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그래서 제가 전문가적인 어떤 용역이냐고 여쭙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짚을 부분이 이거는 아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과장님 답변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30만 원으로 줄였다 그것은 우리 예산에 수요를 끼워 맞추는 답변이었어요.

우리가 50을 줬는데 30 준다고 더 많은 사람이 할까요? 단지 배분을 30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 그리고 30을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차라리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밖에 못 세웠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받겠는데 더 많은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30만 원으로 줄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셨고요. 거듭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우리 순천은. 더군다나 도농복합지역이고 농촌에 계신 분들 쉽게 반납 안 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눈이 보일 때까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이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정책 제안을 좀 해보시라, 100원 택시랄지 약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당장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저라도 쉽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고자 한 욕구가 있을 때 쉽게, 모빌리티라 그러죠. 이동수단에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지만 반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자격증이라고 들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많은 그런 분석자료들이 나와 있는 걸로 저는 봤어요, 매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가 좀 더 그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쉬운 예로 제가 100원 택시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 택시업계도 아마 활성화돼서 좋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뭘 보조해 주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보조도 직접 보조를 해 주는 거보다도 이런 정책을 통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언뜻 들으니까 답변을 30만 원으로 줄여서 이렇게 많은 분한테 수혜를 준다 그건 맞지도 않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