든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확실한 사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부분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신 만큼 어쨌든 간에 좀 질타를 많이 받는 게 우리 임동빈 과장님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많은 만큼. 그만큼 또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에러가 있기도 하고 이월액도 많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집행잔액은 그렇다 쳐요. 9억9,300 정도. 3.47% 정도 되는데 이월액은 너무 많아요. 아까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112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이유가 있으니까, 30억 정도 되니까 빼고요, 나머지 부분은 너무나 과도하게 이월이 된 거 아닌가. 아까 설명하셨지만 명시이월 부분은 계속적인 사업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일단은 사고이월 부분들도 저희 과 특성상 문화재 관련 업무다 보니 국비사업 부분을 편성하고 노력을 하지만 절차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면서 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특히 사업비가, 이월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삼색마을사업이 지연되면서 작년 대비 한 30억 정도가 늘었는데, 어떤 행정 절차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해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요. 거의 40% 가까이에 육박하니까요. 본예산 대비 40%면 누가 봐도 이건…….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평가에서는 냉혹하게 말씀드리면, 40%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286억에서 112억이면.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유를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을 정말…….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예산 편성이 잘 못됐다.”, “촘촘히 추계를 잘 못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뭐 예산팀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에 지금 30억 중에서 우리 사찰들, 사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안심사 공양간 개축이 13억 정도. 그다음에 봉서사 관음전 개축이 2억7천, 안심사 재난방지시설이 1억7천, 송광사 서안당 건립이 9억4천, 이런 부분들은……. 잘못했다기보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기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부터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심사나 송광사 같은 경우 2021년도에 설계비 1억 정도 교부가 돼서 설계가 된 이후에 2022년도부터……. 총 사업비가 다 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하고 중도에 한번 하고 마지막 완공됐을 때 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사업으로 설계비, 사업비가 1∼2단계로 교부가 되는데, 그런 중에서도 이제 특히 문화재와 관련되다 보니까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같이 공유하자는 입장에서. 원래 이런 사찰을 할 때 사업 계획이 올라오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검증을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혹시?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현장을 본 이후에 일단은 문체부라든가, 전통사찰은 문화…….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 있습니다.

매뉴얼에 맞춰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이월액이 많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좀 더, 내년에는 더 촘촘하게 추계를 잘 하셔서 이렇게 39%씩, 40% 가까이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고요. 다 실과마다 말씀드렸지만 2차 추경 때는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 때부터가 좀 중요하다고 5년 동안 계속 부르짖었기 때문에 한번 세입예산 추계를 봐서……. 그러면 과도, 의원님들도 보시기에, 그 과정을 가지고 질문하거나 결과를 도출하기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당부의 말씀을 본 위원이 간단하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결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022 회계연도 관련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주군의회와 우리 완주군민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순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결산이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관광기반시설 및 체육시설을 적기에 완공 노력을 하고, 예산 편성 후 집행 저조 사업 검토·분석 후 개선하겠다.” 이렇게 반성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금액을 보면 조금……. 원래 체육공원과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좀 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총 예산액이 얼마였었어요?

총 예산액은 330…….

331억 정도 되죠?

예.

거기에 지출액이 187억 정도.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되죠?

139억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

139억입니다.

이월액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집행잔액이 4억4,800 정도 되고요. 이월액이 139억 정도, 1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331억인데 이월액이 140억 정도 돼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 정도 되죠? 42% 정도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명시이월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보통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는 매칭 비용을 세우고 공사 일정을 예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보다 행정 절차나 토지 매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시이월을 보면 77억9천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고이월은 30억 정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사업에 특색이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꼼꼼하게 하면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절차를 밟으라고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의 특성상 공공사업이 좀 많잖아요,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사업이.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절차를 밟아서 가다 보면 지가가 폭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지난번에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1년 사이에 30억 정도 보상가가 있다가 거의 45억 정도, 45억 정도 달라고 하니까, 1년 사이에 10억 정도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절차를 밟다 보니 좀 늦은 부분이 있다, 이유는 그쪽에서 안 판다고 했지만.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은, 보상 관계는 물가 대비 지가가 워낙 폭등하기 때문에 좀 절차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선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 매입이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전에 설명드리고 그 절차를 좀 앞당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완주군에는 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이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8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도민체전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규모화 시켜라. 집중과 선택을 좀 해달라고 계속 주문했는데, 그건 잘 준비되고 있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요. “예산 편성이 집행보다 더 중요하다.” 수없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2차 추경 때부터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같이 검토해 보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게 뭔지 같이 고민하면 반드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을 보니까 설계 변경 및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의하여 늦춰졌다는 것이 좀 많아요. 그런데 지금 9월 달이면 2023년도 예산을 짜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먼저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건에 대해서만 예산을 올리시고, 그다음에 마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잡으시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저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예산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반드시 올해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꼭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절차 밟고 나서 하면 명시이월이 팍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건설안전국도 마찬가지지만 관광체육과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 절차를 미리 안 밟고 예산 받고 나서 하다 보니까 거의 5개월, 6개월 늦어지고 명시이월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9월 달, 내년 본예산 짤 때 꼭 반영을 하셔서 사전 절차 밟은 것에 한해서 내년에 올릴 수 있도록. 또 사전 절차 밟아서 내년에 된다면 추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22 회계연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완주군의회와 우리 완주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리과는 완주군의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죠?

예, 맞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세입수입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을 보면, 초과 수납의 세입오차가 평균적으로 지방세는 7.5%, 세외수입은 한 24.5%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잖아요, 세입오차 관련 부분에서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요? 고민 한번……. 매년 고민은 하시죠?

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 경기 변동성이라든지 어떤 세율 인하라는 변수가 또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아침에 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분석, 비교 분석표를 갖다가 양식화해서 조금 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지방소득세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해서, 우리 군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기본 바탕이 되는 거니까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오차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경기 변동,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5년 동안 꾸준히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다 보면 오차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결산을 보면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이 부분도 보조금 부족분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수요자 측면에서 수요 예측을 잘 못한 측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변동성이 있어서 보조금 반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원래 국가예산이고 따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치밀하지 못했을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한 거고 또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 쪽에서 충분히 심의는 했겠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한 겁니다. 2023년도 예산 집행하는 데 주의하면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현재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한 90억 정도 돼요. 9억 정도 되네요? 9억에다가 미수납액이 96억 정도 돼요.

예?

미수납액이 96억이고 결손처분이 지금 9억 정도 되는데, 10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해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페널티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2022년, 2023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우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세입 규모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체납세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징수율을 보자면 저희가 95% 정도 되는데, 이게 전국 상위 지자체에 속하는 징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라북도 징수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선 세입 규모 때문에 조금 체납세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상관에 폐유리공장 행정대집행 비용이 부과되면서 갑자기 체납액 9억이 증가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발생, 2021년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교부세 페널티를 한 27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 저희가 페널티를 다 받았기 때문에 2023년도 반영분부터는 아마 그 부분은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우선은 교부세 산정을 할 때 행정대집행 비용은 없는 분들한테 행정대집행 비용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2023년도 분부터는 페널티 항목에 제외된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우선 세외수입 체납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징수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력 충원 부족에 많은 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군수님한테 대책 보고를 드린 상태고요. 별도 징수파트 분야는 전문가적인 수준의 공무원이 필요하고, 저희도 세무 업무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과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을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력 충원도 지금 인사부서에다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과세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가 과세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전국 재산 조회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징수하면서 과세 이력을, 그리고 체납 독려 이력을 전산 시스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체납액에 큰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9억 상관 얘기도 했고 은진산업도 이야기 했는데, 큰 건에 대해서 처분을 갖다가 어떻게 추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우선 채권 압류가 제일 먼저고요. 재산 압류를…….

채권 압류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일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는데 자녀 명의로 해서 그 돈이 가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뻔히 세무조사 한번 하면 다 나오는 것을 왜 않고 있는지 의문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산관계라는 것은 개인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하고 부인 그다음에 본인,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여서…….

그러니까 과장님 별개인 줄은 아는데요, 재산 명시를 하라고 해가지고 보면 재산 명시가 다 올 거예요, 재판장에 가면요. 그렇잖아요? 재산 명시를 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들 명의로 되어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서 아버지가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완주군에 그 폐기물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 완주군민들 마음에 상처를 입힌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그걸 않고……. 재판이라도 해서 이 부분은 환수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체납 실익 분석을 별도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해관계인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 파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수 대책으로 지방교부세 페널티 최소화를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증 채무 현재액이 지금 1,284억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한 채무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말씀…….

보증 채무계획. 1,284억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선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총괄적으로는 기획예산실에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기획예산실 부분에서는 그쪽에 별도 계획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그러면 재정관리과하고 운운 않나요?

저희가 세입 파트이기 때문에 결산하고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세입·세수 예측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세입 추계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획예산실 쪽에서 판단해서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세입 관련해서 유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직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재정관리과의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하실 때 가장 멋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결산 관련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22 회계연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완주군의회와 우리 완주군민들을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재정관리과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했지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집행잔액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3년도 치를 비교해 보면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조금씩 증가……. 그런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금도 전년대비 프로테이지는 엄청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2021년 대비 2022년도 하면. 뭔 보조금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금액은 적지만.

저희들이 제일 큰 것이 공간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서버가 오래돼서 서버를 교체하는데 처음에 본예산에 한 1억5천 세웠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1억6천 더 보태가지고 한 3억1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서버를 교체했는데 계약 과정에서 2억9천만원에 해서 그게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얼마 안 되는 금액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참고하셔서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22 회계연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와 관련해서 완주군의회와 우리 완주군민들을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