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도 지침에 저희들이 따라간다는 의무사항도 없습니다, 협약서에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닌데 도에서 하란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지자체 의무에 충실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도에서 지침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내린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받은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 전남형 예비, 우리 순천형도 있는데 전남형 예비가 있습니다.

전남형인데 예산은 순천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순천형 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현명한가 보시고 전남형 예산 600만 원 받고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 차라리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순천형을 더 키우십시오. 거기다가 70% 더 확대하면 순천형이 훨씬 더 크게 되겠습니다. 한번 예산 다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