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좋아요.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정확하게 이걸 파악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고요,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금 민간 위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단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의 설립 취지나 그 기관의 운영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고 변형되는 형태를 많이 보게 되고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직접 설립해서 직접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거하고 아예 기간을 정해서 3년간 위탁하는 거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전면적인 위탁을 해서 운영을 위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직접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관리하면서 용역을 주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전자인 경우에는 우리 충청남도의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많은 그런 걸 여기에 와서 보고 있고 그걸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탁을 주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이게 결국 보면 아웃소싱이거든요. 아웃소싱인데,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업무를 채용할 수도 없고 그 인력을 채용할 수도 없고, 그게 비효율적이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쩔 수 없이 위탁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전달될 때까지는 당초에 기획하는 생각들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 저는 이걸 많이 보아와서 가급적이면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한 것들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도 검토를 철저히 하시고, 지금 단편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제 몇 가지 질문 중에서 평가를 했는데 85점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1년에 14억씩 들여서 42억을 3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만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