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제가 큰 틀에서 보고한 거에 대해서 소감 몇 개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예산 서무님 계신가요, 여기? (○집행부석에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서무님께. 틀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여기도 보면 식비 8000원·9000원·1만 원, 다 다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의 지역 밀착형은 지역 밀착형으로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민원에 의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회의 참석 수당은 2시간 이내 10만 원이죠, 2시간 초과 15만 원이고? 그런데 제가 봐서 이거는 2시간 초과로 아예 계산을 잡아주는 게 좋다고 봐요. 특별한 거 없으면 그것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시간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숫자 표기를 좀 바짝, 만 원 단위부터 시작되면 천 원 단위는 한 칸 띄워서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보기 편하겠다.

저희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일괄적으로 쭉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인건비도 표기 자체를 통으로 쓰는 데가 있고 일비로 계산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것 좀 정확히 해가지고 통일시켜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자원연구소의 수목원 코디네이터도 보면 본소하고 지소하고 수당도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해 줘야지, 똑같은 코디네이터인데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일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본소가 산출 기초 부실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자료 요구 15개인가 16개 했는데 산출 기초…… 도저히 이걸 보고 알 수가 없는 데는 제가 자료 요구를 따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산출 기초를 이렇게 주시면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하는 게, 이 예산을 통과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 예산이 과한지 적은지, 이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산출 기초, 책 좀 많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추경안 237페이지, 예산안 1271페이지였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근거부터 산출 기초까지 다 봤는데 굉장히 부실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제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은 1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는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어차피 제가 봐서는 여기 저녁 먹고까지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어차피 계수조정까지 하려면 아주 늦은 시간까지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숙박까지 생각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공직자 여러분들 같이 대비해서, 시간이 좀 늦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니까 우리 위원님들, 행정감사 쪽까지는 되도록이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직원분들께서도 자료를 충분히 줬으면 그렇게 안 갑니다. 자료를 충분히 －산출 기초를－ 주면 행감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는 건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신 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까지는 얘기를 않지만 자료가 좀 부실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