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짧게는 6개월, 1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설계도 되어 있지 않고 공사 발주도 안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바로 올라왔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도 아주 다르고.

예,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사업 시작할 때 용역비가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실은 면천저수지도 마찬가지…… 보통 보면 전체 총사업비 중에 딱 당해 연도 용역비가 먼저 올라와요, 55억.

그러고 나서 용역 끝나면 공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118페이지 생태관광센터 조성, ’25년 1월부터 시작되는 계속비 사업이고요, 이 계속비 사업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설계·감리비가 17억 5000인데 올해 예산에는 설계비도 안 되는 6억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보통 보면 설계를 시작해야 그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전체적인 설계가 되어야 전체 규모라든지 총사업비 확정이라든지 그거에 따른 공사가 시작되는데, 본예산에 올해 예산이 설계비가 올라온 게 아니라 설계비 중의 절반만 올라왔는데…… 그러면 예산만 확보하고 1년 동안은 스톱인가요? (「대답없음」) 자, 그러면 이거 투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